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국민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음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이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MB) 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매년 400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검역시 소독훈증제로 쓰이는 MB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것으로, 2008년 국제식물보호기구에서는 검역용 MB 사용을 감축 또는 대체를 권고하기도 했다.몬트리올의정서와 국제식물보호기구에 따라 현재 MB 대체약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에탄디니트릴’ 3개가 개발되어 사용중에 있지만 매년 MB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MB는 중독 위험과 농산물 약해유발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15년에 MB 훈증작업자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MB 훈증작업이 근로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PLOS ONE)에 논문을 게재했을 정도로 MB의 위험성을 경고했다.인체 유해성이 확인됐음에도 농촌진흥청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재등록 심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관리법」제14조 제2항 1호 따라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심의를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1981년 MB 최초등록시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제6조에 따라 약효 및 약해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40년이 지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MB의 농산물 약해 유발을 지적하고 있지만 2001년부터 2021년간 세 차례 진행한 재등록심사에서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는 심사 대상에 빠져 있어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삼석 의원은, “위험성이 경고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훈증작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고독성농약 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일부 제과업체에서 제조한 햄버거 및 도너츠 등 일부 식품에서 곰팜이·벌레뿐만 아니라 금속 등 다른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위생 안 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미애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이물 신고 건수가 2018년에는 3,061건, 2019년에는 3,898건, 2020년에는 4.044건으로 2018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식품 이물 건수 증가의 여러 원인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이다. 전체 이물 혼입 중 2회 이상 반복 혼입된 비율이 2019년 27%(469건 중 126건), 2020년 41%(548건 중 224건)를 차지하였다.업체 수로 따져보면, 지난 2년간 이물혼입 760개 업체 중 93개 업체가 2회 이상 반복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복적인 이물 혼입 업체를 확인해 보면,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한해 53회((주)놀부명과)에 달하는 이물 혼입 업체도 있었다.위생안전에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 식품회사가 반복적 이물혼입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물 혼입이 발생하는 대기업(파리크라상, SPC삼립)이 있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한해 6회, 11회 등 다수의 이물 혼입이 발생한 대기업(코스트코코리아, SPC삼립)도 있었다는 점이다. 연도별 이물검출 반복 업체를 확인해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농심 2회, 파리크라상 2회 , 2019년에는 오리온 2회, 코스트코코리아 6회, 동아오츠카 2회, 오뚜기 2회, SPC삼립 4회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파리크라상 2회, 동아오츠카 2회, SPC삼립 11회 이물 혼입이 적발되었다.  ass1010@dailyt.co.kr

▲문래소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주,야간스마트 벤치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내 많은 주민이 찾는 마을 공원 4개소에 태양광을 활용한 야간 LED 조명과 유‧무선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스마트 벤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좌석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일조량이 많은 낮에 태양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야간에 LED 조명을 밝히고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의 유‧무선 충전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3.5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확보가 가능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공공시설을 물색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휴식을 취하고 벤치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관내 공원 4곳을 선정했다.  구는 지난 4월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관계부서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영등포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2개, 광장에 1개 ▲당산공원 분수대 앞에 2개 ▲문래소 공원과 ▲영등포동 중앙어린이 공원 산책로에 각각 2개씩 총 9개의 태양광 환경 벤치 설치를 마쳤다. 벤치의 상부 측면에는 코일이 내장된 무선충전기와 유선 충전이 가능한 USB포트가, 하부에는 LED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약 24시간의 유‧무선 충전 및 일몰 후 6시간 가량의 조명을 출력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태양광 스마트 벤치의 설치로 공원을 찾는 많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으로 인한 안전의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활용에 대한 구민 인식전환, 향후 발전가능성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태양광 스마트 벤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쉼터로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 기술 도입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의 발굴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하나은행 실무진이 경시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하나은행의 담당(이부장)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 부장은 이후 구성된 시행사 '성남의뜰'에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또 금융권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당 조건이 설정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나은행은 앞서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로 10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하나은행 측은 “2016년 말 주관사 약정을 할 때 200억원 수수료와 더해서 기여도를 감안해 추가 수수료를 협의지급하겠다는 협약을 했다”며 “계약상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위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수료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 모 씨도 어제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소비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개발한 국산 장미 30여 품종과 계통을 7～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장미는 5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꽃다발 등에 사용되는 절화용(자른꽃) 장미는 온실에서 사계절 생산된다.이날 자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장미 재배 농가와 유통업체, 연구자,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품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틀 동안 진행한다.농촌진흥청은 스탠다드(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와 스프레이(줄기 하나에 꽃 여러 송이) 장미 모두 꽃이 큰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색의 대형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주목 받는 대형 스탠다드 품종으로는 ‘핑크뷰티’, ‘화이트뷰티’, ‘애피타이저’가 대표적이다. 벨벳 같은 질감에 분홍색을 띠는 ‘핑크뷰티’는 꽃잎이 많고 무게감 있는 품종으로, 꽃잎이 뒤로 말리지 않아 꽃 형태가 우수하다. ‘화이트뷰티’는 꽃대 길이는 90cm, 꽃의 너비는 12cm의 미백색인 초대형 품종이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품종(너비 8～9cm)보다 크기가 큰 편이어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화이트뷰티’ 재배를 원하는 농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오렌지색을 띠는 ‘애피타이저’는 절화 수명이 16일 정도로 다른 품종보다 2배 정도 길고 채도가 높으며 꽃 안쪽 모양이 회오리치는 특이한 형태를 지녔다. 색상과 모양 모두 매력적으로 평가 받는다.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장미는 약 200여 품종이다. 우수한 품질과 로열티(사용료) 절감이라는 이점이 통하며 국산 장미 보급률은 2010년 18.0%에서 2015년 28.8%, 2020년 31.0%로 꾸준히 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실내 생활이 증가하며 선물용이 아닌 집안 장식을 위한 장미 구매가 늘고 있고 품종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해양에 배출한다는 계획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며 “2019년 WTO 승소의 경험이 있는만큼 신중함 법적 검토와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5일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을 ALPS로 배출기준 미만으로 배출하고 삼중수소는 일본 배출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하여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주관 긴급차관회의를 개최했지만, 국민들과 어업 종사자들의 불안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뒤 2019년 WTO에서 최종 승소를 했던 사례를 참고해,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한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현의 세슘 검출량은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고 전체 수산물의 8.9%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김승남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출은 자국 내 부지 확보 등 어려움으로 방사능물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본이 전 지구적인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원전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최근 가락시장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감소하며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반입물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해가는 등 안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지난 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9월 23일 최대 117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여 점포 폐쇄가 늘어나고 출하 물량이 인근 도매시장으로 이동하여 유통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락시장의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가락시장은 확산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10월에 들어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10월 1일 4명 → 2일 2명 → 3일 4명 → 4일 0명 → 5일 1명, 유통종사자 기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락시장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한 것은 시장 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검사실시, 추석 휴업일 조정, 유통종사자의 PCR 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시장출입 및 거래참여, 시장 종사자 및 출입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계도와 위반자 조치 등 적극적인 확산 방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러한 조치 외에도 백신 미접종 유통종사자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28, 30일 송파보건소와 함께 가락몰에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 212회분을 접종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위탁의료센터 2곳을 통해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완료 유통종사자들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향후에도 가락시장 유통인 합동대책반 상설 운영을 통한 각종 방역 활동,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강화, 유통종사자 PCR(선제/수시)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확인 시스템화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경호 사장은 “그간 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질병관리청, 송파보건소와 합동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가락시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락시장 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정비과정에서 하청업체 무자격자가 규정제품보다 무려 5~6배나 싼 저가제품으로 용접했는데, 한수원과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관리 소홀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7일(목)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 용접 담당 조장이 작업자들의 자격시험을 대신 봐주고, 무자격자한테 작업을 맡기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제품으로 부실 용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된 알로이690과 스테인리스 309L은 일반인이 봐도 구분할 수 있는데, 원전을 작업하는 용접 작업자들이 구분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고, 원안위 조사에도 사실을 은폐하려고 급급했다는 점이다”고 일갈했다.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 헤드를 정비할 때, 무엇보다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다.그래서 원자로헤드와 관통관이 만나는 접합부위는 스테인리스 용접봉으로 먼저 3바퀴 돌리고 용접하고, 이후 부식에 강한 금속 재질인 알로이690(Alloy 690)로 16~21바퀴를 용접하는 작업을 3~4회 반복해 겹겹이 층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로 헤드 정비 구간에는 ‘수동용접’관련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나,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은 하청업체의 무자격 용접사가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또한 부식에 강한 재질인 알로이690과 스테인리스 309L은 가격에서도 큰 차이가 나 원가 절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용접제조사 K사의 대리점을 통해 시중 유통가를 확인해본 결과, 규격제품인 알로이690은 ㎏당 7~8만원, 와이어1롤에 100~120만원 정도다. 반면, 스테인리스 309L은 ㎏당 1만원대, 와이어1롤에 20만원 정도로 무려 5~6배 차이가 났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행사가 은폐한 ‘엉터리 용접’이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한수원은 시행사에게 검증 작업을 맡겼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문제의 주범인 두산중공업에 검증 작업을 맡긴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에도 두산중공업과 한수원은 거짓을 은폐하기 바빴고 원안위와 KINS는 거짓 보고만 믿고 재용접을 허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안위와 KINS가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 녹화 내용과 공인기관의 검사 내용 등 품질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원안위의 안일한 태도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은 공극 발생과 철근 노출, 터빈 이상에 따른 가동 중단 등 연이은 부실 시공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높다”면서 “원전 안전에 있어서 최신 기술기준으로 선제적 대응과 꼼꼼한 점검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규제체계로 개선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LH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대학 ‘LH토지주택대학’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회 김윤덕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 사내대학인 ‘LH토지주택대학’ 교육의 질과 전임 교수 역량, 연봉 분제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2013년부터 사내대학(LH 토지주택대학)을 신설해 LH 직원 신분의 전임교수와 계약직 신분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운영 중인데 전문성, ‘수업의 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교수 및 교직원 특혜성 시비가 일어 지적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재직 중인 LH 이사 출신 객원교수와 부사장 출신의 연구교수가 학사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교수 선발 기준을 낮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연구 실적 좋은 명망 있는 교수들의 구성과 커리큘럼 재정적 지원 등인데, 사실 ‘LH 토지주택대학’이 정말 교육기관인지 단순히 임원들이나 LH 관계자들의 ‘아지트’인지 잘 분별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과 명망은 둘째 치고, 12명의 전문 교수(전문위원) 님들은 주당 짧게는 2시간, 정말 많아야 6시간 수업하고 월에 실수령액만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챙겨갔다”면서“일반 국공립 대학도 보통 이렇지는 않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 몇 없는 사내대학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성과를 내야하고 엄격하게 운용할 것”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0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의 공공 구자근 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575건), 기관 당 평균 43억원에 달하는 세금추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202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탈세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들이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총 105개 공공기관이 575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총해 총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주요 공공기관 세금추징 현황(고지세액 기준) 공공기관의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 882억원(39건)이었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주)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주)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 165억원(23건), 한국동서발전 117억원, 한국서부발전 116억원(15건)으로 주요 발전 자회사들의 세금탈루액만도 총 1,040억원(8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건이 적발된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와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과 관련 총 39건에 걸쳐 882억원을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로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되어 112억원이 추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한국중부발전(주)은 2017년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계상 누락으로 7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자기부상열차 건설비 누락으로 46억원 등으로 각각 세금추징을 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예산처를 통해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공기관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영(사진)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하여,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히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국내 유일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협 내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 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볼때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 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 93%은 주의, 경고 등의 솜방망이 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비리 적발된 내용은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올해에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산수협은 3년동안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였지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내역 : 주사고자 징계 기준                                                               (출처 : 수협중앙회)                  ass1010@dailyt.co.kr

송옥주 의원(사진)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 황’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의 재해자수가 1,2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산재 재해자수는 무려 48%나 증가하였으며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8,4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현황                          (단위: 원)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는 2018년 2,713명(사망자 106명), 2019년 3,563명(사망자 95명), 2020년 4,002명(사망자 91명)으로 2018년 대비 48%가 늘어났다.3년간 100대 건설사의 재해자 수 10,278명 중 GS건설이 1,206명으로 무려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우건설(788명), 롯데건설(429명), 현대건설(424명), 삼성물산(421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구 SK건설)(409명), 한화건설(323명), 계룡건설(294명), HDC현대산업개발(256명), DL E&C(구 대림산업)(22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단위: 원) 3년간 100대 건설사의 사망자수는 현대건설이 2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포스코건설이 19명으로 2위, 대우건설(18명), GS건설(15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13명), 한신공영(13명), 롯데건설(12명), HDC현대산업개발(10명), 두산건설(8명), 삼성물산(7명)으로 뒤를 이었다늘어난 산재만큼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60억원에서 2019년 2,815억원, 2020년 3,143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20년 산재보험급여는 28%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총 8,4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별 지급금액으로는 대우건설이 60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595억원으로 2위, GS건설(529억원), DL E&C(376억원), 삼성물산(358억원), 롯데건설(326억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299억원), HDC현대산업개발(257억원), 포스코건설(255억원), 두산건설(239억원)이 뒤를 이었다.송옥주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건설업 산재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아직도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산재 감축을 위한 선제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 증액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4곳, 전라남도에서 3곳, 대구광역시에서 2곳,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각각 1곳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이 파악한 결과,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16곳으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서울 강서구, 전남 나주시,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북 익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 경남 창원시이다. 이 중 경남 창원시는 65.4점으로 총점이 제일 낮았으며, 대구 중구는 –11.25%로 개선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구, 군으로 나누어 4개 그룹으로 평가한다. 각각의 그룹에서 총점 및 개선율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는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가,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는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가 포함됐다.‘군 지역’에서는 강원 인제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부안군, 전북 장수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충북 보은군, 충북 증평군이 ‘구 지역’에서는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서울 강서구가 포함됐다. 한편,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총점이 최하위 20%에 속하면서 2017년 대비 2019년에 최하위 20%의 개선율을 드러낸 곳은 경남 창원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충남 홍성군이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2명(2017년 기준)보다 1.3명 더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40%를 차지하며(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18.6%를 훨씬 웃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교통안전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7년부터 3개년도 연속으로 최하위 점수와 최하위 개선율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지자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