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 일반적으로 철도란 차량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설명최의원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차량구입비는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으나,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관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에 의하면 차량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0월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은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며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과 관련해 해수부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이고 국토부(도시정책과)는 도시철도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보는게 맞다고 답변했을 뿐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표현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지 않고, 도시철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시철도법 제2조를 보면 도시철도란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국토부 도시철도법 담당 부서도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2년간 정부의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99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력·예산만 대폭 늘리고 정작 중요한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업(77명), 제조업(22명) 사업장에서 9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소관의 패트롤 사업은 120억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공들인 사업이다.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고,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 3,400만원에서 87억 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 증했다.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2배나 늘었다. 패트롤 점검 직후의 사망사고도 속출했다. 서울 강서구 한강G트리타워 신축 공사현장에선 지난 3월 15일 패트롤 점검 후 이틀만에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고, 고속국도 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 공사현장은 지난 4월 22일 점검을 받고 나흘 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 시행된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선 8일 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8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648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임 의원은“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환경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지난주 서대문관내 현장에서  콘크리트무너진사고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환경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고압선 방화관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 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go.kr)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하여,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하였다. 교육자료 협조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이상 ’21년 시공능력평가 순) 등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성자동차 토요타코리아 ass1010@dailyt.co.kr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 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사진)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5억원, 2016년에 6.5억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 ▲ 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11년~‘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 집중호우 시 저수지가 범람, 붕괴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 치된 1,107개 중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한 411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 월류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696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불완전월류 현상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용역결과서를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측수로형 여수로는 저수지의 계획저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방류할 때 물이 직각 방향으로 꺾여 흐르도록 만든 방수로다. 측수로형은 직선월류형 여수로보다 방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물넘이가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방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가 잠겨 역류할 경우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저수지의 수위가 통제에서 벗어나 붕괴나 범람 등 위험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측수로형 여수로가 있는 저수지 중 16개 저수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의 저수지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공사의 부실 안전진단으로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의 저수지는 이러한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166억 5,100만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사업을 시행했지만, 부실 검사로 인해 추가로 별도 비용을 반영해 불완전월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준공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가 전체의 81.2%에 달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사업 수행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저수지는 여전히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만큼 조속히 안전검사를 재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수지 안전진단 업무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ESG 컨설팅 기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6월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ESG 평가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상품은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 추진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출시됐다.  기업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부여하는 ‘ESG 컨설팅’과 여기에 기술적 개선 요인에 대한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ESG 전략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원별 관리와 산정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지속가능보고서’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원별‧에너지별로 정리한 ‘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도 함께 나왔다.  이 컨설팅 상품은 ESG 평가모형을 통해 기업 진단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규모와 비용의 한계로 ESG 경영을 적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ESG 경영은 환경 보호, 사회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해야한다.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며,“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마사회가 경영 및 조직쇄신을 통 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말산업 피해‧손실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르는 등 산업기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방안을 강구해도 모자란 시기에 ‘신임회장 해임’,‘경영평가 꼴찌’, 조직적 카르텔 논란’ 등 조직적인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한국마사회는 ‘부경 기수 등 경마관계자 자살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마사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발표를 앞둔 시점이나 조직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고작 ‘사명 변경’이 추진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현명관 회장 당시 마사회는 방만경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렛츠런’ 브랜드를 만든 바 있다. 브랜드 용역 3억8900만원, 장외발매소‧경마장‧목장 등 내외부 간판 교체비용 7억원, 차량 도색 1억2000만원 등 약 12억원의 혈세만이 낭비됐을 뿐이다.김승남 의원은 "마사회가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또 다시 사명변경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데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못 할 것"이라며 “마사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반복적으로 불거진 조직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직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은행이 IMM인베스트먼트의 용산 소재 나진상가 인수를 위한 대주단 구성에 주간사로 참여해 대주단 총 약정금액 1,600억원 중 절반인 800억원을 약정했으며, 이를 통해 나진상가 지분 100%를 확보한 IMM인베스트먼트는 입주해 있던 소상공인들과의 계약연장은 물론이고, 신규계약도 급감해 결과적으로 농협은행이 소상공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뒷돈을 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번 대주단에는 중국건설은행이 300억원의 대출약정에 참여해 중국금융자본까지 끌어들여 소상공인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 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에 따르면, IMM인베스트먼트가 용산소재 나진상가를 소유한 나진산업의 지분 100%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 7월, 특수목적법인 ‘깜포’를 차주로 하는 M&A 인수금융 대출을 실시했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주간사로 참여해 800억원을 대출약정 했으며, 이 외에도 SC은행 300억원, 신한캐피탈 200억원 등이 참여했고, 특히 중국건설은행도 300억원을 대출약정해 대주단이 대출약정 총액은 1,600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나진산업의 지분을 100% 확보한 IMM인베스트먼트는 기존 나진상가에 막대한 임대수익을 포기한 채, 입주해있던 소상공인들의 계약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며 신규 계약 건은 2018년도 101건에서 2019년도 33건, 2020년 10건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8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임대료 손실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기존 임대차의 재계약에 소극적인 것은 임차인들을 몰아낸 후 현재 전자제품 판매업으로 한정된 토지의 용도를 바꿀 명분을 갖추어 향후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IMM인베스트먼트가 나진상가 인수의 목적으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 잘 알려진 바다.  문제는 IMM인베스트먼트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나진상가로부터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고 있으며, 새롭게 들어갈 상가 수가 부족해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중국금융계 자본까지 끌어들여 대출해주는 덕분에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있다”며, “몇 푼 되지 않는 대출이자 수익을 위해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농협은행, 나아가 농협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비축·방출 프로세스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의 비축사업이 지 난해 한 해 예산만 약 4,800억원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T의 비축지원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수매비축 폼목은 7개 품목으로 두류,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 이며, 수입비축 품목은 6개 품목으로 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이다.  aT는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6,214톤, 무 4,501톤, 밀 853톤 등 14,140톤의 국내 농산물을 수매비축 했고, 콩 190,189톤, 팥 18,000톤 등 24만9천톤의 해외 농산물을 수입비축 했으며, 배추 6,610톤, 무 2,496톤, 등 총 34,649톤의 국산 농산물을 방출했고, 콩 194,332톤, 참깨 42,380톤 등 총 256,781톤의 해외 농산물을 방출했다. 그러나 수입 비축품목인 참깨, 콩, 팥 도매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참깨 1월 15,087원에서 12월 28,026원으로 85% 폭등 △팥 1월 7,750에서 12월 11,119원으로 43% 폭등 △ 콩, 1월 4,843에서 12월 5,843원으로 20% 폭등했다.  국산 비축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은 △배추 1월 8,038에서 9월 23,146 188 % 폭등 △고추 1월 11,670원에서 9월 26,895원으로 130% 폭등 △마늘 1월 2,560원에서 11월 4,249원으로 66% 폭등 △양파 1월 779원에서 12월 1,225원으로 57% 폭등 △무 1월 17,721에서 9월 23,331 32% 폭등했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는데, 마늘은 1월 4,238원에서 9월 6,359원 50% 폭등 했으며, 배추의 경우에는 1월 4,614원에서 9월 12,426원 169% 폭등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실패로 농업계는 aT비축지원 사업의 업무능력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필수 식량 품목에 대한 반복되는 aT의 수급조절 실패는 국회에서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비판하며“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수 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점 85.14점으로 전체 9개 광역 상수도 기관 중 5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해 대구환경공단의 공기업 평가 역시, 평균 점수 89.57을 간신히넘어 5개 평가대상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하위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4.85, 4.52라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있었다. 해당 심사위원은 상수도 설계 및 공사를 주로 담당하며 업계 1위로 꼽히는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면서 지난 2년간 지방공기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한 소 아무개 씨로 확인됐다. 소 부회장이 평가에 참여한 대구광역시가 해당 기업과 5년간 약 189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공단평가에 직접 참여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특히, 소 부회장은 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의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관련성이 매우 높은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 재직 당시 직접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이를 이용해 현 소속 기업의 이윤을 취한 정황은 없는지 지방공깅업 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해당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며 향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인한 153억원의 사업손실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 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지난 1월 조폐공사는 1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 구매업체가 대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탓인데 이 업체는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194억 원어치를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불리온메달 사업팀은 누적된 매출채권의 미회수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전 임원은 "대금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메달 사업 매출 목표를 상향하여 피해를 키웠다. 공사 정관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현저한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사실에 보고하고 경영전략회의와 일상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조폐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련 전 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장과 감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자인 전 임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은폐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공사 법률자문에는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가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업처장과 팀장 등 직원 4명만 징계를 하고 주요 책임자인 임원들은 어떠한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이에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최고 책임자들인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라고 질의 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최적의 방안이 권고사직이었다”라고 비상식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양 의원은 이에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불리온메달 사업은 특히 결제방식에서 문제가 컸다.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4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공사가 메달을 먼저 만들어주고 대금은 이후에 받는 사후결제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 공사 감사실은 2019년 사후결제방식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보증보험 등 위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경숙 의원은 “불리온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리온 사업 외 사업에서 매출거래의 결제방식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