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DPF)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면 실태조사를 위해 일시 중단했던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6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 (형차용 장치가 전체 지원물량의 95%를 차지(중·대형은 하반기에 지속 조사 예정)) 의 성능을 검사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제작사의 장치가 기준을 충족 (장치별 입자상물질 저감효율은 92.5～99.4%로, 모두 인증기준(80% 이상)을 충족) 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ㄱ사)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  (ㄱ사 제작 매연저감장치 1,800여 대를 조사한 결과, 미인증 필터 사용 80여 대 확인) 되었으며, 다른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ㄱ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라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축산·식육 분야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2023년 대학생 축산유통 환경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축평원이 꾸준히 개최해온 기존의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가 확장된 것으로, 축산물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축평원은 이번 대회로 축산분야 청년들의 다양한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대회의 모집 부문은 품질평가와 축산유통기획으로 총 두 가지다. 먼저, 품질평가 부문 참가자는 축평원의 뿌리 사업인 축산물 품질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는다. 가상현실(VR) 평가장에서 소·돼지·가금류(닭,계란) 등급판정 방법에 대해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7월 2일까지 품질평가 부문의 참가 신청을 받으며, 축산분야 대학(원)생 및 휴학생이면 2인 1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축평원 누리집 에서 접수양식을 내려받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축산유통기획 부문 참가자는 축산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평가받는다. 사전에 제공된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고, 발표평가도 진행한다. 축산유통기획 부문의 경우 오는 7월 하순에 주제별 제안서 접수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품질평가 부문에 참가를 신청한 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끝난 뒤에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시상과 더불어 두 부문의 참가자가 모두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채용설명회와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과 최대 2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축평원은 이번 대회와 채용 가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참여자의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대회는 축산·식육·유통 분야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들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축산유통 산업의 실무를 체험하고 직무역량 개발과 더불어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아카시아꿀 생산량 등을 조사한 결과, 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시아꿀은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양봉 산물로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민관합동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협회, 양봉조합, 지방자치단체) 조사로 아카시아꿀 생산량을 예측하고, 풍·흉작의 원인을 분석해 왔다. 올해도 5월 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개 권역 15개 지역 36개 농가를 대상(2018년 민관합동조사단 선정, 지역별 아까시나무 단지 내 채밀 농가(벌통 100통 이상 전업농가 기준)) 으로 민관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벌통당 아카시아꿀 생산량은 26.8kg으로 2017년(양봉 업계 기준 평년 ) 생산량인 17.7kg보다는 151.4% 수준이었다.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32.1kg)와 비교했을 때는 83.5% 수준이다. 이는 양봉농가가 적극적으로 응애를 방제하고 사육관리에 힘써 꿀벌 수가 빠르게 늘었고 꿀 생산이 원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꿀벌 수는 월동 직후와 비교해 평균 3.3배 늘었다. 꿀벌응애는 조사대상 농가 중 3개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발생 농가도 벌무리(봉군) 당 2마리 이하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카시아 개화 초기 저온과 강풍이 있었던 남부지역을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강수량 은 많았으나 전국적으로 저온과 강풍 현상이 적어 꿀벌 활동은 좋았다. 해마다 생산되는 아카시아꿀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꿀벌 활동 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꿀벌 활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강수량과 바람(3m/s 이상)으로, 비바람이 적을수록 꿀벌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올해는 개화 초기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상 요인이 없어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꿀벌 폐사 재발 방지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꿀벌 증식을 돕고 사양관리 기술을 지원했다. 또한, 일 년 내내 안정적으로 화분 매개용 꿀벌을 공급하기 위해 ‘화분 매개용 꿀벌 전문 농가 육성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조사로 꿀벌 증식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꿀 작황도 평년 수준을 유지해 벌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존 다부처공동연구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제주와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25일(일) 제주 시작 26일(월)~ 27일(화) 전국 강수 예정) 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당부했다.특히 벼 는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미리 물꼬를 만들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둔다. 불어난 빗물로 논이 물에 잠겼을 때는 벼잎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물빼기 작업을 하고,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없애야 한다. 물을 뺀 논은 깨끗한 물로 걸러대기를 한다. 물에 잠긴 논에서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제를 위한 약제를 미리 확보한다.아울러 밭작물은 콩, 감자, 고구마의 경우 반드시 배수로를 30cm 이상 깊게 설치 및 정비하여 물 빠짐과 통기성을 원활하게 하여 병충해, 침수해, 습해 등을 예방한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줄 지주 또는 개별 지주를 보강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서둘러 수확한다. 대파는 잎집부의 2/3가 덮일 정도로만 가볍게 북주기 작업을 하여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가 그친 뒤, 재배지의 겉흙이 씻겨 내려간 곳은 잡초 제거를 겸해 흙으로 북을 주고, 잎에 묻은 흙 앙금은 제거한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포장은 요소 40g을 물 20리터(0.2%액)에 녹여 잎에 뿌려준다.  또한 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열매는 빨리 없앤다.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검은무늬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제를 철저히 한다. 과수는 과수원은 빗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나무 밑에 풀을 가꾸는 초생재배 과원은 풀을 베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많은 비로 과수원에 물이 들어왔다면 열매‧잎·줄기 등을 살펴 흙 앙금을 씻어주고, 떨어진 과실과 빗물과 함께 쓸려 들어온 흙은 서둘러 치운다.  비 온 뒤 과수에서 발생하기 쉬운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과수를 꼼꼼히 살피고, 방제를 위한 약제를 준비한다.  인삼 재배지에서는 해가림 차광망을 팽팽하게 설치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여 작물에 물에 잠기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에 대비하여 재배시설물에는 버팀목을 추가하거나 내구성이 강한 끈(코드사)을 활용해 보강하고, 방풍망을 설치해 대비한다.  폭우로 시설물이 무너졌다면 조속히 복구하고, 침수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물을 뺀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점무늬병, 탄저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제 방제작업을 한다.  재배지가 6시간 이상 침수됐을 경우, 인삼 미근(잔뿌리)을 살펴보고 자라지 않으면 서둘러 수확한다.  축사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축사 내 전기시설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축 먹이는 건조한 곳으로 옮기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  축사가 침수됐을 때는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기고, 먹이를 줄 때는 사료의 변질 여부를 확인해 먹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한다. 농기계사용을 마친 농기계는 겉에 묻은 흙이나 잔재물을 없애고 기름칠을 한 뒤,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 상태로 둔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장마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기술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농업인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작물별 예방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이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도 탄소흡수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서울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환경정책방향이 대두되면서 서울시도 다양한 정책 발굴하고 시행 중이다. 그중 직접적인 탄소흡수원이 되는 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내 숲과 녹지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으로서 탄소흡수원 정책은 대부분 산림위주로써 도시의 녹지 및 수목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남궁역 의원은 가로수가 도시의 기본인프라인 도로에 식재되는 탄소흡수원이며, 시민의 생활에 가장 가깝게 접하게 되는 자연요소로서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은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녹지 확충,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교통섬에도 그늘목,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남궁역 시의원은 “가로수는 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수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가로수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벌레개체수변화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 봉산 일대의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다.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는 지난 2020년 봉산 일대에 떼로 출몰하며 주민 불편을 일으켰다. 대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3~4월 부화해 성충이 되면 11월까지도 생존한다.대벌레 출몰 이후 구는 봉산 일대에 산림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모범사례에도 선정됐다.‘친환경 방제’는 농약 사용 위주의 화학적 방제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벌레를 포획하거나, 알 부화와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 등을 정비하는 방제법이다. 공원 녹지과 이해동과장은 "올해 대벌레알이 본격적으로 부화하기 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0여 명을 구성해 방제 준비를 마쳤다. 약충 초기인 지난 3~4월에는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해 친환경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약충 중기인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나무병원과 협업해 전문성을 높인 방제 활동을 벌였다. 성충기인 오는 7월 이후에도 약제 살포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대벌레를 포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녹지과측은 "대벌레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4월 3주차에 한국임업진흥원과 봉산 해맞이 공원 일대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벌레 부화시기와 발생 밀도를 살펴본 결과,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 붙였다.지난겨울 기온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2020년 대벌레 떼 출몰 이후 현재까지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대벌레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앞으로 구는 봉산 산책로 일대에 대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진 풀잠자리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소규모 ‘비오톱’(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적 방제는 물론 봉산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는 벌레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자체 지침서를 제작해 향후 돌발해충 방제 모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농약 사용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방제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돌발해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와 함께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홍기원 의원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기원의원 지적 사항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9만319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반지하 빌라 계약은 226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침수로 반지하 빌라 세입자 4명이 사망한 뒤로도 반지하 전월세는 여전한 셈이다.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미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해당 사업으로 거둔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단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다.지난해 8월 장마철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세입자 총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 주택으로 이사 가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지하층 주택 매입은 반지하 주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하지만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핵심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LH가 애초부터 매입 대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지하는 공동 창고 등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형태다.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상 기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은 준공 15년 이내이지만, 지난해 폭우 이후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해 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완화됐다.거주용 반지하 빌라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완화된 준공연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빌라는 지상에 필로티 등을 둬서 주차장으로 쓰는 등 지하 거주 공간이 사실상 없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하층 빌라 100%가 2003년 이전에 건축됐다.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은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른다.LH 측은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조건의 주택은 매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준공 20년을 넘은 빌라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와 LH가 약정을 맺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LH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중간에 참여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반지하층이 있는 빌라를 사들인 사례 역시 ‘0건’인 상황이다.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LH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끼지 않고 공공이 직접 매입한 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연도 제한 없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철거한 뒤 신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준공 20년 이내 기준은 여전한 데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일례로 LH는 가구 내 보일러실이 없거나 세탁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일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생 빌라’(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나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연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이달 5일 기준 98채로 올해 목표한 3450채의 2.8%에 그친다.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해도 또 다른 벽이 많은 탓에 지하층 주택 매입을 통한 거주자 이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여름 또 다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반지하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지하 건물에 한해서라도 하루빨리 준공연도 기준이나 지역 제한 등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무인민원발급서류 119종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강북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율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8.9%, 가족관계 관련 공부는 40.9%였다”며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비율이 더 올라가, 대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푸드(K-Food) 페스티벌에 참여한 국내 수출기업 홍보관을 시찰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CJ제일제당 관계자(사진 오른쪽)와 이야기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정환근 농식품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케이푸드에서 열린 2023 케이푸드 페스티벌  개최로 케이푸드(K-Food) 소비 붐 조성 한-베 퓨전 음식(김치 반미) 쿠킹쇼, 떡볶이·쌀음료·배 등 인기 케이푸드 국내 홍보관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대화 하고 있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구자근, 강대식, 강민국, 김승수, 류성걸, 양금희, 정희용, 조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등이 참석했다.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3조 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인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2일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법을 본격 도입해 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해양침적폐기물 분포 및 침적량 조사 방법으로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인양틀 예인 조사, 잠수사를 동원한 촬영 조사 등이 있다.잠수사 조사는 선박 프로펠러 충돌이나 잠수장비 이상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이에 공단은 지난 5월 인천 내항의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에서 수중드론 조사법을 시범 운영해 해양침적폐기물 조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수중드론은 1회 운영 시 한 시간 이상, 넓은 범위에서 해양침적폐기물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또 선박의 입출항이 잦거나 조류가 심한 해역 등 고위험 현장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잠수사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해양침적폐기물 수중드론 조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 했다.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 이다.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소비자께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 해주시길 ”요청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글로벌)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6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인증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안전보건 매뉴얼, 절차, 지침, 사업장 실사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계를 엄격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매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SO45001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KB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정착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ISO45001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26,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현기차는 G80 등 5개 차종 273,643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GV60 2,438대는 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봉고3 36,171대는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인한 과전류로 퓨즈가 끊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는  S 580 4MATIC 등 10개 차종, 9,178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초기 차량 진단 시 펌프 모터 전원공급장치를 고장으로 인식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2,294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두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는 머스탱 2,210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724대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 불량으로 제작 공정 중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장치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역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이탈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프엠케이는 페라리 296 GTB 등 2개 차종 65대는 연료탱크 연결파이프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가능성으로 7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