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기준, 지금까지 직원용 주택자금대여금으로 1,050억 원 지원...심각한 부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6년 7천 2백만 원, 2017년 8천 2백만 원, 2018년 8천 5백만 원, 2019년 9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현재, 연 급여 1억 원에 육박하며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2018년 64만 원 수준이던 고정수당을 2백만 원까지 올리는 등 ‘꼼수 인상’ 행태를 보였다.

2014년 38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 올해 상반기만 50건 접수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을 포함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산경찰청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기관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겨주고(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위반), 공급업체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을 하여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페이백해 주어 ‘자부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이 2019년 2월 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승강기 갇힘 사고도 최근 5년간 약 4배 급증해 승강기 안전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51건, 54명(사망 1명·부상 53명)으로 집계됐다. 승객이 1시간 이상 갇혀있던 73건의 고장을 분석한 결과, 부품이상, 조정불량, 노후 등 관리소홀로 인한 갇힘 사고는 60건, 82%를 차지했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사고도 11건, 1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2건에 불과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승강기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2017년 이후 승강기 사고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노후화된 승강기 및 부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모든 원전에 설치를 추진했던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설치를 재검토(백지화)하여 현재 변경계획의 행정적 조치를 진행중이며, CFVS 설계 및 제작에는 이미 약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설치를 추진 중이었다.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법제화에 따라 ‘대체설비’로의 변경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필수대처설비인 고유량 이동형펌프를 활용한 ‘대체살수’로 변경 적용방안을 원안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변경계획의 행정적 조치를 수행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한수원은 국감이후 이사회를 열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이미 지난 6년 동안 가동원전 22기의 CFVS 설계 및 제작에 약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이 비용에 대한 책임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당초 한수원에서는 CFVS 설치시 설계, 제작, 시공 비용을 모두 합하여 2242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중복설비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어야하며, 한수원은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1. 2016년도 돼지열병(CSF) 발생, 2. 중국인 관광객 증가, 3.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4.해외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육지부의 발생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하여, 인적·물적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과 ‘2019 한국 생물안전 학술회의(컨퍼런스)’를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경주시(대명리조트)에서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세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 ‘국가관리 제도 안내’, ‘생물안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등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사례와 위해관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문교육과 국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및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와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및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일 연구기획과장은 “병원체는 생물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자 의약품 개발 등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이번 행사가 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인간·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원헬스 차원의 접근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이 1일 현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활동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1일 ‘1일 현장수도사업소장’으로 위촉되어 서부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성산시영아파트 정문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홍보에 나섰다. ‘1일 현장수도사업소’는 마포구 성산동 지역주민들에게 아리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도요금과 누수, 수질 관련 각종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관 정비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설명하는 등 김기덕 시의원이 직접 1일 현장수도사업소장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기덕 의원은 아리수 시음회와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생수나 정수기 물에 뒤지지 않는 아리수의 물맛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수도 관련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을 중점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과 미량 유기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의 첨단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더 안전하고 친근한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리수품질확인제 정책시행과 같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싶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자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송한준 의장, 광교신청사 건립현장 방문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4일 오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신청사 방문은 2020년 말 준공 목표로 광교신청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 방문에는 송한준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 20여 명이 동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신청사 도의회 공간배치 TF’를 구성하고 광교신청사 내 도의회 각종시설에 대한 효율적 공간배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입 시기: 산물벼(9.23.∼11.16.), 포대벼(10.15.∼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은 2019년산 공공비축 벼(건조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 벼 중 수확 후 바로 산물 형태로 매입하는 산물 벼 검사는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6개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군별 2개 이내)하고, 그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벼 품종 확인(검정)은 매입 장소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을 실시한다. 농촌 인력감소 및 기계화 정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소형 포대(40kg)벼 매입을 줄이고,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농업인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을별·들녘별 출하시간 사전 배정 등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비축 벼의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조정으로 특정시간 집중 출하를 방지하여 매입 검사장의 혼선 예방과 농가 검사대기 시간 최소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발생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도에서 3,004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도 2,986건, 일반국도 1,930건 순이었다.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 발생현황은 일반국도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국도 119명, 지방도 75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