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7일간) 최근 6개월 이내에 단말기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리비가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1.9%에 불과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휴대폰 구입 후 6개월 이내 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S센터 종류는 △공식 A/S센터 85.2%, △사설 A/S센터 21.3%, △자가 수리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단말기 수리원인 1위 ‘액정파손(33.8%)’, 2위 ‘배터리 문제(22.4%), 3위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14.9%)‘로 나타나>단말기 수리 원인에 대해서는 △액정파손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문제 22.4%,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 14.9%, △운영체제 등 내부소프트웨어 문제 14.5%, △통화품질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수리원인 중 액정파손의 경우 다른 수리원인과 달리 공식 A/S센터 보다 사설A/S센터에서 수리 받은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37.6%가 사설A/S센터를 이용했으며, 32.5%는 공식A/S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말기 수리원인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액정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기준에 있어 삼성전자의 경우 파손액정 반납여부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의 액정교체 수리비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파손액정을 A/S센터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10만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노트8 액정교체 시 파손액정 반납조건의 수리비용은 233,000원이며,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138,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해 총 37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 액정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수리비를 동일하게 청구하고 있다. 의원실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E-MAIL 문의한 결과,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액정을 반납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답변하였다.

지난 1년간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결과, 주류광고 위반건수가 총 9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주류광고를 위반한 △방송매체 18건, △통신매체 749건, △인쇄매체 154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심의 및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송매체의 경우는 주로 광고시간대 혹은 경고문구를 위반한 것으로 현행「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TV의 경우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7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그리고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개발원은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중매체 속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음주문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청소년들이 많은 보는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음주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뿐만 아니라 주류광고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SNS 등을 통해 경품 및 금품 제공 광고 등에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매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7시-22시로 되고 있는 TV 광고금지 시간대 중 심야시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물관리시스템(FMS)에 등록 않고, 안전성평가도 받지 않아충청북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커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로비탈면만 119개소에 달하지만 10곳 중 7곳은 안전성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대상인 도로비탈면(2종 시설물) 119곳 중 단 37곳만 등록했을 뿐 나머지 82곳은 등록하지 않고 있다.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은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주기별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상태기준이 D등급 이하일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FMS에 등록되지 않은 충북의 도로비탈면 69%가량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위치한 충정빌딩의 13층에서 15층까지 3개 층을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임차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로 4억, 관리비로 4억 총 8억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공공기관 중 드물게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내에서도 이른바 로얄층이라 불리는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또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원 인근 진양AMC 건물 1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해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연간 4억3천여만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한편, 산림청의 결과보고에서는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준호 의원실이 결과보고서상의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 1번가(www.ydp.go.kr)’은 민선 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취임 후 개설한 인터넷민원접수 창구다. 이곳을 통해 채 구청장은 구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고 있다.취임 100일을 맞이한 갓 넘긴 이즈음까지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뭘까. 청소, 쓰레기, 주차 등의 생활 민원이 반을 훌쩍 넘기며 60%대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얘기다.이는 채 구청장이 “살고 싶은 영등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채 구청장은 이러한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다.▲ 구민과대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채 구청장은 1일 환경미화원 체험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 차원의 시스템 정비에도 나섰다. 구는 지난 7월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청소과 및 유관부서 6개반으로 구성된 ‘쓰레기 대책 TF팀’을 꾸렸다.TF팀은 ▲취약지역 청결도 향상 ▲무단투기 근절 ▲ 재활용품 선별강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 다각적인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각 동장과의 정책 협의 창구인 ‘탁트인 데이’도 활용하고 있다.실제 여기에서 ▲양심화단 조성 ▲ 어르신 깔끔이 봉사대 확대 운영 ▲ 청소용역업체 운영 개선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행사구간 가로청소와 보도 노상 적치물 자진 정비, 불법주정차 계도활동 등이 그것이다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역 및 대림중앙시장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외국인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고 일상생활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며 “깨끗하게 탁 트인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업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져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현대건설 471억, 대우건설 439억, GS건설 359억, 삼성물산 295억순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5,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원, 2016년 1,862억원, 2017년 2,076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옥주 의원은“최근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더 이상 현장관리 소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건설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원을 웃돌았다.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되었으며, 11월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또한 5.2%에서 19.0%까지 3.7배 뛰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환경부가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농경지 발생 질소산화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미세먼지의 20%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유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이 추가된다면 농경지 의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비료관리를 위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연구를 강화해서 농촌 환경과 농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기밀성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CLP와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콘크리트 등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서 큰 위험이 노출된 것이다. 이는 원전 사고 최후의 보루로서 감마선 등의 방사능을 막기 위해 1m 이상의 두께로 설계되었지만, 미채움부, 부식의 발생으로 인해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기기다. 그런데 바로 이 시설 안에서 계란형 금속 물질, 망치형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