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왔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 대신에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 지면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7일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마트 및 24개 중소·중견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무료로 지원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유도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사업이다.201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의 259개 제품이 산정 지원을 받아 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다.참여 기업은 제품의 탄소발자국의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으며, 실무담당자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탄소발자국 인증 취득을 신청할 때 인증수수료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발자국 산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제품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 등 공동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페놀 분해 기능이 뛰어난 혼합미생물 3종을 환경정화 소재로 특허 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종의 미생물은 로도코커스 속 균주 24(Rhodococcus sp.24), 마이크로박테리움 속 균주 28(Microbacterium sp.28), 슈도모나스 속 균주 GM1(Pseudomonas sp.GM1)다. 기존에 발견된 페놀 제거 미생물보다 고농도 페놀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올해 3월 낙동강 지류 하천 9곳에서 13종의 페놀 분해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 미생물 중 환경정화 기능이 뛰어난 3종의 미생물을 선별했고, 미생물의 혼합배양체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연구진은 이들 미생물 3종을 특허균주(KCTC13261BP)로 등록했다. 특허로 출원된 혼합미생물은 인공적인 실험조건 뿐만 아니라 강물·지하수 같은 담수 환경에서 단시간에 페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 이들 미생물 3종은 페놀 외에 벤젠·톨루엔 등 여러 발암성 유해물질에 대한 복합적인 제거효능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3종은 학술 연구나 환경산업개발이 목적인 학교 또는 기업의 경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분양시스템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페놀 제거 미생물 3종은 생물자원의 산업소재로 실용화를 추진 중”이라며 “담수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미생물제제 개발 등 환경산업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BMW·시트로엥 등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된 승용차 27개 차종 3만여대가 시동꺼짐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 총 27개 차종 2만992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르노삼성자동차의 SM3(가솔린 사양)는 엔진을 제어하는 장치(ECM)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연료혼합비율설정이 잘못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014년 5월 8일~2017년 5월 11일까지 생산된 차량 총 2만7743대다. 오는 1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BMW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1 xDrive18D 등 16개 차종 1402대는 4가지 리콜을 실시한다.미니 쿠퍼(MINI Cooper) D 5Door 등 10개 차종 720대는 위급상황에서 좌석안전띠를 잠그는 기능을 하는 운전석 안전띠 비상잠금 리트랙터 내부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전띠가 잠기지 않거나 잠금시점이 늦어져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103조 제1항(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BMW X1 xDrive18d 등 2개 차종 556대는 조수석 에어백이 사고시 에어백 커버가 벗겨지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BMW M760Li xDrive 차종 90대는 엔진오일 냉각기(좌측)에 연결돼 있는 호스가 잘 조여지지 않아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BMW 740Li xDrive 등 3개 차종 36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 부품(브레이크 페달 볼 헤드)이 제대로 조여있지 있지 않아 제동등이 오작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방추돌 사고가 날 수 있다.해당 차량은 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시트로엥 DS3 1.6 e-HDi 등 10개 차종 781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 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내부에 장착돼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부풀리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해당 차량은 오는 7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와 김포시, 오산시에 수익과 환경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비용(리츠 결합)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규모는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등 3개 단지 298가구다. 그동안 추진했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리츠(REITs)로 사업방식을 바꾸고 사업규모도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성능도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ㆍ5등급 취득 등으로 더 향상됐다.

김현기 시의원 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조례는 "녹색어머니회"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등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김현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교통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