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적 원인,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과 함께 복잡한 하청구조 개선 필요”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조선소에서 ‘14년부터 ’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부과 후는 90.8%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원회장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실제 고용률은 2.2%에 그치며 역시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 4,200만원으로 연평균 31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aT 비축사업처 관계자는 배추의 겉면이 물렀을 뿐 반으로 갈랐을 때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배추를 소금으로 절일 때 배추가 빨갛게 변하고 쉽게 물러 김치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6월 ‘서소문역사공원’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했고 8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다. 지상 1층~지하 4층, 연면적 4만6000여㎡ 규모다. 서소문역사공원 일대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소문 밖 저자거리였던 자리로 국가 형장으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시장이 자리 잡았다.

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다.‘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농협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기존 은행의 경우 온라인 점포 개설 비용 등 경우가 다르지만 0%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신한은행 2,760억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금품제공 등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지난 3월 13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2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114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비롯한 혼탁·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 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지난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 3월13일 2회 조합장 선거를 치뤘다. 1344명의 조합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장은 무려 1114명으로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수협 6.7%, 산림조합 10.4%) 조합장선거의 대부분을 농협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 출처: 대검찰청 불법 선거를 신고하고 받은 포상금 역시 조합장 선거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2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무려 4억9800만원이 넘는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규모가 3배 가량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조합장 선거의 수치상 부패도는 6배 가량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염바이러스 검출 조개젓 제조가공업소 소재지 보령?광천 등 충청지역 많아 올해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주요 요인이 조개젓갈로 확인되었는데, 조개젓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이유가 바지락 등 조개 채취지역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 간염환자 신고가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만5,7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1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집단발생사례 26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 섭취력이 있는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61.1%인 11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올해 A형간염 집단발생의 주요 요인이 조개젓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밖에 A형 간염환자 40명이 음용한 지하수 검사 결과 경기도 평택 비상급수시설 1건과 이천 개인 음용 지하수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조개젓 A형간염바이러스가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 바지락 등 조개채취지역이 오염된 것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양수산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오염경로를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 중 국내제조는 40건, 수입은 4건이며,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국산 원료가 훨씬 많았다”면서, “현재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A형간염 집단발생 신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바지락 등 조개를 채취하는 양식장과 해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조개젓 제품 전수조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제품은 44건이며, 국내 제조 조개젓 제품 40건 중 22건(생산량 11,337kg)은 유통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생산량 25,401kg 중 1만4,176kg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여 수입 중국산 조개젓 제품 4건과 함께 회수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조개젓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에서 2년으로 장기간이며.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유통량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았고, 조개젓 제조가공 과정인지 조개 채취지역 오염 때문인지 조개젓 A형 간염바이러스 오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 식품당국이 보도자료로 공지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불검출 조개젓 제품 이외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바지락회무침이나 키조개, 피조개 등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고, 조개젓 제품의 경우 출처가 명확치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1~2kg단위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중 ’16년 19.0% → ’19.6월 16.5% 매년 감소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하여 제조?가공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아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하여,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천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천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김치는 우리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역구내 위치한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결과 780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이 915곳에 달했다.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음식점 매장 81곳이 적발되었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매장자체 점검에서 매장(음식점,편의점) 834곳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품질 점검 결과를 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은 위생 불량 매장으로 적발되는 즉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청소상태 미흡과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과가 지적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 즉시 개선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과 매장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코레일 유통은 음식점 매장이 기준에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에 영업정지 조치하여야 하지만 18곳이 2회 이상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사례가 전무하였다. 또한, 3회 이상 음식점 매장(3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적발되면 영업계약을 해지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 사례가 없었다. 코레일 유통은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의 규정에 있음에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의 음식점 매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에도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 및 식약처에서 점검한 외부기관 적발내역을 보면, 2018년에 식약처 등 3개 기관에서 유통기한 경과 및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되어 1천 7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올 8월까지 2건이 지자체에 적발되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별첨 3. 연도별 외부기관 식품위생점검 적발내역] 박재호 의원은 “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더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 환경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가장 큰 영업적자를 낸 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한전의 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2조 7,98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흑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으로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유가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2008년은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4.29달러로 전년(2007년) 대비 38.1% 급상승했다. 반면,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1.25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어기구의원은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이용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며, “한전의 실적 부진을 탈원전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