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기존 민간 재개발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인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5층의 주거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서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18개동, 1,33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이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용적률 300%, 최고 45층 규모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아우르는 명품 주거단지로 바뀐다. 조합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덕분에 불과 3년 8개월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는 구청과 LH의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행정지원,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 완화에 따른 높은 협조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는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주관하에 은평구 보건소와 경희대학교가 공동협력해 진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관내 552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915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사전 교육받은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한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을 이용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건강행태, 의료 이용, 정신건강, 삶의 질 등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다.건강관리과 김미영 과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은평구 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중요한 조사다”며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그룹이 오는 21일 대구수성아트피아에서 임직원 전통음악 공연 '제5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연다. 한음회는 전통음악을 스스로 배우고 익힌 크라운해태 임직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공연으로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진다. 작년 4월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했으며, 대구 공연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공연은 종묘제례일무 보태평지무(희문, 귀인)으로 문을 열고 가곡 남창가곡 우조 우편과 12가사 중 매화가로 전통음악의 웅장함을 전한다. 이어 민요 장기타령과 자진뱃노래, 판소리 단가 사철가, 남도민요 농부가로 공연의 흥을 더하고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로 마무리된다. 한편,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국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회장은 선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년)의 11대 손이며,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후기 문인 윤두서(1668~1715년)의 후손이다. 또 윤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예술경영’을 고집하고 있는 윤 회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크라운해태그룹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예술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 임직원들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구 공연 현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계 30여국의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엑스포를 알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무실, 대기실, 샤워실 등 노후 시설 전반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는 한샘의 962번째 공간개선 현장이자, 38번째 소방센터 개선현장이다. 한샘은 공간을 개선하는 업(業)의 본질에 맞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센터의 환경 개선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0일에는 공간개선을 기념해 ‘함께한끼’ 이벤트도 진행했다. 함께한끼는 한샘 임직원과 공간개선 시설의 구성원이 함께 식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벤트에는 소방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한샘 임직원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개선된 공간을 둘러보고, 식사를 비롯해 간단한 퀴즈와 보물찾기, 기념품 만들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교류를 나눴다. 이후 한샘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가족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재생에너지그룹사인 솔라테크(대표이사 강일구)와 정우이엠씨(대이사 강성태)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그룹사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솔라테크와 정우이엠씨는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태양광 구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선도기업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성태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대표는“에너지 사업의 공공 목적에 맞춰 사업초기부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솔라테크는 태양광 건설 수익금 중 1kW당 2천원을 적립해, 연간 약 1억원(총 5만kW 기준)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의미 깊은 연대와 피해 복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재난지역의 물적자원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