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점검을 위해 충남 서산 천수만과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방역관계자를 격려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새의 본격 도래와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H5항원이 연이은 검출*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농가 소독 철저 등 방역강화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저병원성) 총 4건 검출(충북 청주 무심천 1, 보강천 1, 충남 천안 봉강천 1, 아산 곡교천 1)) 이에 이차관은 "지자체는 AI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와 주변농가에 대한 소독 조치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등 공공 소독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을 부탁한다"며 "가금 사육농가는 그물망?발판소독조?전실 운영 등 방역?소독 시설 관리 및 운영,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와 논 등 경작 병행 농가는 출입시 세척?소독 철저 이행을 당부"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10월 18일(금) ‘2019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

고속도로 인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 88개에 달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 및 노선길이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단순히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부선처럼 노선길이가 긴 중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부고속도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고속도로 516개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봐도,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경부고속도로였다. 전체 516개 구간 중 가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구간은 ‘경부선 청주 나들목과 목천 나들목’으로 연간 63만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미세먼지 영향범위 내 학교시설>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회사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전체 리콜대상이 694,089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대수는 305,233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세계적으로 사상사고를 발생시켜왔다. 10월 1일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16개 차종 19만대 리콜조치는 부품수급상황 등으로 리콜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리콜을 개시한 내용이다. 최근 5년간 리콜은 2015년 179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제작결함을 조사해서 강제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7건으로, 5년간 전체리콜건수 1,119건의 0.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국토부가 위험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동차안전전문기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작사에게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