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공사중인공원                                                                (사진=김세정기자)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공원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목 제거와 지형 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훼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나무를 베거나 지형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청의 감독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손질됐다. 위반의 동기와 정도, 횟수 등을 반영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공원 정비 현장에서는 공사 편의나 일정 단축 등을 이유로 수목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를 제어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원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환경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역 서울시의원은 “공원 정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행적 수목 제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공원 환경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 기자]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곧 탄소 배출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 구조상 데이터센터 확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2년 기준 약 460TWh로, 전체 전력의 약 2% 수준이다. IEA는 2026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00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현재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2% 수준이지만, AI 산업 확산과 함께 2030년에는 5%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고성능 GPU와 서버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전력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60~65%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 내외에 그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증가가 곧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는 kWh당 약 0.4~0.5kg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다. 전력 수요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망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망 자체가 화석연료 중심의 구조인 만큼 단기간 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성장이 불러온 데이터센터 확산이 전력 수요와 탄소 배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 전력 구조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 정책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생명 자원인 지하수 보호를 위 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지하수는 대체 불가능한 생명 자원”이라고 정의하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우선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지하수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하수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 투명한 관리 절차, 도민 참여,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관리 정책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 의원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될 가치”라며,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학적 행정에 기반한 현대화된 물 관리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위 의원은 “지하수 함양량과 실제 이용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입한 AI 기반 지하수 예측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간 지하수위 감시 및 관측망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제주 특유의 수눌음 정신과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제주 물 세계포럼’을 플랫폼 삼아 국제적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물 거버넌스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관리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를 은행 환경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해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수립 ▲성과보상체계(KPI)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의 평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 등을 통해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중심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보수 정당의 강력한 지지세로 인해 소위 ‘빨간 나라’라 불리는 경북 지역의 정치적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국회에서 상영된다. 임미애 의원과 제작사 사려니픽쳐스는 오는 4월 1일(수)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리얼 험지 휴먼 다큐멘터리 〈빨간 나라를 보았니〉 국회 상영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에서 공개되는 〈빨간 나라를 보았니〉는 홍주현 감독(사려니픽쳐스)이 연출한 작품으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부문 초청작이다. 현재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후원받고 있다. 영화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우세 지역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 그 안에서 외롭게 싸우며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여정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홍주현 감독은 카메라를 통해 경북이라는 견고한 벽 아래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희망, 그리고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기록했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임미애 의원과 제작사 사려니픽쳐스가 공동주최한다. 국회 상영회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임미애 의원은 “이 작품은 지역주의 벽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이다”며, “국회 상영을 통해 지역주의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소통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상영 후에는 홍주현 감독과 주요 출연진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와 영화가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HDC) 회장이 계열사 현황 허위제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지정자료 소속회사 누락 내역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 회장이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한, 정 회장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왔으므로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는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민관협력형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가해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포함해 민·관·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행정의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 체계가 구축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도 소비자법원이 LG전자에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4일 인도 소비자 전문 온라인 매체 브래드에퀴디닷컴(Brand Equity.com)은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결함이 있는 LED TV에 대해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대해 보증 기간 내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LED TV의 구매 가격 전액인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소비자 불만 접수일로부터 6%의 이자를 더해 30일 이내에 환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LG전자가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1만 루피(약 1억 2천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섹터 107에 거주하는 디네시 찬드라 고얄(Dinesh Chandra Goyal) 씨는 LG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얄 씨는 위원회에 2019년 3월 24일 LG전자에서 LED TV를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은 구매한 지 몇 달 새 고장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TV에는 1년, 디스플레이에는 3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6월 회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얄 씨는 “제품 디스플레이에 몇 달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며, 2020년 1월 30일에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회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접수했고, 이후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하여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얄은 "2020년 9월경 제품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서비스 담당자는 제품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약 8만 루피라고 했다.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 있었는데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자 회사 측의 과실이자 서비스 부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얄은 결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TV를 받거나 지불한 금액 14만 2천 루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증기간 내 적법 수리를 거부한 LG전자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시재단 이사가 언제쯤 법률혼 관계를 맺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김 이사는 최 회장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 민법 체계에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만 원심 파기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이혼을 확정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얘기다. SK가(家)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지 반년이 흘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최 회장은 김 이사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며 “ 이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K-GX 전략이 기후대응 및 신성장동력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GX 전략｣이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와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6일 경기도 양평군의 수풀로 양수리를 방문하여 순찰·홍보를 담당하는 AI로봇 ‘수풀로버’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6.3.6.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재관 의원(사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 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년들의 사회 재진입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3,196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는 여기에 구비 3,2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과정별로 단기(5주) 50만원, 중기(15주) 150만원, 장기(25주) 2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중기·장기 과정 이수 시 각각 20만원, 장기 과정 참여자의 구직 활동 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중·장기 과정 참여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50만원의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돼 최대 3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17)에서 진행되며, 총 5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이유로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용기를 얻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감량사업에 발맞춰 구 맞춤형 실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청사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의무화로 다회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사와 축제에서의 폐기물 감량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는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행사장 내 분리배출함 설치와 안내 방송을 통해 친환경 행사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눈에 띈다. 구는 연간 3,600톤에 달하는 봉제폐원단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고,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확대한다. 종이팩·투명페트병·폐비닐·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유팩 직접 수거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형광등, 전지류, 휴대폰, 폐가전, 폐식용유, 폐의약품 등 품목별 수거·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와 폐의류 수거함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청소행종과 유종면 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강북구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문화 정착을 실현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도건설 공식채널 왼쪽부터 유보라TV(유튜브), 웹진(아카이브 반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반도건설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스토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진 ‘ARCHIVE.B’ 리뉴얼을 중심으로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유튜브 ‘유보라TV’의 재생목록 체계를 재정비해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건설은 3월 3일 웹진 ‘ARCHIVE.B’를 리뉴얼 오픈하고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선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화면 구성과 동선을 재정비했으며, 웹진을 브랜드 스토리를 축적·확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강화했다. 향후 SNS 및 유튜브 등 외부 채널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 콘텐츠 ‘U LIFE’는 입주민 인터뷰를 중심으로 단지 내 일상과 삶의 장면을 조명한다. 감각적인 영상과 이미지 중심 포맷을 통해 공감 기반 스토리텔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고객 경험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경쟁력과 현장성을 전달하는 콘텐츠 라인업도 고도화했다.‘KAIVE CORE’는 상품·품질·기술 역량을 쉽게 정리해 소개하고, ‘MASTER’S VIEW’는 관련 인물 인터뷰를 통해 배경과 적용 사례를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보라 인사이트’ 1편은 2030 세대의 주거 고민을 다룬 멘토링 콘텐츠로 공개됐으며, ‘유보라 오리지널’은 권성준 셰프가 사연 선정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아침 먹고 가’콘텐츠로 3월 4일 사연 발표 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웹진 리뉴얼과 함께 뉴스레터 발행 체계를 구축해 월 1~2회 정기 운영한다. 주요 콘텐츠와 브랜드 스토리를 큐레이션해 이메일로 발송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뉴얼 기념 구독 이벤트는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3월 24일 발표한다.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1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명)을 제공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웹진과 유튜브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소통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의 이야기를 담아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