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여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여억 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aT가 K-Food 박람회 성과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aT는 지난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여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수출은 1억 3200만 원으로 at가 내놓은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여억 원, 바이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16, 17, 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 라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넘어 새로운 주거문화’의 콘셉트를 앞세워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 건설 계획을 제출한다.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기자 간담회’에서 한남 3구역 입찰에 제출할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인 어반에이전시(UA)가 외관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하고, SWA와 10DESIGN(텐디자인)이 각각 조경과 상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했다. GS건설은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를 한남3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 단독형 주택,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문화 콘셉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로 구성한다. 아파트만 세워놓은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다양한 주택 형태를 조합해 국내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한강과 남산을 품은 단지답게 사람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주거문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전면 타워의 디자인에 단지전체에 걸쳐 배치된 테라스하우스를 디자인해 낭만적인 유럽풍의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같은 디자인을 통해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채광과 통풍을 획기적으로 늘린 4베(BAY) 혁신 평면을 제공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아파트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테라스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형태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이기에 가능한 콘셉트다”라고 설명했다.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풀 갖춘 차세대 자이안센터와 한강 최고의 공원 전망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인 북부간선고가교의 안전점검을 작년에 이어 직접 체험함으로 안전환경점검에 대해 이해와 신뢰를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에 이어 북부간선고가교의 안전점검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는 바를 직접 보고 체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북부간선고가교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큰 관심과 신뢰를 더욱 가지게 되었으며 항상 변함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능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8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광석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어패류, 갑각류 등이 1,942만 2,557R/T(운임톤: 중량톤과 용적톤 중 선사가 선택하는 청구기준 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항의 경우 2017년 방사능 검사대상인 고철이 17R/T이 수입되었지만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동일한 항만으로 일본산 수입제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안위는 방사선감시기 검사대상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는 매립지 주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매처의 범위를 인천 서구 및 김포시 소재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원세대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은 구매처 2곳 이내, 1천만원 이상은 3곳 이내에서 현물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지원금액을 전액 사용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다. 한정애의원은 “가구별로 지원된 금액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 가구별 현금지원이나 다름없다”라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면 적어도 이런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 좀 더 공평하게 배분이 될지 고민하고 조정하는 게 공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추진으로 대기업 등 일부 가전, 가구, 자동차 대리점에 현물구매가 몰리면서 설계 당시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지원기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년 기준, 지금까지 직원용 주택자금대여금으로 1,050억 원 지원...심각한 부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6년 7천 2백만 원, 2017년 8천 2백만 원, 2018년 8천 5백만 원, 2019년 9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현재, 연 급여 1억 원에 육박하며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2018년 64만 원 수준이던 고정수당을 2백만 원까지 올리는 등 ‘꼼수 인상’ 행태를 보였다.

2014년 38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 올해 상반기만 50건 접수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을 포함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