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사진)은 1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이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약 6억 원이 넘었고, 단속 건수로는 6,414건이나 되었다.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임병헌 의원은 “실수로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임의원은 지난해, 주차 위반차량 견인 전 안내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에 특화된 사업 모형과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6기 그루매니저(민간활동가) 15명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루매니저는 산림자원과 지역 기반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에 맞추어 견학,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시제품의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민간활동가로서 기본자질을 갖췄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6기 그루매니저는 4월부터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지역의 자원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형 개발 등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6기 그루매니저 모집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은 연간 전국 45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그루매니저가 배치된 30개 지역과 사업이 종료된 3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선발 대상이다.그루매니저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심사 절차, 제외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과 그루매니저의 개념, 활동 계획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임업진흥원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최한다.이시혜 산림복지국장은 “지역 내 창업 가능성 있는 산림자원과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사회적기업 등으로 육성하는 본 사업은 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그루매니저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사랑상품권’을 14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발행 규모만 140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다.상품권 구매 시 7%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총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다.은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개다. 현금뿐 아니라 신한카드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은평 지역에 있는 은평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특히 ‘서울페이+’ 앱은 상품권 구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종 정책 정보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처음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을 통해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세번째)와 유제철 환경부 차관(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방문 후 기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3일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함께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방문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구청장과 유 차관은 비닐선별실, 재활용품 저장소, 선별작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투명페트병 재활용 압축공정을 확인한 후 차담회를 갖고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구는 2019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종합평가에서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엔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라인을 선제 구축해 분리배출 및 수거에서 재품생산·소비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다.또한 2022년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강북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체계를 확고히 해 친환경 구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 과 함께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 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이다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면된다.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가 힘쓰고 있는 현재.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려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유엔환경계획 측은 세계기상기구, 미 항공우주국 NASA 등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세계 각국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오존층이 오는 2040년까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의 안정도 보장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인간은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대기 중 오존층은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오존층 파괴와 관련한 우려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과학계는 1980년부터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오존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당시 과학계는 냉장고, 에어컨 냉매, 헤어스프레이와 발포제 등에서 배출되는 프레온 가스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이후 1989년 세계 각국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고 프레온 가스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프레온 가스 사용량이 줄었고 얇아진 오존층이 점차 회복하기 시작한 것.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지구 곳곳에서도 회복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멸종됐던 동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오염됐던 강과 들은 이전과 다르게 회복된 모습도 보였다. 또 관광객들로 늘 붐벼서 쓰레기로 가득했던 명소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기도 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지금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리고 현재 인간이 노력하면 지구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존층 회복 소식이라니 힘이 납니다” “지금부터 당장 환경을 보호합시다” “오늘 분리수거 배출을 더 꼼꼼하게 하려고요” “요즘 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네요”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일본장수말벌에게 꿀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장수말벌은 지구 상에서 가장 크고 지명적인 곤충 중 하나로 꼽힌다.최근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욕심 많은 일본장수말벌을 관찰, 꿀벌 무리를 초토화시키고 벌집을 약탈하는 장면을 포착했다.탐욕스러운 동물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나눔의 미덕 또한 모른다. 그리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장수말벌이라고 말한다.일본장수말벌은 날개 길이만 7cm가 넘는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곤충이고 가장 치명적인 곤충이기도 하다. 길이가 약 6mm인 침을 이용해 먹이에 독을 주입하는데 이 독은 사람의 근육 조직을 녹일 정도로 강력하다.하지만 일본장수말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바로 그것은 꿀이다. 꿀을 위해선 살인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말벌 떼가 활동적인 유럽 벌꿀들의 벌집을 발견하면 탐욕스러운 침략군처럼 공중 공격을 개시한다.먼저 소수의 정예 부대가 목표물을 정하면 다른 벌들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장수말벌 한 마리는 가위 같은 부리로 1분에 최대 40마리의 벌을 도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벌을 죽이고도 종종 무리 전체를 학살하기도 한다고.이렇게 해야지만 둥지를 약탈해서 달콤한 꿀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위대하네요” “곤충계의 폭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벌 소리가 리얼하네요” “1분에 40마리 벌을 도살하다니 무섭네요” “꿀이 달콤하긴 하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파티나 축제, 행사 등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풍선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풍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바로 ‘환경 오염’과 관련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새해 등, 특별한 날에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등의 행사를 펼쳐왔지만, 결국 어딘가로 떨어진 풍선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풍선 날리기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이 가운데 YTN뉴스는 이러한 흐름 뒤에 시민들의 노력이 숨어있었다고 전해 눈길을 끈다. 새해에 풍선 날리기를 계획했던 지자체 등에서 이런 행사를 줄줄이 취소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시민들이 환경 우려를 의식해 행사 중단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하늘로 날아오르는 수천 개, 수만 개의 풍선. 알록달록 동심과 소망이 담긴 듯 아름답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면 결국 터져서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풍선은 땅에서 썩는 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그렇게 되면 동물들은 땅에 떨어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입기도 한다. 이에 시민들은 행사 전부터 SNS나 전화 등을 통해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행사를 전면 취소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며 호응을 얻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의식 멋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준 지자체도 정말 대단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풍선 날리기는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되나요?” “성숙해지고 있는 세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단순히 일회적인 에피소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풍선 날리기와 같이 환경과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KT, 탈통신 정책으로 통신업 근본경쟁력 도태[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 3사의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모든 서비스 상품에서 소비자들 피해구제 신청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KT에 대해 이동통신(1,136건), IPTV(23건), 초고속인터넷(336건) 등 총 1,495건의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업자(SK계열, KT, LGU+)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된다.  ▲최근 3년간, IPTV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김영식 의원은 “스스로 국민 통신기업이라 칭하는 KT의 피해구제 접수 실적이 이토록 높은 것은, KT가 국민과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소비자 불만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등 사업의 기본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KT는 탈통신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28기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통신구 화재와 다수의 통신 장애, 10기가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 등 통신기업으로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눈앞의 대표 연임보다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가뭄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던 가운데 폭우 소식이 쏟아지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부산과 제주에 겨울 호우가 내렸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로 이목이 집중 됐지만, 일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빗길 사고부터 일부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최근 부산에서 77밀리리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영도구의 경우에는 시간당 56밀리리터가 넘는 양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시민들도 생소한 현상이었다.기상청 통계가 지난 1904년 시작된 이후로 1월 하루 강수량 중 두 번째로 많은 날이라고. 이에 따라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고 일부 도로는 통제된 바 있다. 특히 위험 지역이 될 수 있는 다리의 경우에는 곳곳이 출입 통제됐다.또한 비는 물론 강풍까지 불면서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다. 반면 제주도와 남부에도 많은 비가 집중돼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약 100밀리미터의 강수가 부족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남부 지방은 건조함에서 일부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예고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뭄에 도움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올 여름엔 어떤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섭네요” “이상 기후 현상의 일부일까요?” “비 오는 날은 다들 조심합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한편,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시설물 붕괴를 비롯해 교통사고, 고립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 (29.6%)‘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 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선 10%, 무선 90%의 비율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고, 응답률은 11.2%다.  본 조사를 의뢰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30~39세’(75.4%), △‘자영업’(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699만원’(77.5%) 및 ‘300~499만원’(72.4%), △‘평소 운전함’(71.7%)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 (29.6%), ‘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 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37.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37.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환경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민환경을 위한 의정활동... 멈춤 없이 해나갈 것”서울시의회 이병윤 부위원장( 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1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사회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되었고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으로 사회환경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동대문구 3선 의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역환경발전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감회가 새롭지만 새해에 받는 상이니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해 온 성과보다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또한 “2023년 계묘년에도 서울시와 동대문의 일꾼으로서 주민환경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은 오늘 ,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 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폐플라스틱을 새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안겨주지만 환경오염이라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또 일각에서는 플라스틱을 활용하며 환경오염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폐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법을 공개하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의 모든 것을 공개했다.썩지 않고 녹지 않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너무 많이 버려져서 문제가 되는 이 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하면 재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원재료는 석유에 있는 나프타라는 성분이다.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35~220℃의 끓는점 범위에서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이자 석유화학공업의 기초 원료다. 폐플라스틱을 300~400℃로 열분해하면 열분해유가 만들어진다. 이 열분해유를 다시 정유공정에 투입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를 추출할 수 있다.이렇게 열분해로 만들어진 나프타가 다시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다. 즉,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바로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더불어 환경부는 우리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전했다. 무엇일까? 그동안 음식물이 묻은 화장지나 면도기, 치약 튜브 등 복합재질 플라스틱은 기존에는 재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열분해를 활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재활용을 위해 열심히 분리 배출하지만 2015년 이후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57~8%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나머지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 땅에 묻거나 소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다.즉,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지구의 온도를 뜨겁게 하는 나쁜 순환을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좋은 순환으로 바꾸는 중요한 환경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폐플라스틱의 열분해가 활성화되면 환경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폐플라스틱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자원 순환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고 회사는 물론 학교 교육까지 비대면 활동을 통해 진행됐다. 쇼핑이나 음식 문화 역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일회용 사용을 늘리는 행위가 되기도 했다.2019년 상반기 4,890톤의 쓰레기가 2020년 상반기에는 무려 5,439톤으로 증가할 정도로 쓰레기 점점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지 부족 대란이 일어나기도.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되면 과도한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지구온도는 이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국지방의 빙하가 감소하고 이는 해수면 및 해수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폭우, 폭염,  한파, 폭설, 홍수, 태풍 등의 기상이변 피해를 가져온다.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야생동식물 생태계에 변화를 주게 된다. 그리고 동물 매개 질병바이러스는 증가하고 물 부족으로 인한 식수 오염,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까지 줄 수 있다. 더불어 식량생산부족으로 인한 식량위기까지 겪게 될지 모른다.이에 필요한 것은 쓰레기를 더 이상 무리하게 배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간단한 생활습관,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먼저 불필요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등은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으는 것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단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쓰레기 줄이는 것 어렵지 않아요” “주말 동안에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칙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죠?” “깨끗한 지구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