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개념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15일, 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약 12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대상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잦은 집중호우로 비점오염물질(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의 하천 유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 사업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시설 관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교육은 그간 감염병 등의 이유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및 관련 법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요령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또한,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상호 즉각적인 질의응답 등이 가능해져, 사업장별 특수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도 제공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비점오염물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고,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관리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2024년 12월 개장한 ‘가락시장 채소2동’의 성수기 각 층별 경매장 이용 및 수직물류체계 운영이 본격화될 계획이다.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각 동의 1층 경매장 규모는 연중 준성수기의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채소2동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품목별 성수기에는 3층을 경매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수기의 원활한 농산물 반입을 위해 3층에 28톤 화물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중 설계가 되었고, 1~3층간의 수직물류 편의를 위해 차량․전동차․지게차 진출입로 4곳, 화물용 엘리베이터 6대를 설계에 반영하였다.공사는 올해 초부터 출하자 보호와 공정한 경락가 형성을 위해서 도매법인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수기별 채소2동 3층 경매장 활용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초의 채소2동 설계의도와 각 층별 활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성수기 품목과 시기를 고려하여 3층 경매장을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양파(4~5월), 옥수수(7~8월), 무‧배추(11~12월)로 성수기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성수기 품목을 최우선으로 3층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다. 또한, 수직물류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층에서 3층까지 운행하는 화물 엘리베이터 6대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점검하였다. 채소2동 3층 경매장은 1층과 3층을 바로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동‧서 양측에 2곳씩 총 4곳이 있어 경매 진행 시 즉시 분산이 가능하고, 26개소의 저온저장창고(4,160㎡)와 5개소의 소분가공시설(648㎡)도 있어 1층 경매장보다 훨씬 용이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수기 품목과 시기가 집중되지 않아 채소2동 3층을 활용하면 각 성수기별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3층 경매장 이용 시 지역주민 민원 우려에 대해서는 육성 또는 초지향성스피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소음 우려를 최소화 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3층 경매장은 구조적으로 저온창고 및 건고추 매장 건물이 소음을 막아줄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다.공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성수기 채소2동 3층 경매장을 본격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신용보증기금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샘이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무실, 대기실, 샤워실 등 노후 시설 전반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는 한샘의 962번째 공간개선 현장이자, 38번째 소방센터 개선현장이다. 한샘은 공간을 개선하는 업(業)의 본질에 맞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센터의 환경 개선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0일에는 공간개선을 기념해 ‘함께한끼’ 이벤트도 진행했다. 함께한끼는 한샘 임직원과 공간개선 시설의 구성원이 함께 식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벤트에는 소방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한샘 임직원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개선된 공간을 둘러보고, 식사를 비롯해 간단한 퀴즈와 보물찾기, 기념품 만들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교류를 나눴다. 이후 한샘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가족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재생에너지그룹사인 솔라테크(대표이사 강일구)와 정우이엠씨(대이사 강성태)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그룹사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솔라테크와 정우이엠씨는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태양광 구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선도기업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성태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대표는“에너지 사업의 공공 목적에 맞춰 사업초기부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솔라테크는 태양광 건설 수익금 중 1kW당 2천원을 적립해, 연간 약 1억원(총 5만kW 기준)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의미 깊은 연대와 피해 복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재난지역의 물적자원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Hidden Lighting System’이 적용된 이미지 1~2 (GS건설 제공)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 옷을 입은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빛’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GS건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이 선보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와 6월 시행 예정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응, 기존 대비 30~50% 수준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세대에 초고효율 LED와 IoT기반의 스마트 제어 기능을 탑재한 조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GS건설은 이번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과 조명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시스템인 ‘Hidden Lighting System’을 개발해 디자인에도 특별함을 더했다. 고객의 공간 활용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Hidden Lighting System’은 거실과 천장이 미니멀하게 이어지는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직·간접 조명을 일체화하고 기능의 역할을 재구성한 새로운 개념의 조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조명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천장 안으로 매입돼 있는 간접조명이 주광원 역할을 하고, 밖에 노출돼 있는 직부 다운라이트는 보조광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간의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조명을 통해 나만의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조명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감성을 케어하는 기능까지 확대했다. GS건설은 조명전문회사인 ALTO社와 협력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온도와 밝기가 조절되는 HCL조명을 개발, 자이 아파트에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HCL 조명이 실제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와의 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조명이 단지 ‘보이는 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2020년 건설사 최초로 세대특화 조명을 도입한 이래, 조명이 단순히 빛을 비추는 기능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왔다”라며,“이번 조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감성까지 아우르는 토털 라이팅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등 위반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심꾸러미’는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여성 1인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범죄 피해사실이 있는 남성 1인가구 등이다. 물품은 총 170가구에 지원되며, 2023~2024년도에 참여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강북구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젠더폭력 피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건 접수증 등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2주 내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 과장은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주거 안전에 취약한 강북구 1인가구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안전 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유재산 안내서가 수량이 제한돼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돼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부터 대부·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4. 28.(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서울특별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급자인 기초예술인이나 공연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년도 전체 예매 건수 중 연극과 뮤지컬 두 개 장르가 예매의 45%를 차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고 싶은 공연 예매 불가”와 “추가 비용 부담 기피”가 카드 미사용 주요 사유로 꼽혔다는 점이 소수 인기 공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뮤지컬 장르에 대한 사용은 1회로 제한하고, 회당 사용료를 7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선호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공급자인 예술인의 의견이 빠진 현재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만을 성과로 삼기보다, 청년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며,“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청년문화패스가 공연예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토로하는 제보가 있었다.이에대해 김시의원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고 건강한 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이 다가오는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수는 19만 2439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부터 올해 탄핵 선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며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생생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책자가 교실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미꽃 필 무렵, 대한민국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직접 완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을 명시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