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7%, 경기도 14.2%, 전남 15.8%, 창원 19.2% 설치율 저조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안전 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은 소방서 2곳 중 1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배출시스템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21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곳(14.2%)만 설치되었고, 충북이 45곳 중 3곳(6.7%),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만 설치돼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다. ▲소방 본부별 매연 배출 시스템 설치 현황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배출 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소방청이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 차고지 매연 배출 표본 조사 현황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서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김용판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설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훈령을 통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모든 관서에 예산을 확보해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 WQI 검사에서 I등급(매우 좋음)을 받은 해역 비중은42.3%(11곳)로 2017년 61.5%(16곳) 대비 19.2%p 감소한 곳으로 확인됐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1)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5가지 분석항목(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하여 산정한 수치로써 Ⅰ∼Ⅴ등급으로 구분하고, I등급이 매우 우수, II등급이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 결과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42.3%(11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57.7%(15곳)로 증가했다.2017년 I등급을 받았던 한강하구, 영산강하구, 도암만, 섬진강하구, 진해만 등의 해역이 지난해 II로 등급이 떨어진 것이다.I등급 판정을 받은 해역의 감소는 최근 제기되는 수질오염문제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정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신정훈 의원은 “I등급 해역의 감소는 수질오염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어민들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와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1)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 )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 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원소주는 강원도 원주 쌀로 만들어 전통주 대접을 받지만, 수입산 쌀이 주원료인 장수막걸리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애매한 전통주 정의에 대한 이슈 또한 높아지고 있다.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 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게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환경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관련 채증자료 친노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 노동청 불법 점거가 이전 정부 대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의 점거 기간·인원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의 노조 친화 기류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8) 민노총의 지방노동청 및 지청 불법점거는 25차례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5) 당시에는 천안지청에서 3차례, 강원, 대전청에서 각각 1차례 불법 점거가 발생했고 대부분 반나절 정도 점거한데다가 총 인원도 214명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2017.5~2022.5) 집권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이 20회에 걸쳐 서울청과 각 지청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18년에만 8회 불법 점거가 이뤄져 집권 초기에 활동이 집중됐다. 불법점거 기간 역시 최장 107일에 달했으며, 5년간 총 참여 인원이 88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29일 포항지청 주차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07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및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 노조가 서울청 5층 청장실과 복도를 무단 점거했을 당시 청장실을 강제로 개방하려다가 문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이 찾는 민원실, 로비, 계단 등을 점거하는 경우 각종 근로 지원 상담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근로자와 민원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 시민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동안 행해진 불법점거 가운에 12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송치 되었는데 2013~2014년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1건은 자진퇴거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정치권의 힘을 얻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됐다는 방증"이라며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 불법 파업 등 불법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든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치킨값 안정위해 쏟아부은 혈세가 국민이 아닌 프랜차이즈 배불릴까 우려”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치킨값 문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짚었다. 안병길 의원은 “치킨은 2만원이 아닌 3만원 정도 돼야 한다”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발언과 관련해 3대 업계 평균 영업이익액과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이를 제시하면서 “남는게 없다는 말은 가맹점이면 몰라도, 본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재료값 인상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치킨업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3,293원이었던 닭고기값이 6월 2,671원까지 떨어졌을 때, 2022년 1월 5,147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7월 4,6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2019년 1월 5,183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10월 3,18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제시하면서 정작 원재료값이 하락했을 때에도 치킨값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정부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지원해주진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제도·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과 함께 연간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업체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현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제받은 세금을 대신 매꿔 넣는 것은 결국 국민 몫이다.” 라면서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치킨값 3만원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라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들의 가격 인상과 그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농식품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한다.이 중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만 208억에 달했다.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유럽SCCS결론과 같이 THB 포함 화장품에 사용 불가 원료로 판단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으나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1,2,4-THB 성분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2019년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도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되어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하여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들이 특별채용 인사규정을 이용해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총 15명이고 그 중 무려 14명이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퇴직자들의 퇴직 전 근무부서는 재해보상실,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등 자회사 업종과는 무관한 직무로 확인됐다. 관련 직무 경험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이 무더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자회사의 인사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상록골프앤리조트는 <채용자격기준표>상에 ‘18홀 이상 골프장 또는 리조트를 보유한 회사에 부장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라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공단 부장급 이상 재직한 자’를 규정해놓고 공단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채용 통로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직원 유관기관 취업 현황 심지어 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을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이 같은 날(7월 1일) ㈜상록골프앤리조트의 골프사업 본부장으로 동시에 취업한 것이다.이를 두고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측이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취업을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해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캐디료 만원 인상 요구에도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록골프앤리조트가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급 직원들의 재취업센터가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당사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낙하산 재취업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월26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여 만에 1430원을 돌파한 가운데,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환율에 달러는 ‘킹달러’라는 이름마저 붙었다. 전문가들은 ‘킹달러’의 강세로 곧 1700원 이상의 ‘갓달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화의 가치 절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으로 인해 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발표와 함께 원화 가치가 더욱 위축되고 낙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이 원화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수지마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에만 4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통화가치 평가에서 인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의 통화보다 더 낮게 보일 수도 있다. “높은 중국 의존도,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인해 원화가 유독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 생산 차질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과 함께 연말에는 1500선을 돌파하고 내년 초에는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의 강력한 긴축재정 및 금리인상으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금리에도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중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무역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환율의 영향은 코스피 시장에도 하방향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TF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난 4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금액이 2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하면서 국내 소비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 직구’도 줄었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일본 상품 소비와 일본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영국의 부자 감세안 철폐 발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 달러 강세가 진정되며 1430원 중심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4일 열린 동대문구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구 직원 7명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거리 단속에 대규모 특사경을 투입하는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구는 4일 동대문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대문구 직원들은 수십 년간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 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 직원(건설관리과)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여 청량리역~제기동역 일대 노점(상)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로 노점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민선8기 슬로건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라며, 동대문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긴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집행을 하면서도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위촉하고, 9월 28일에는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벽면에 불법 설치되어 철도 운행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던 밥퍼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또한 4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단 증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 동대문 구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청량리 인근이 점점 깨끗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것을 보니 동대문구의 미래가 밝다”며 “그동안 지역에 만연해있던 불법적인 행태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는 명백한‘갑질횡포”라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경기도 화성 신축 아파트 인분사태의 원인이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으로 알려진 가운데 LH가 국토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 600세대 미만 규모는 컨테이너 1개, 포세식A 2개, 포세식B 1개 등 총4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분양 600세대 미만, 임대 600~1,000세대 규모는 총6개, 분양 600~1,000세대, 임대1,000~1,500세대는 총9개, 분양 1,000~1,500세대, 임대 1,500세대 이상은 총12개, 분양 1,500세대 이상 총13개를 설치해야 한다. LH는 건설규모에 따라 화장실 형태와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토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남자 20명, 여자 15명당 대변기 1기, 남자 30명당 소변기 1기 등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현재 LH 아파트 건설현장 176곳 중 11곳은 도급업체의 화장실을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은 하도급업체 직원의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남녀 분리형 화장실이 부족해 불편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피크 출역인원까지 감안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피크 출역인원의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데다 화장실을 건축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 실내 설치가 힘든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 144곳이 남·여 공용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남·여가 구분된 수세식 가설화장실은 대부분 건설현장 출입문 쪽에 배치되어 있어 여성건설노동자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이번 사태와 관련“건설현장 화장실 문제는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의 문제이자 국민주거 안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차별과 불편함을 강요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여기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아울러 이 기간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여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전MCS 스스로 24년부터 설립 목적인 검침 업무 제로 예상, 존재 이유 없어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였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7억에 달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되었다. 또한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단 한차례도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보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 및 실제 손익 현황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추진은 앞으로도 한전의 부실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되어가는 것이다.한전MCS는 24년 이후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 역시 지적 및 주의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4,400명에 달하는 공기업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 보니 설립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의원은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 국감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사진)이 “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한 장관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음‧진동 측정 관련 내용이 거짓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AWP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됐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로 촬영돼, 총 18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와 초안 및 본안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 놓고,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환경연구원(KEI)도 이 사업계획은 임도 훼손 규모가 커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나온 생태훼손 ‘최소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원실과 환경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한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