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기존 민간 재개발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인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5층의 주거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서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18개동, 1,33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이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용적률 300%, 최고 45층 규모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아우르는 명품 주거단지로 바뀐다. 조합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덕분에 불과 3년 8개월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는 구청과 LH의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행정지원,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 완화에 따른 높은 협조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는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추진한다.종합점검은 사육기준, 환경관리, 위생·방역, 농장주 교육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단속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점검계획 및 점검표 사전홍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민선8기 ‘악취·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공약실천을 위해 2025년 축산환경개선에 11개 사업 252억원, 가축분뇨관리에 7개 사업 2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축산환경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악취 민원에 사전 대비할 예정이다.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반영 등 평가결과 적용을 통해 정책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수”라며,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사업계획 평면도 ▲단계별 사업개요(1단계 타당성조사 기준(‘25.2))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주관하에 은평구 보건소와 경희대학교가 공동협력해 진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관내 552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915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사전 교육받은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한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을 이용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건강행태, 의료 이용, 정신건강, 삶의 질 등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다.건강관리과  김미영 과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은평구 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중요한 조사다”며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그룹이 오는 21일 대구수성아트피아에서 임직원 전통음악 공연 '제5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연다. 한음회는 전통음악을 스스로 배우고 익힌 크라운해태 임직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공연으로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진다. 작년 4월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했으며, 대구 공연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공연은 종묘제례일무 보태평지무(희문, 귀인)으로 문을 열고 가곡 남창가곡 우조 우편과 12가사 중 매화가로 전통음악의 웅장함을 전한다. 이어 민요 장기타령과 자진뱃노래, 판소리 단가 사철가, 남도민요 농부가로 공연의 흥을 더하고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로 마무리된다. 한편,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국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회장은 선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년)의 11대 손이며,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후기 문인 윤두서(1668~1715년)의 후손이다. 또 윤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예술경영’을 고집하고 있는 윤 회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크라운해태그룹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예술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 임직원들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구 공연 현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계 30여국의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엑스포를 알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체결 지자체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담양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고택과 전통음식을 활용한 팜파티(Farmparty)를 여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1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월 28일 정식 운영하는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50% 할인해주는 주차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정식 운영과 동시에 시작되며,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차 쿠폰이 적용되는 구역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내 i-4, i-5 블록의 시간제 주차장으로 총 371면이며, 요금은 5분당 200원이다.마포구 소재 소상공인이 ‘아이파킹 멤버스’ 앱에 가입한 후 30만 원 이상의 주차권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권을 구매하면, 해당 아이디에 주차시간이 입력된다.예를 들어 125시간 상당의 주차권은 정상가 30만 원에서 절반인 1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25시간의 주차시간이 적립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차 쿠폰 발행 사업으로 주변 방문객에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은 마포구와 롯데쇼핑 간 협약을 통해, 향후 착공 예정인 롯데몰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해 조성했다. 지난 4월 3일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마쳤으며,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또한 마포구는 주차쿠폰 발행 사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현재 도화, 염리, 창천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마사회는 '사랑의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했다.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8년부터 국민드림마차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재단장하고 사업을 재개했다. 2018년에는 아동복지시설 36곳,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0곳, 2020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에 지원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가 2023년에 재개되어, 2023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0곳에 차량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차량은 무려 1130대에 이른다.2025년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친환경 11인승 승합차 총4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요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5월 16일 금요일 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국민드림마차'로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지역의 발이 되어 줄 것"이라며, 향후 복지시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2년 7월~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과 학교가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 나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음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효가 정지됐으나 15일 판결로 김 전 의장 등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사무가 국가위임 사무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 세금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며 “학습 지도, 특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자체 사무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교육청의 견강부회식 해석에 크게 실망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회의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입증돼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쟁송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시킨 바 있다. 김 전 의장이 예산을 배정해 줘 시행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실시됐고, 올해는 서울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정도로 일선 학교의 호응속에 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학력 진단을 넘어 서울교육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비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실 내 태극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실 내 태극기 비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임이 명확함에도 무려 150곳의 학교에서 교실 내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지적을 수용하여 학교 교실 내 태극기 비치 여부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일부 시정을 완료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하반기 점검 이전까지는 반드시 전 교실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색깔이 심하게 퇴색된 노후 태극기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실 내 태극기 게양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도 국기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현장에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휴대전화 소지․사용 방침 분포 (’25년 학칙 기준)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 언쟁·폭언을 겪은 경우는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원패스 조회 방법( 축산물원패스 로그인 → 소도체 정보 조회 → 이미지 등 조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품질 평가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작업장에서 총 30대의 장비를 소 품질 평가 업무에 활용해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 체계를 자동화된 품질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소 품질 평가 기계화는 2015년 일본산 소 품질 평가 장비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산 장비는 8kg에 달하는 무게로 국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년간의 사전 연구와 4번에 걸친 개량 등으로 무게를 6배 줄인 1.4kg의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했다.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등급판정 결과가 영상과 이미지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농가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한우 품질개선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경매전 등심을 실제로 보며 품질 수준을 일일이 대조하던 것과 달리 전광판의 이미지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위생적이고 편리한 경매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장의 등급판정 관련 민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소 품질 평가 이미지 데이터를 온라인 유통에 활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유통 경로 개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소 품질 평가 장비는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현재 소 품질 평가 장비 보급률은 30%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100% 보급할 계획이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장비 보급과 더불어 지난 30년간의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업무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재 축산물 원패스의 소 도체 정보 조회 내 이미지 조회 메뉴를 통해 소 생산 농가와 유통 주체(신청인)에게 일부 작업장의 소 품질 평가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