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0.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2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 24일 밝혔다. 10월 23일 오전 11시 10분 경 농민이 민통선 내 고추밭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2마리의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여 파주시로 알렸다. 파주시는 과학원으로 신고 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파주에서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첫 번째 검출된 장단면 거곡리와 약 1km 떨어졌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고령화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5분위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부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4분기 기준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68만원인데 비해, 5분위 가구는 약 859만원으로 12.6배 차이가 났다. 또한 1분위 가구는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17.7%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1.9%에 달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과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소득1분위가구·소득5분위가구의 월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전국 2인 이상 가구. 비농가 대상임. 부채의 경우,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이 소득5분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가 2017년, 2018년 각각 12.1%, 9.7%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부채는 2017년, 2018년 각각 1.8%, 4.9% 증가했다.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율보다 자산의 증가율이 큰데 비해 소득1분위 가구는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했던 예상 감축량 1만 4,000톤에는 많이 미달하는 4,801톤(34.3%)에 그쳤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9,000톤 감축을 예상했지만 8월까지 4,339톤(48.2%) 감축에 머물렀다. 제철업은 예상 감축량 3,000톤 대비 오히려 11톤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 부문은 예상 감축량 1,000톤 대비 각각 351톤(35.1%), 122톤(12.2%)으로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이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아직 소득보다는 생활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노인 전체 응답자 164명 중 133명(81.1%)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98명(61.3%)이고, 미취업 상태인 노인이 141명(94.6%),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6명(40.5%)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133명)은 평균적으로 월 54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32만원으로 소득의 59%를 차지해서 주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인들은 한 달에 6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데,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매하는데 52만원(87%)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소득 노인들은 월 소득 240만원에 1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르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35만원 수준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6.8%에 불과했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건, 27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19년) ASF 유전자 검출 17건(소시지 12,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지난 10월 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9.6㎏)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부는 어제 사육돼지와 멧돼지에서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육돼지 발생현황: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과 야생멧돼지 검출현황 : 파주 1건, 연천 6건, 철원 5건 등 총 26건이 발생된다. 수매는 김포 와 파주 는 완료, 연천은 일부 진행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 살처분은 김포 와 파주 는 완료되었고, 연천은 일부 진행되었다. 22일 08:00시부터 48시간 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2차 민·관·군 합동포획이 실시되고 있다. 어제는 48개 민·관·군 합동 포획팀(1팀 11～12명)이 투입되어 10. 23일 04시 기준 72두(잠정)를 포획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전일 535두의 멧돼지가 포획되었으며, ‘19년 누계로 55,576두가 포획되었다. 지자체는 군 부대, 환경부 예찰팀과 협력하여 접경지역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사체 발견 시 SOP에 따른 신속한 처리와 발견지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기도·강원도는 방제헬기, 군제독차, 방제차량과 연막소독차를 집중 투입하여 주변 하천과 인근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통선 내에는 광역방제기를 최대한 동원하여 도로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농장에서의 철저한 차단이 방역의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한돈농가·축협 조합원·한돈협회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검역본부 특별방역단 은 “ 취약 지역, 시설, 농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지자체에서도 관내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심야시간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의 회사가 162개사, 적자규모가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에도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 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개 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였다. 그런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들이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 4,4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4조 2,1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7년도에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 2천억원으로 약 3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3조 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ESS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산업부가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지만 최근 한 달 새 3건의 배터리 화재가 또 다시 연거푸 발생해 업계와 국가 미래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수개월째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 및 배터리시스템의 경우 발화원인이 비교적 간단해 민관합동조사위가 제시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내 DC지락 단락 장치(랙 퓨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전원장치가 파손되고 버스바(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막대형의 전도체)가 이탈하고 배터리보호시스템 외함을 타격해 추가 단락이 생겨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조사위 발표 전후로 삼성SDI는 랙퓨즈를 타 제품으로 전량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반증하는 사실 하나는 삼성SDI의 경우 총 9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14년 3분기(1건), ‘15년 3분기(1건), ’15년 4분기(1건), 16년 4분기(1건), 18년 2분기(4건) 등 제조일자가 다양했다. 그러나 LG화학만큼은 2017년 2~4분기 중국공장 초기모델에서만 화재가 나 그 시기 생산된 배터리 제품 불량에 무게가 실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충남 예산 소재 태양광발전소ESS배터리 화재다. 이 발전소의 ESS시스템은 LG화학이 사고 이전에 방문해 배터리셀 하나하나를 점검해 문제가 될 만한 셀(일명 약한 셀)들을 찾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고 전력변환장치인 PCS도 점검을 마친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LG화학의 담당자들도 적어도 이 발전소에서 만큼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훈 의원실에서 LG화학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붕이 왔다’는 식의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5월30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배터리 모듈 내 셀 단락시험 결과, 낮은 저항에 따른 큰 전류가 화재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고, PCS 시험결과 AC/DC 지락사고를 모의한 실험에서 감지장치 등이 모두 감지했으며 정상 작동하여 DC 및 AC를 차단했다고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국과수 최초 발화지점 결과와 민관합동조사위의 결과는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및 배터리 보호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화재원인에 대해 초점을 또렷하게 모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주변상황을 뒤 섞고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 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대체 무엇이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고 발전사업자들은 보험회사와 배터리 제조사들 사이에서 책임회피 ‘핑퐁’을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훈 의원실의 ESS화재 조사에는 LG화학의 담당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진행됐다. LG화학 관련자들은 의원실의 화재 최초 발화지점이 배터리 시스템 ‘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시스템에서의 발화는 결국 이 시스템을 제조해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은 관련 녹취록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훈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LG화학에게 2017년에 생산된 ESS배터리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지만 아직 LG는 관련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LG화학 내부에서도 리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경영진은 리콜을 진행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리콜을 진행해야 해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과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12월까지 자신들이 실험을 진행해 원인분석을 더 꼼꼼히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피해를 본 발전사업자들에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LG화학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의원실에 전달했다. LG화학 자발적 리콜과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훈 의원실은 조사과정에서 민·관합동위 위원들 사이에 LG화학 배터리의 문제가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는 채택되지도 조사위 활동결과 발표 시 공개되지도 않았다. ESS화재 자체 조사를 마친 이훈 의원은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는 배터리 결함으로 집중돼 지목된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동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LG화학에 대해서도 이훈 의원은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은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또 이 의원은 “관련 화재가 재발할 때마다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정시기 생산된 관련 배터리가 전국에 198개소나 더 있다.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신뢰와 세계시장을 점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LG화학의 자발적 리콜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혹 소파(消波)블록을 아는지. 파도의 힘을 감쇠(減衰)시킬 목적으로 바닷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을 말한다.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TTP)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씨락과 돌로스 등 일본산 소파블록 특허기술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한국형 소파블록 특허기술이 양산되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건설경기 하락으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 소파블록 특허출원 건수(총 273건)는 약 30% 감소했지만 특허 등록률은 2013년 50%에서 2017년에 7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30여건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파블록 특허출원이 기존 기술의 단순 설계변경 등과 같은 건수 위주에서 구조적 성능을 중시한 품질 위주로 전환되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국가별 출원 현황은 공공공사의 특성상 내국인 출원이 98%(268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출원이 2%(5건)에 불과했다. 돌로스 계열의 국내 주요 특허기술 이는 일본 기술인 딤플, 테트라네오에 비해 고중량체 제작이 용이하고, 코어기둥의 다리부들 사이로 이격공간이 형성돼 공극율이 높아져 소파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황성호 특허청 국토환경심사과장은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품질 위주의 특허출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