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홍문표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총 3억 8,538만개 계란을 수입하여,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2,000원대에 수입되어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 되어 판매돼 한판당 7천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하여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이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 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 하여 살처분 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되어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하여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 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배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천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기간 계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최종윤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15만 8천 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0만 7천 명으로 68.1%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월별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명, % 2021.7.31. 기준)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았던 시기를 보면 2차 대유행의 시작을 알린 2020년 8월에 70%를 넘겼고,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70% 넘게 유지됐다. 특히 2차 대유행의 정점 직후였던 2020년 9월과 3차 대유행의 시작 시기였던 2020년 11월이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80%를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역 간 공공의료 의존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은 64.8%인 반면 그 외 지역은 81.5%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종(100%), 제주(96.8%), 경남(93.4%), 강원(92.7%)은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이 90%를 넘기며 대부분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한데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가까이 담당하는 점을 보면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공공의료 강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 (단위 : 명, % 2021.7.31. 기준)    ass1010@dailyt.co.kr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상상코칭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의 ‘작은 거인 성의 씨의 꿈’ 출연자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8월 21일 방송된 KBS1 ‘동행’ 320회의 무더위 속에서도 100Kg 리어카를 끄는 작은 거인 서성의씨와 딸 지영양의 이야기가 방영된 후, 고3인 딸의 학습과 입시가 걱정된다는 모녀의 소식에 상상코칭은 8월 26일부터 학습지원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올해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입시진학컨설팅과 학습지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소식은 9월 18일 동행 프로그램 후속 방영 후 전해졌다. 상상코칭 입시전문가 국선아 코치는 “지영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되겠다.” 라고 전했고, 지영 학생도 “지원해 주심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상상코칭은 바인그룹의 교육계열사로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 등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하고 있으며, ‘해피투게더 봉사단’의 봉사활동, 기부캠페인, 사랑의 쌀/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꾸준한 상생을 위한 활동도 진행중이다.ass1010@dailyt.co.kr

하루 평균 이륜차 사고가 58.2건(2020년 기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사륜오토바이 포함  임호선 의원(사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이륜차 사고는 2017년 18,241건을 시작으로 2018년 17,611건,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564명, 2018년 537명,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 등 매년 5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2017년 22,082명, 2018년 21,621명, 2019년 26,514명, 2020년 27,348명 등 2만 명으로 집계되어 일평균 103.2명(2020년 기준)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는 충북 청주시가 1,6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 수원시(1,568건), 경기 부천시(1,389건), 대구 달서구(1,383건) 순으로 사고가 잦았다.2017년 이후 사망자수는 경남 창원시가 44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으며 충북 청주시(33명), 경기 화성시(31명), 경기 평택시(30명)가 뒤를 이었다. 2017년 이후 부상자수는 충북 청주시 2,136명, 경기 수원시 1,967명, 대구 달서구 1,858명, 경기 부천시 1,80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사고 증가율(100건 이상 발생 지자체 기준)로는 경기 오산시가 작년 114건을 기록해 242.6%가 늘어났으며, 경남 통영시 225.0%, 경기 구리시 216.7%, 대전 동구 201.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 기준으로는 강원 인제군이 23건 사고에 10명이 사망하여 43.5%의 치명률을 보였으며 전북 임실군(28.6%), 경북 군위군(25.7%), 강원 평창군(21.2%) 등 1~7위 지역이 모두 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사고 1,159건과 1,069건, 부상자 1,424명과 1,339명으로 전국 10위권 내의 사고 잦은 곳과 부상자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임호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량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고감소 노력에 더해 사고가 급증하거나 치명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련 규정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노후화되었거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기계식 주차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는 37,454기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 가능 주차면수는 80만 규모에 달한다.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다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일반 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다.2021년 1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주차차량이 추락해 관리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4년간 기계식 주차장사고는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올해에만(7월)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결함이 50%, 이용자 또는 관리자 과실 등으로 일어나는 인적 요인(관리자, 이용자, 보수자 과실)이 46%이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절반이 10년 이상 경과된 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9,444기, 20년 넘게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은 무려 14,658기수에 달한다. 전체 37,454기 중 65%에 육박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로 인한 기기결함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전체기수 중 15.8%가 정밀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대상 21,049기 중 약 40%인 8,180기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관리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노후화된 주차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능 대수가 20대 미만일 경우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관리인 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소는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65.8%에 달하여, 절반을 훌쩍 넘는 개소가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대상인 12,782개의 기계식 주차장 중 8.5%인 1,084개소는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해외에서 코로나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 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백신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3-4인 모임 허용’과‘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의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백신미접종자로서 백신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은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백신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추가로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부채비율 2020년 112.1%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5%로 급증지난해 억대연봉자 2,972명으로 전년 대비 577명 증가…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사내 대출도 620명으로 역대 최다 신청…1인당 8,210만원 수준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사진)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전은 1조 9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부채가 59조 7721억원을 기록, 부채 비율이 112.1%에 달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부채 62조 9,500억원에 부채비율은 122.5%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정작 직원들은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기극에 불과했다”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ass1010@dailyt.co.kr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사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4년간 (2017~2021.8) 총 229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매장 수 1위(약 500여 개)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순이었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2017~2021.8)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각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햄버거·치킨 등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체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

▲ 장수기업백년가게 가업승계 의사 전체 소상공인 중 업계 30년 이상을 유지한 장수 소상공인은 전체 대비 3.5%, 50년 이상은 0.1%, 100년 이상 된 사업체는 0.001%(2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30년 이상 장수 소상공인 지원사업(백년가게 육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대상의 33.6% 사업체가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와 종소기업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수의 84.9%, 고용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과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며 오랜 기간 살아남는 장수 소상공인의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3,178,995개 중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은 110,302개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이 중 업력 50년 이상은 2,504개로 0.1%였으며, 100년 이상 된 사업체는 27개(0.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30년 이상인 장수 소상공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에 33,394개(30.3%), 경기도 11,737개(10.6%), 부산광역시 10,694개(9.7%), 경상북도 7,070개(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가 각각 1,259개와 218개로 가장 적은 수의 장수 소상공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도매 및 소매업이 35,959개(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 29,224개(26.5%), 제조업 15,929개(14.4%)의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2018년부터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백년가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업종 업력 30년 이상, 직전 사업연도 3년간 재무제표증명을 통해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 이미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30년 이상 생존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자영업자보다 우선 순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전체 중 33.6%의 사업체가 ‘백년가게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승계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승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기업 10개 중 6개를 보유한 일본의 경우 ‘경영 승계 및 후계자 부재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도 사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백년가게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이미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갖춘 곳인만큼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 27.3%에 불과한 만큼 창업 초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작년 한 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9억6,6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이 파악한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0.2%였던 징수율이 2020년 64.1%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징수율 지역별 현황은 전남이 52.1%로 최저, 인천이 84%로 최고로 나타났다.주민세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1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액수를 정한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외국인 징수율이 99% 안팎이고, 장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산세 징수율이 90%를 상회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주민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56.5%에 머물렀다. 주민세는 고지서 발급 이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내 거주기간 중 일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비교적 소액인 주민세 미납으로 체류에 지장이 생기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형석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16만1천명이 넘는다”며 “외국인들의 주민세 체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지방세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대상 주민세 납부 안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 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333억원으로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브로커의 상표 도용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 있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그리고 ‘탐앤탐스커피’와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익숙한 ‘초코파이’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도용대표사례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위가 점점 교묘해지는 등 악의적인 상표 도용에 더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전남 혁신도시 64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의 기숙사 거주 현황                               단위: 명, %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 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사진)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부채 급증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최초 중산층 아파트이자 동부이촌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한강맨션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돌입한다. 지하3층, 지상35층, 최고높이 106.3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용산구 이촌1동에 자리한 한강맨션아파트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4일자로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서다. 정비구역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300-23 외 23필지다. 구역면적은 8만4262.1㎡이며 ▲대지 7만4723.7㎡(공동주택 6만8714.7㎡, 연도형 상가배치구간 6009㎡) ▲소공원 4505.4㎡ ▲도로 4033㎡ ▲공공청사 1000㎡로 구분했다.  건축면적은 1만5287.53㎡,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 기존 아파트·관리동 24개동을 허물고 35층 아파트·복리시설 15개동을 짓는다. 세대수는 1441가구로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게 된다. 분양(44~193㎡)이 1303세대, 임대(44~59㎡)가 138세대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소공원, 공공청사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이다. 인가일(9월 16일)로부터 90개월 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134억원으로 계획했다. 한강맨션은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은 최초의 고급 아파트다. 1970년 준공, 인근 고가 아파트 건설을 이끌었다.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2017.6.)됐으며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접수는 지난 3월에 이뤄졌다. 구는 6개월 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지난 16일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조합 설립 이후 4년 만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촌1동 한강삼익에 이어 올해 한강맨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며 “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성구청장은  “계획대로라면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4년 주민 이주와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진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현재 용산구 내 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이다.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2곳(한강삼익, 한강맨션), 조합설립 인가 7곳(산호, 왕궁, 풍전, 강변강서, 한양철우, 한남시범, 신동아), 추진위원회 승인 4곳(중산시범, 청화, 이촌제1구역, 후암제1구역)으로 구분된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