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1.25일 경기 안성 거점소독시설과 고위험 철새도래지인 안성 일죽면 소재 청미천일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 하였다.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485-2(거점소독시설)** ‘14.12월 포획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8형) 검출) 이차관은 현장 점검 시 2019.11월 현재 겨울철새가 전월 보다 15% 증가한 705천수이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14건 검출(10.1일 이후) 되는 등 언제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철새와 차량이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지난 2012년 체결했다 2017년 만료된 농업협력 양해각서를 11월 25일 부산에서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양해각서에는 ‘농업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명시하여 앞으로 양국 간 농식품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와 농업?농촌 발전 정책 공유 및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농업개발 협력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해외농업자원 개발(국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가공?저장?유통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며,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29개국에 179개 기업 진출, ‘18년 12월 기준) 중 캄보디아에 31개 기업 진출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로 쌀가공시설(RPC) 구축(반테이민체이주), 쌀 건조저장시설 구축(캄퐁참주), 농촌개발(캄폿주), 산림연구센터 설립(프놈펜), 영농훈련센터 건립(스와이링주)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1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및 김치 대·중소기업과 함께 김치산업 진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기업은 대상(임정배 대표), CJ제일제당(강신호 대표), 풀무원식품(박남주 대표)이 참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연 회장)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김경배 이사장)이 참여하였다. 상품점검중인 차관 김치 상생협약식은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여기업의 김치제품 전시와 시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북한지역에서 보고된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1,903종의 목록이 담긴 ‘국가 생물종 목록집 북한지역 무척추동물(곤충 제외)’를 11월 25일 발간한다. 이번 목록집은 국민의 관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게 ‘국가 생물자원 목록(인벤토리)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지역 생물종 목록집’은 척추동물(2012년), 곤충(2013년), 관속식물(2018년)이 발간되었다. 무척추동물편에는 북한에서 보고된 무척추동물 총 1,903종의 목록과 관련 문헌 정보가 수록되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확보한 95건의 문헌에서 2,714개의 종명을 추출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 1,903종의 목록을 정리했다. ※ 주요 분류군 : 절지동물 828종, 원생동물 351종, 연체동물 240종, 윤형동물 135종 등 북한 기록종 중 참거머리(북한명 참거마리), 동죽(북한명 동조개) 등 1,109종은 국가생물종목록(2018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북녘깡충거미 등 124종은 북한에서만 보고된 종이다. 북한 연구자료 검토 결과, 북한의 무척추동물은 주로 식용자원으로 이용되거나 식물이나 가축에 기생하는 등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류군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물고기류의 중요한 먹이원인 무척추동물을 생물지표로 이용하기 위해 발간한 ‘요각류지(황성린, 1981)’, 해로운 동물을 박멸하고 피해를 미리 막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한 ‘진드기(서대완, 1983)’ 등이 무척추동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북한 연구자료다.

의왕시 부곡동과 서울역, 광명역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의왕시가 신청한 광명역과 서울역 2개 광역버스 노선 모두 심의를 통과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서울역 노선은 원안 선정, 광명역 노선은 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을 의왕시가 수용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노선신설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왕시 부곡동은 입주를 시작한 장안지구를 비롯해 월암지구, 초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역과 광명역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환승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문제,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맞는 전철과 버스 교통망이 필요하다”며 “광역버스 운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선정 결과 및 향후계획 □ 노선 선정결과 ○ 의왕시는 ’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에 2개 노선을 신청 ☞ 의왕시는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결과 2개 노선 모두 선정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666곳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영천시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7곳을 최우수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소각은 서울 강남구 소각장과 경남 거창군 소각장, 매립은 광주광역시 광역매립장과 전북 부안군 매립장, 재활용은 양주시와 경기 연천군 재활용선별장, 폐자원에너지는 영천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각각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6개 분야*로 구분한 후 시설운영 실적, 폐자원에너지 생산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 환경정보 제공, 주민 편익 창출 등 3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최우수시설로 선정된 이들 시설은 폐기물 적정처리는 물론이고,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악취 저감,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주민 채용 및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소각장은 소각열을 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연간 약 112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거창군 소각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가스를 활용해 연간 3천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했다. 부안군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농로 포장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은 선별품목 세분화를 통한 선별효율 향상으로 판매수익을 목표대비 135%를 달성했다. 연천군 재활용선별장은 동절기 차상위계층을 위한 생필품지원 및 기부금 전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앞장섰다. 영천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축산분뇨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6천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고,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 주변 농가에 무료로 공급했다. 환경부는 11월 2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강릉시 탑스텐호텔에서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연수회’를 개최하여, 최우수시설들에 대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수도권 지역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워크숍에는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참여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등에서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19년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을 개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수도권지역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는 23개 반장사와 함께 176개 사업장이 활동하고 있다. 각 반에서는 반장사를 중심으로 화학안전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사고대응 모의훈련, 사고·훈련 시 방재자원 공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한강청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하여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자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과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장사인 SK하이닉스의 2019년 공동체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주)평택사업장과 한국수출포장에서 화학사고 예방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노하우를 사례발표 형식으로 공유했으며, (주)KCC안성공장 등 2019년 화학안전 활동 유공 관계자 등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대한 강의와 ?화학물질관리법? 상담소를 운영하여 그간 사업장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매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화학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화학사고는 2015년 이후 현재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안전공동체 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의 화학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은 감사원이 시행한 2019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준정부기관분야 2위를 수상했다 (사진오른쪽에서 세번째 조영호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감사 조익문)은 감사원이 시행하는 ‘2019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준정부기관분야 2위로 선정되어 22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의 자체 감사활동이 실제 기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좋은 사례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콘테스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모해 17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업무 규모 등을 고려한 10개 심사군으로 구분되어 현장심사를 비롯한 4단계 심사를 거쳤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운영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시설물 철거비용 산출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 감사실은 실태감사를 통한 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용허가 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부담하는 철거 설계비용을 공사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업무에 적용시켰다. 특히, 공사는 시설물 철거비용 산출 시스템 활용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자체감사가 기관 활동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조익문 감사는 “예방적 감사활동과 함께 공사 직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불법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의성군, 부여군, 의정부시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성군 단밀면의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약 17만 3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17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 의성군 A 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되었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 중임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불법폐기물 처리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적극행정 사례 공유, 시도별 처리상황 및 신속처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의성군 불법폐기물의 경우,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약 300억 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시도별 해결책 모색, 불법폐기물 처리에 공공처리시설 활용 시 혜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라며, “공공처리시설 활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9년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상으로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선정하였다. 그 밖에 우수상에는 김천시 직지상가 외식지구, 장려상은 포항시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는 침체된 외식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위축된 외식 소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자 매년 열린다. 올해는 지자체 예선을 통해 참가한 6개 지구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 사용, 서비스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하여 서류, 현장 및 발표 평가 등을 합산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12년부터 일부거리에 삼겹살 업소들이 입점하여 특화거리를 형성한 곳으로 현재 전국의 대표 삼겹살 거리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다. ’18년 거리 내 삼겹살 업소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브랜드 개발, 다양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변 관광자원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시장 참여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심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의 김천 직지상가 외식지구는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관광자원(직지사, 직지문화공원 등)과 바로 연계 되어 있고, 인근 황악산의 산채나물을 활용한 정식으로 특화된 25개소 음식점이 잘 정돈된 지구이다. 특히,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에 전체 음식점이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9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등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받은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는 ’17년 지역특산물인 등푸른생선(청어, 꽁치, 전어 등)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북부시장 일대에서 확산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역주민들과 일부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포항시와 지역대표기업인 포스코가 협력하여 지역상인회와 함께 시장 위생 및 안전관리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에 대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 뿐 아니라 외식업 전체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외식업이 활력을 되찾으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지만, 외식업이 가계 다음으로 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외식업이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수상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