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5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국내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반환경적 접착제로 라벨(상표)을 붙이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방조한 환경부 및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현행 환경부 고시 「포장재․재질 구조 개선 기준」에 따르면, 비중 1 미만의 수분리성 접착식 라벨(접착제로 라벨을 붙이는 방식)에 재활용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비중 1 이상의 비접착식 라벨(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으로 라벨이 뜯어지게 하는 방식)에는 재활용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잘못된 규정이 1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송옥주 의원실에서 페트병 세척업체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 접착제가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90도 전후, 고온의 양잿물에 약 10회 정도 세척해야만 라벨(상표)를 페트병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롯데칠성음료의 반국가적 페트제품 생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감장에서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판매용 상품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페트와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일본 수출용 페트병에는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투명 페트와 절취선 제품을 생산하는 이중적 자세를 추가로 지적했다.국정감사장에 나온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수출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파악해 보겠다”며 “연말까지 국내 생산제품에 절취선 방식을 100%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롯데칠성음료가 반환경적인 잘못된 페트제품 접착제 사용 환경부 고시에 대해 국감장에서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연말까지 접착제 사용 대신 절취선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송 의원은 환경부에 올해 12월까지 잘못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도록 주문하고, ㈜롯데칠성음료처럼 국내 모든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자원순환 재활용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관련 업계에 호소했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나 진료부 등 미기록, 허위광고·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무자격자 진료 등을 한 경우도 각각 22건, 14건, 20건이었다. 이 세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 비율은 68%나 됐다. 면허정지의 대부분은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됐다. 15일짜리인 처분이 8일로,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깎이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민원 유발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했다.가령, 지난해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도구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의 공구와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0만 반려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동물진료도 사람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해당 제병기를 안전점검한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 하였다. 두 번째는 ‘제병기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지적면서,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 설치 및 재정비 완료’라고 보고하였다.

기술원의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연간 10%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는 41종,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유휴장비는 120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장비 825종 중 19.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술원은 저활용장비구입비에 30억1,800만원, 유휴장비구입비에 80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10억 3,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후장비 증가와 저조한 활용실적은 기술원의 역할과 위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장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209곳(2018년 기준)이다. 이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134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 미취득은 54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21곳에 이른다.농식품부의 관리지역은 103곳인데 이중 정상운영은 76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미취득은 26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1곳이다.김종회 의원은“43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이다. 당초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지원 체계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되었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농진청의 경우에도 경력자에게 0점 처리하고, 미경력자에게 만점을 부과하는 등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산림청도 2017년 경력 미달자가 최종 합격했다.문제는 이들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회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만큼,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 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6일(금)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과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시민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또,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본질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무더기 정규직화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민노총은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했고, 기존 정규직들과 전환자 모두 불만인 ‘닥치고 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제보센터를 연지 이틀 만에 교통공사 재직 중인데 친인척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채용비리 없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소양 의원은 “어제 이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의원들 시위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시민들도 1인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이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29년이 넘게 재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직급이 지방직 4급에 불과해 의사 면허 소지자들로부터 기피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보니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는 곳이 있는 반면 한 곳에서 20년 이상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경상남도에는 총 20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이 중 2곳의 보건소장이 20년이 넘게 재직하고 있다. 가장 긴 곳이 진주시 보건소로 29년 2개월, 그 다음이 거제시 보건소로 20년째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74건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지역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2,938건으로 47.6%차지하고 있으며, 22개 자치구는 3,236건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는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건수는 2013년에 501건에서 2016년에는 1,871건으로 3.7배 증가했다.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36명 채용, 11월 7일까지 공개모집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채용규모는 총 36명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이다.채용은 블라인드(학력, 전공, 학교명, 나이, 성별, 출신지, 사진 등 인적사항 미기재)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 분야별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한다.모집분야는 신입직원 29명(일반직 11명, 기술직 18명), 경력직 3명(토목 2명, 선박건조 1명), 공무직 4명(연구보조 3명, 시설물 청소 1명) 등이다.원서접수는 11월 7일까지 채용접수 온라인 사이트(https://koem.recruitcenter.kr)를 통해서 가능하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모든 지원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0월 19일(금) 밤고개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밤고개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현재 서울시 기준에 부적합한 자전거도로 폭원도 확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밤고개로 확장공사는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와 수서IC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3.5km)를 왕복 7~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김태호 의원은 “밤고개로는 통학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매우 많은 한편 자전거전용도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밤고개로 상 자전거도로 폭원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 상임이사▲ 부사장겸기획이사 백진석▲ 식품수출이사 신현곤□ 1급 승진(2명)▲ 식량관리처장 및 해외원조상황실장 이은석(1급) ▲ 유통조성처장 백태근(1급)□ 2급 승진(2명)▲ 수급관리처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2급)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장 박일상(2급)□ 처실장급 전보▲ 수출전략처장 박민철 ▲ 수출사업처장 유병렬 ▲ 식품산업처장 배민식 ▲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오정규 ▲ 감사실장 이필형 ▲ 비서실장 한병희 ▲ 홍보실장 윤미정□ 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장 김병석 ▲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장 장서경 ▲ 식품산업처 식품외식기획부장 이수직 ▲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장 문병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장 권태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고광삼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년 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