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구정 업무 개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한다.제안내용은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이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건의사항,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 수익사업과 그 홍보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제안은 구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란에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기획예산과 담당자(☎2199-6442, FAX:2199-5540) 앞으로 제안서를 보낼 수도 있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아이디어 뱅크 공지사항)란에 게시했다. 구는 접수한 제안을 분류, 소관부서에서 채택·불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우수제안에는 창안등급별 50~100만원 상당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269건을 접수, 우수제안자 8명(공무원 1명 포함)에게 상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선정된 내용은 ▲공공도서관 열람실 내 어르신용 추천 도서목록 비치 ▲우리동네 아이돌봄시설 안내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도서관 책 소독 홍보 ▲건설공사장 안내표지판에 부실시공 신고전화 표기·운영 등이었다.국민·공무원 제안 외 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강화한다. 이달 중 부서(동)별 실행팀을 구성, 벤치마킹 과제를 찾고 오는 8월까지 현장방문 등 조사를 이어간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즉각 도입,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용산을 변화시킨다”며 “우수한 정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1300여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오른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과 건설현장 재해근절 등을 위한‘건설안전 기술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박영수 원장, 정재훈 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자연재해 발생 시 건설현장 안전검검, 건설안전 분야 新기술 시범운영,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全 생애주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신기술의 발굴, 현장 적용, 전파 등으로 건설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임업장비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임업장비 업계는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으나, 수출경험 및 정보가 부족해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업기계  이에 ’15년 세계산불총회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우리나라의 산불진화 장비 등 임업장비류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산임업장비(산불진화 무인기)산림청은 전담팀(TF)를 통해 올해 임업장비류 수출 시범사업 발굴, 현황조사 정책연구용역 및 박람회 공동 참여, 해외 임업장비류 시장 및 기술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여 임업장비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담팀(TF)에는 산림청 수출·산불진화·자원생산 부서가 참여하고,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기계화협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가 협조하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경북대학교, 농기계협동조합 등 외부기관과 관련업계(산불진화, 일반 임업장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등 생산·수출업체)가 자문으로 참여한다.전담팀(TF) 1차 첫 기획 회의가 2.18(목)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수출 추진사례를 검토하고 ’21년 임업장비 수출시범 지원사업 및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온라인 마케팅 추진 및 임업기계 전시회 참여 등 ’21년 수출시범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장비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를 ‘철스크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이들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들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에 3000억 원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제재해 실효성 있는 공정위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업계 우려가 크지만 협의를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포장방법을 검사받은 뒤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화장품·세제류·문구·완구·잡화류·의류와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 포장재는 2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포장재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두 곳뿐인 만큼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할 뿐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김정우(사진)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아동학대 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밝혔다.이번「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김정우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동제약 구준모 상무(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용진 본부장 (오른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사무처장(왼쪽)이 후원 물품 전달식 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와 함께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건강음료 나눔 행사’를 갖고 1억원 상당의 음료를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 중앙로 소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에서 열린 이번 나눔행사에는 광동제약 생수영업부문 구준모 상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영업본부 김용진 본부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광동제약이 기부한 음료를 도내 노인지원센터와 아동센터연합회 등 64곳의 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후원 물품 중 일부는 도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푸드뱅크 4곳에 비치했다.행사에 참석한 광동제약 생수영업부문 구준모 상무는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민을 위한 음료 기부 행사를 9년째 진행해오고 있다”며 “다양한 부문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은 인연을 계기로 제주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보호활동부터 매년 도내 학생을 위한 2억 원의 장학금 기탁과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인턴기회 제공 등의 장학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봉사, 도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농가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사업 등 활동 폭도 꾸준히 넓히고 있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릴레이 챌린지 참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인 KB국민은행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지난해 12월 초에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참여자가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후발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SNS에서 진행되고 있다. 허인 은행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캠페인 전파를 위해 표어를 든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을 지목했다.허인 은행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①내용물 비우기 ②라벨 제거③찌그러트려 뚜껑 닫기 ④전용함 배출▲  페트병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배너[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43개소(약 16만 세대)를 선정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배너를 제공한다.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금번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홍보배너는 폭 500㎜ × 높이 1,200㎜ 규격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차장, 공터 등에 요일별 분리수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동이 편리하고, 간단히 조립·설치가 가능하다.또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거치대와 물통 받침을 함께 제공한다.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된 라벨을 뜯어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전용배출함에 배출하면 된다.  압착된 페트병에 뚜껑을 닫아 배출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 차량운송·보관 등 수거효율이 높아진다. 페트병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과정에서 쉽게 제거된다. 페트병에서 분리된 라벨은 비닐류로 배출해 주면 된다.깨끗하게 분리된 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며,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 약 32병이 사용된다.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오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무료입장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사계절전시온실은 코로나-19 단계별 운영기준에 따라 사전예약제(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어 예약자에 한해 무료 관람 서비스 제공한다.또한, 이벤트 참여 의료진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책과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종이 토퍼를 무료로 배부하고, 사진 촬영 후 SNS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립세종수목원 송경택 고객서비스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국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2.14. 설연휴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 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은 성북동 산 25-59 일대 성북과 종로를 잇는 길로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드라이브 또는 트래킹 코스로 이용해 오던 경로 가운데 있다.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 원 중 1억 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이미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난 화장실은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가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고, 방치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가 심해 주변 경관만 훼손할 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따라서 현장 특성을 감안해 수도·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무급수·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던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 요소 또한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간 시행으로 발걸음이 뜸해져 섭섭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17(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입구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격려하며 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화훼 농가 응원 캠페인(정부세종청사)  이번 나눔 행사는 농식품부와 소속·유관 21개 기관 이 앞장서고 있는「화훼 소비 활성화 캠페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졸업식 전환 등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일상에서 꽃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화훼 농가 응원 캠페인(정부세종청사)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시작된 화훼 소비 운동이 다른 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일상 속에서 꽃을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꽃 한송이로 마음을 전하며,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위치도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노후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나섰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단독주택에 최대 1,550만 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최대 2,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올해 대문 교체, 주방위치 변경, 화장실 확장공사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누수 등으로 마감.도배공사 시 해당 실 전체 공사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청량리종합시장, 장안평 일대 ▲홍릉 연구단지 ▲휘경동 286번지 일대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제기동 67-17번지 일대로 7개 구역이 있으며, 자세한 구역 확인은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02-2127-5665)로 직접 방문(우편 및 유선신청 불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총 1억2천만 원의 보조금과 총 3억3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주택의 주거와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6,455톤이 유입되어 11,297톤을 수거하였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천톤이나 수거량은 2천톤에 불과하다. 서삼석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방세 지원’ “0원” 전해철 장관 “지방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힘들어”허울뿐인 착한 임대료 운동, 말뿐인 소상공인 살리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7일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15개 시도(136개 시군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약507억원) 추진 중(’20.3~12월) * 소상공인‧중소기업(47.3%)과 착한임대인(12.4%)가 전체 감면액의 59.7%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