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환경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핀란드나 독일의 경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7세부터 환경교육이 시행된다. 이는 특별수업이 아닌 정규수업으로 편성돼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이해 등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 독일 역시 어릴 적부터 환경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고유동물 보호와 환경보전, 지역경제, 문화체험 등을 하나로 한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독일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JTBC 뉴스에 출연해 중학교 시절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쓰레기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많이 접했으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에 이르기 까지 성교육, 안전교육, 예의범절 등 여러 교육을 받지만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환경교육을 의무화 하려는 안을 추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기후·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SNS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하며 나름의 방법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좋은 출발이다. 환경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하는 시대다. 세 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린 시절 배운 모든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행해지는 것들이다. 영어교육도 좋지만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 자체가 환경 보호를 위한 삶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생태계 보호를 비롯해 수질 정화 등을 위해 조성한 생태습지가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KBS 측은 형산강 하류에 지점에 위치한 생태습지에 대한 여러 시각을 취재, 집중 보도했다. 이 습지에 모래가 퇴적돼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 등에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대구지방환경청 측은 철새들의 서식지 마련을 위해 습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에 매년 철새들이 습지를 찾지만, 주민들은 여러 문제점을 내놓고 있다. 습지에 토사가 쌓이고 물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이 넘쳐흐를 경우 일 년 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층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앞서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미탁 당시에도 강물이 넘쳐흘러 농경지는 물론 주택 등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주민들은 수목 제거, 하천 준설 등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리담당국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 등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도리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모래 채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정 전에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한 전문가는 형산강의 하류 구간은 만고이 심할 뿐만 아니라 완경사 하천이기 때문에 수해 상습위험이 있는 지역은 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춘천시 남면 소방도로 공사현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된 것으로 드러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해 운용중이다.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산불이 나거나 매년 2~5월경 산불조심기간 초과근무를 자주하는데,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총 배정시간 3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해 보상휴가 미사용률이 6.4%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남부청(85명)이 미사용률 13.9%로 가장 높고, 중부청(충청권) 12.9%. 북부청(서울,경기) 12.7% 순이다. 또, 산림청은 2020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채용시 취약계층 참여율이 31.8%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 평균 57.3%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최의원은“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귀산촌인을 적극 유입하려는 산림청의 노력에 5년간 귀산촌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반대로 귀산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귀산촌 인구는 59,294명으로, 귀농어‧귀촌 인구(495,766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년만에 50억원(2016년)에서 180억원(2020년)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9,900명(2016년)에서 59,294명(2020년)으로 약 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분포만 보더라도 28,241명(2016년)에서 22,658명(2020년)으로 5,586명이 줄어들었다.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귀산촌 인구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은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최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A 前원장이 재임기간 중 지침을 어긴 채 관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 前원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10억짜리 관사를 이용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에는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만 입주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전자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A 前원장은 당시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임대한 채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前원장은 관사 입주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서울 소재 관사 9채 중 5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실이었고, 공실인 관사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 총 1,700만원을 기관이 부담했다. 산림청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2021년 7~8월에 부랴부랴 공실 5채 중 3채를 매각했고, 나머지 2채도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관사 운영 중 매각을 제때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앞으로의 관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10월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 취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는 광복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 부채현황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진행 전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익사업을 심의ㆍ의결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복회는 2020년 8월 1일, 산하에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 성남시가 제작한 ‘독립 운동가 100인‘ 만화책을 출간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광복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는 만화책이 출간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20년 9월 9일이 되어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광복회의 수익사업을 승인한 일자는 2021년 5월 4일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무려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광복회는 버젓이 만화책을 판매하고, 심지어 국방부 등에 공문을 보내 책 구매를 요청하는 등 안하무인 수익사업을 전개했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출판기념사업회까지 거창하게 한 광복회의 행태를 국가보훈처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관리·감독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회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복회는 ’자체공개경쟁채용‘ 이라는 사실상 비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깜깜이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웅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9년 5월 15명이었던 광복회 직원 수는 2021년 현재 24명으로 늘어났으며, 기획정책실과 사업관리부 등이 신설되었다.  박수영 의원은 “광복회 내부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비공개 인사로 채용된 인물들은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김원웅 회장의 측근으로 광복회 업무의 수행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이후 광복회가 회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광복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광복회 설립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원웅 회장 체제의 방만한 광복회 운영의 결과는 최근 3년간 급증한 광복회의 부채 현황에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이 광복회의 연도별 부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의 부채는 2018년 약 7억 5천만에서 2021년 10월 현재 약 11억 4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김원웅 회장 취임 전후로 광복회의 부채가 1.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김회장 체제에서 늘어난 광복회의 빚은 고스란히 다음 회장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광복회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기리어 사회통합에 일조하는 단체로서 뜻깊은 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그러나 김원웅 회장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광복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재정 상태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에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무너진 광복회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의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수소차는 17,140대인데, 수소차 충전기는 117기에 불과하다. 수소차 충전기 1기당 수소차가 146대인 셈이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현황 (2021년 9월 기준)                                                   (단위: 대, 기)  경기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25대이고, 수소차 충전소 역시 22기가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체(급속·완속) 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기)  부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259대이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2곳(강서구, 사상구) 뿐이다. 서울 역시도 수소차가 2,298대가 등록되었지만 수소충전소는 4곳(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동구)에 그쳤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 기)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 기)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195,640대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포함)는 91,927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 1기당 2.1대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35,25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10,903기로 경기도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 수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1,4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20,698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3,731대로 완속충전기의 1/6 수준에 그쳤다.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는 14.2대로 조사되었다.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적기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정부는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일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중랑갑, 3선)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가정로 주변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토론회끝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됐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용마터널 앞과 현대I-PARK 앞 등 폭주족 집결 장소를 거점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ass1010@dailyt.co.kr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전체 영업점 중 알짜 편의점만 싹쓸이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임이 밝혀졌다. 국토위 박영순 의원(사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73개의 스토리웨이 편의점 올해 매출 순위 상 위 1위~22위 중 21개소를 코레일유통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토리웨이는 코레일유통이 전국 열차역 273개소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이다. 이중 코레일유통은 33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40개소(88%)는 ‘상업시설 운영관리’라는 이름의 임대매장이다.코레일유통은 33개소의 직영 매장 중 전체 매출 순위 1위부터 19위까지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고, 반대로 소위 ‘장사 안되는’ 매출 하위 156개(57%) 편의점 중에는 ‘청량리’ 한 곳만 빼고 ‘상업시설 운영관리’, 즉 모두 임대매장이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출액 순위                                                           코레일유통 제공 문제는 1위~22위에 있는 알짜 직영 21개소 중 9개소는 ‘상업시설 운영관리’ 즉, 일반인에게 ‘임대’로 운영되었다가 직영으로 바뀐 경우였다. 임대로 개업한 후 ‘돈이 되는 매장’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코레일유통이 직영으로 바꾸어서 운영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박영순 의원은 “프랜차이즈정책 폐지로 직영으로 바뀐 매장 2곳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임대매장에서 직영 전환 이후 매출액이 상승하는 구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스토리웨이 상업시설(편의점) 매출 운영 및 이력 현황                                     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의 2019년 바뀐 지급수수료도 논란이다. 코레일유통은 기존 4구간에서 5구간으로 개선된 6.5%~20%의 지급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개편의 효과로 ‘처우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 동기부여’라고 하였다.그러나 실상은 현재의 수수료율에서 운영자가 월 200~3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온 가족이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엄청난 물량의 편의물품을 진열하고 판매해야만 한다. ▲연도별 매출현황 이에 박의원은 “매출액 상위 매장을 코레일유통이 싹쓸이 운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코레일 유통은 비합리적인 직영 매장 비중과 직영 전환 방식, 여전히 운영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문제 등 운영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노동자가 병원에서 취료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4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병원에서 사망했다A씨는 천장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콘크리트 일부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현장에 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를 착용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 발생 사망자 1위 기업으로 지난 3년간 모두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건설 측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ss1010@dailyt.co.kr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 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이고,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 개인으로 4,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 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 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 40%), 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 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로,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 379억원에 달한다. 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 28.3%(71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대비 78.4%(7,214억원)를 차지해 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한다. 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인 것이다.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겨나는 고액 체납은 국세·지방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특수성을 갖는데, 관세 개인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지방세·관세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이렇게 생겨난 체납은 징수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관세 체납의 경우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하고, 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다.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담합사건을 손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이후 공정위로부터 담합거래가 의심되는 210건의 사건이 조달청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중 55건(26%)이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고발요청제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도로 2014년 1월부터 도입제조이다.또한 공정위가 조달청으로 통보한 210개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과, 공정위 고발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은 15건(35개사)를 입찰담합 협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지만 공정위는 10건(24개사)만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한진, 엘지유플러스 등 대기업 담합사건의 경우 미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사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8년간(2014-2021) 입찰담합 사건 처리 현황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하였으나, 공정위에서 ‘미고발’ 결정하여 통보한 업체 의무고발요청제도와 별개로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담합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6년간 3,796건을 적발하여 59건(1.6%)을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지만 34건은 무혐의 종결, 공문회신(58%)되어 14건만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총 59건(공정위 의결 14건, 사건종결 34건, 조사중 11건)) 류성걸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조사도 못해보고 담합 사건을 종결되는것은 고발요청권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조달시스템 문란을 조장하는 담합사건 적발 의지를 가지고 공정위와의 협업을 증대하고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합사건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예산낭비가 고착화된 ‘해외조림사업’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당초 주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연료인 목재바이오매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8년째 현지 목재펠릿 가공공장과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했고, 부채비율은 무려 216%를 웃돌고 있다.파라과이 조림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산림투자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겠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에서 용재수 시범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1억7500만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2억8백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은 105%를 넘어섰다.김승남 의원은“임업진흥원 동 사업으로 2019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도시네시아·파라과이 등 해외조림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물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물 부족, 오염 등의 각종 물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서 환경부 측은 물과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등을 밝혔다.먼저, 습지는 온실가스(CO2)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므로 꾸준하게 보전해 나가야 한다. 보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파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만다. 또 시시각각 내리는 많거나 적은 양의 빗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다. 이 빗물은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 모아서 활용할 경우 가뭄 등을 견디기 쉬워지고, 물이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빗물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수를 재이용할 경우에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자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수열 등 물의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감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동해야만 한다. 샤워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기는 아끼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행동이 지구를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만약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한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바로 지금이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