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1인당 10만 원대 구명조끼 구입비 80%가 지원된다.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과 어선안전국에서 신청서를 받는다.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응하고, 어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대상은 모든 어선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된다.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www.nffc-fe.co.kr)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가운데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그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과거에 이 같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평균 10만 원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경우, 1벌당 약 2만 원만 내면 돼 어업인의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특히 124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15만 벌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근해 어선의 경우 실제 승선 인원 전원에 대해 지원되고, 양식 관리선은 척당 2벌까지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올해만 한시적인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립요양원 공기청정기 필터 지원 기념 사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철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확산 우려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역 내 구립요양원 2곳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을 무상 지원했다. 이번 무상 지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체 대상은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 구립한남노인요양원 2곳으로, 총 170여 명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필터 교환은 항바이러스 솔루션 전문기업인 ㈜자하케미칼(대표 하상욱)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바이러스와 세균을 포집하고 1분 이내에 99.9% 사멸시키는 제품으로 교체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기질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반복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게 돼 안심된다”라고 밝혔다. 필터는 6개월 후 한 차례 더 교체 예정이며, 구는 요양시설의 △화재안전 △비상구 관리 △안전계획 수립 등 정기 안전점검을 병행해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요양시설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최전방 현장인 만큼, 사소해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 개시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지급한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 이미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4일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한 용리단길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용리단길은 개성 넘치는 맛집과 감성 카페, 인근의 용산가족공원과 다양한 박물관들이 어우러져 MZ세대는 물론 전 세대가 즐겨 찾는 용산의 명소다. 용산구는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거리의 매력을 더욱 살리기 위해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총 1.6km 구간(한강대로 148~한강대로52길 41)에 보행자 친화 공간 ‘용리단길 동행거리’를 조성했다. 구비 총 35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23년 8월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25년 6월 말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준공식은 용리단길 원불교 앞 힐링쉼터에서 열렸으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지역 주민, 인근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축사, 테이프 커팅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용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도로를 전면 정비하고, 차도 내 보도를 신설해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 또 교차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차로 알림이’,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솔라 표지병’ 등을 설치해 도로 기반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수령 180년 이상 된 보호수 은행나무 3그루와 어우러져 조성된 ‘힐링쉼터’는 도심 속 쉼터이자 주민과 방문객이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쉼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동행거리란 이름엔 사람과 사람이, 마을과 사람이 함께 걷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용리단길은 감성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골목이며, 용산의 도시 철학이 구현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걷고 싶은 도시, 따뜻한 도시 공동체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전화 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의 온라인, 방문 접수 외에 전화 접수도 가능해져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접수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 동별 지정 업체에 전화로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문자로 안내받은 배출 번호를 기재해 배출하면 된다. 구는 대형생활폐기물 전화 접수 서비스가 주민들의 불필요한 동 주민센터 방문과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웠던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들어 행정 효율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화 한 통으로 대형폐기물 신고가 가능해져 구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내 한 음식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해(危害) 우려 조리식품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점검 대상은 육회비빔밥 등 날 소고기(날 것)가 포함된 조리식품과 햄버거 등 소고기를 패티로 사용한 조리식품으로, 총 46건 이상의 검체를 수거해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검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조리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성천 발원지에서 양성교를 지나 동삭지구까지 이어지는 ‘평택 바람길숲’이 2025년 산림청이 선정한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에 이름을 올렸다.산림청이 지난 1일 공개한 도시숲 10선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쾌적하게 걷기 좋은 도시숲이다. 지난해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가운데 접근성과 녹음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곳을 추렸다. 경기도에서는 ‘평택 바람길숲’이 유일하다. ‘평택 바람길숲’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된 도심형 녹지축이다. 통복천, 국도 1호선․38호선, 안성천 등 4개 주요 하천과 도로축을 따라 조성됐다. 전체 길이는 총 70km에 달하며, 내부에는 테마형 숲길과 맨발 걷기길, 쉼터, 야간 조명등이 갖춰져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한편 도시숲은 여름철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분 증발을 통해 열기를 낮추는 기능을 하며, 평균 기온을 3~7℃가량 낮추는 ‘천연 그날 쉼터’다.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 녹지 공간이다.경기도는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총 675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 및 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정책 중 하나다.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평택 바람길숲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녹색 인프라의 대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6일(일)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여름배추 재배현장 및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생육 및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18~20℃)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걸쳐 연중 생산된다. 이 중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폭우·폭염 등에 매우 취약해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짧은 장마로 인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고,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농협 및 산지유통인과의 사전 수매계약(4천톤) 및 작목전환(2천톤)을 통해 여름배추 재배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기상재해·병해충 확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약제·예비묘(250만주)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 35.5천톤(비축 19, 출하조절시설 8, 유통인 출하약정 7 등))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3만 6천톤 수준으로 확보하고, 가격상승 시 도매시장 및 김치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인해 여름배추의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폭염 대비 현장 기술지도,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이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월 5일 오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족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오전 10시에는 ‘모아공동체 어린이집 한마음 가족운동회’가 열린 마포구민체육센터를 찾았다. ▲제1회 행복소통 가족한마당 행사에서 참여 가족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모아공동체 어린이집 가족운동회  중동어린이집과 깊은샘영재어린이집, 그림아뜰리에어린이집, 캐비스쿨예랑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원아들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해 활기찬 응원과 열정으로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들을 향해 “운동도 좋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우리 마포 가족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서울중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행복소통 가족한마당’에 참석했다.성산2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30가족이 함께해 페이스페인팅과 키다리삐에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또한 가족들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큰공굴리기, 색 카드 뒤집기, OX 골든벨 퀴즈, 단체 볼 풀 농구, 플로어 컬링 등 다양한 명랑운동회 프로그램을 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다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야말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마포구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 기쁨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물품기부 캠페인「Re:나눔」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캠페인은 ‘되돌려주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 내 물품 기부함을 설치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물품 기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5월 27부터 2주간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 총 935점(약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었으며,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과 밀알강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Re:나눔」캠페인은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내실화하고 ESG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기획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임직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해 환경보호와 포용적 나눔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속에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ESG 경영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오산 가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 가수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실 진출입로에 설치된 경사로 구조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이 물품 및 급식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윤주영 가수초등학교 교장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교 증축 여부가 내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 급식실의 경사로 개선 등 당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생일날 잘 먹자고 굶는 격이라는 말처럼, 먼 미래의 증축만 기다리며 당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실 경사로 개선과 조리 인력 증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구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구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에 맞는 학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구 조정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지진계측장비 오류 지적 및 조치 결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된 자치구 지진 계측 시스템이 있었다.25개 자치구 중 특정 자치구의 데이터가 타 자치구에 비해 약 18초 늦게 기록되고 있었던 부분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시간 동기화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시스템 보완 후 정상 운영 중에 있다. (세부내용 첨부 보완표 참조)남 의원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정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재난 예측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설비라도 자치구마다 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쓸모없는 데이터로 분류된다”라며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난 대비 장치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오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따라 ‘자연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실시간 지진 데이터를 유튜브 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 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호정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