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사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이 늘어나며 1년 사 이 배달앱 이물질 신고 및 행정처분 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0년에 1,569건이었던 이물질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3,27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머리카락으로 372건에서 1,276건으로 4배 증가하였고, 플라스틱은 85건에서 173건으로 2배, 비닐은 98건에서 237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모든 이물질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시정명령 325건 이외 행정처분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시정명령 535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가처분 등 9건, 처분 진행중 35건으로 총 595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되는 감염병 시기에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따라 이물질 신고의 양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위생 유지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배달앱 업체들의 식약처 신고 의무가 준수되고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 국민들이 신뢰하고 배달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배달앱 이물질 신고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자료]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ass1010@dailyt.co.kr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작년부터 보도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직접 공개했다.이의원이 공개한 2019년과 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2년 모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9년과 2020년 나란히 1·3위, 1·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2년 동안 2·5위로 나타났다.이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중반기 지난 년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황들을 종합정리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그런데 작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도입해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보도자료에 그동안 계속 공개되었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누락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하지 않은 것.그동안 환경부가 매년 배포했던 TMS 보도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 배출량과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공개해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이의원은 이러한 TMS 제도의 효과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시스템 이의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는 배출량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환경부가 법제도상 의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 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천2백억원에 달했다.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1~22)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4.6억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9억원, 2020년 992.3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0.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했다.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3,531.5억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654.3억원으로 분석됐다.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건설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 고 발표하였으나, 2020년도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와 더불어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 - 건설현장 사망자 감축목표 : ('19) 428 → ('20) 368 (전년대비 60명, 14%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 ('19) 428 → ('20) 458 (전년대비 30명, 7% 증가)- 건설업 사망만인율 : ('19) 1.72 → ('20) 2.00 (전년대비 0.28, 16% 증가)경실련에서 발표한 “2020년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 발표기관별 비교” 자료에 대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 통계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개별법에 근거한 전기,소방,통신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재해조사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개별법에 근거한 사고 60건을 제외하더라도 145건의 사망사고가 누락되어 있으며, 누락된 145건은 국토부(CSI)에 등록된 221건을 포함한 총사망사고 366건 대비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망사고 5건 중 2건이나 제외된 것이어서 “Garbage in, Garbage out!” 2020년 건설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엉터리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미입력 또는 미신고된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사고신고·조사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건설사고 미입력 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에서 부과·징수” 토록 되어 있다. 국토부가 건설사고 신고·조사 관련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태만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 현장 사고로작업자가 돌아가시는 중대사고 조차도 40%씩이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나, 오히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기피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CSI에 등록된 건설사고 중 중대건설사고로 분류되는 8건 중 3건만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리시 지반침하사고 단 1건만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도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단 1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CSI에 등록된 건설사고 중 중대건설사고로 분류되는 8건 중 5건에 대해서 중대건설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사고원인이 단순 명확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세먼지 3,358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동안 겨울철에 9~1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3월에는 19~28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했으며 각각 최대 46기와 37기의 석탄발전소를 상한제약한 결과이다.  1,600만톤의 온실가스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00만톤)의 2.2%에 달하는 양이며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하는 양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봄철과 비슷하게 낮기 때문에(올 봄 77.2기가와트, 가을 77.8기가와트)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 필수 운전기인 37기를 제외하고 석탄발전소를 가동중지할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800만톤, 미세먼지는 3,800톤에 달한다. 이미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의 감축분까지 합하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3,400만톤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에 이른다.  줄인 석탄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에 가능하나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절반 수준이므로 재생에너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이다.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해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 따른 비용상승은 3,666억원이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0.5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75원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봄,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총 1조 4,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건강과 환경 등의 편익도 제외하고 2020년 온실가스 톤당 배출권 거래가격 29,604원을 적용하여 최소의 편익만을 계산한 값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할 방안을 장관에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오늘 류호정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EU와 한국 공정거래위원에서는 기업결합심 사가 진행 중이다. EU는 LNG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승인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 간 인수합병은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조건부 승인은 생산시설의 축소·매각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형태의 인수합병은 조선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와 노동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매각의 이유 첫 번째는 ‘BIG 3 과당경쟁 체계’를 ‘BIG 2’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면 국내 조선산업의 78%를 차지하게 된다. 임금구조는 물론, 관련 기자재의 단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는 재벌의 사적 소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류호정 의원은 또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는 조선업이 18년 만에 이른바 ‘슈퍼사이클’로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한 두 번째 이유, ‘조선경기 불황’ 역시 틀린 관측이라는 얘기다. 류 의원은 ”현재 조선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과당경쟁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선가는 BIG 3에서 BIG 2로 조정한다고 높아지지 않고, 전체 물량에 따라 변동한다“라고 말했다.지역 경제도 큰 문제다. 류호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기자재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부산·경남 지역에 1,200여 개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남은 조선 연관 산업 비중이 23%대에 이르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자회사 비중이 80%가 넘는 현대중공업에 의해 지역 기자재 산업은 몰락할 것이고, 기자재 산업의 몰락은 곧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류호정 의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혜 받는 기업은 현대 재벌뿐”이라며 “명백한 재벌특혜다. 현대 재벌을 위해 거제지역은 물론, 경남지역 전체와 국내 조선산업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관측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ass1010@dailyt.co.kr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승공예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통기술 전승공예품의 전체 판매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한 해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되어 민족의 전통과 얼을 드러내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공연, 전통기술 보유자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특히 공예 등 전통기술 보유자의 경우는 공예품을 만들어도 홍보, 유통체계 미비로 인하여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한 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공예품 판매액이 1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는 8월까지 판매액이 고작 6,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68명, 전승교육사와 이수자를 모두 합하면 781명으로, 결국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전승공예품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억 7천만원에 불과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유자들에게 평생을 전통문화 계승에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같이 전승공예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를 위해서는 외빈선물, 국제행사 참가기념품 등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승공예품과 전시·진열 등 인테리어에 적합한 전통공예품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 떡볶이 프랜 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브랜드이다.  최근 4년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보면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79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신전떡볶이’ 65건, ‘죠스떡볶이’ 44건, ‘두끼’ 31건, ‘청년다방’ 20건, ‘신참떡볶이’ 10건, ‘응급실국물떡볶이’와 ‘감탄떡볶이’가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유별로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0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순서로 많았으며, 멸실, 폐업 등 기타 사유가 21건이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부과’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 56건, ‘영업소폐쇄 및 영업허가·등록취소‘ 13건, ’시설개수명령‘ 8건, ’과징금부과‘ 5건, ’영업정지‘ 3건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김밥으로 인한 식중독을 두려워하는 ’김밥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겼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먹거리에 대한 ’포비아‘는 소비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모두 가혹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점은 본점대로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식약처 차원에서도 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역대 FTA(자유무역협정)발효로 인한 5년간 농업분야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FTA 농업피해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 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예측된 농업 피해액보다 4배 많은 금액의 지원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통상절차법(제11조, 제1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가 농업 등 제산업에 미치는 피해 및 이익 여하에 대해 발효 전과 후에 각각 영향분석을 해야한다. 사전분석을 통해 농업피해를 가늠해 보고 그에 맞추어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발효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보상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5일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FTA 17건 중 농업분야 FTA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분석까지 마친 것은 총 5건이다.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등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FTA들이다.  사전분석에서는 이들 5건 FTA로 인해 5년간 3.7조의 농업피해가 예측되었다. 이에 대응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5년간으로 환산하면 피해보다 4배가 많은 14.8조원 상당이다. 그런데 사후분석 결과 FTA발효 5년간의 농업분야 손실은 여전히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 발효 전·후 5년간 농업분야 영향분석  우선 FTA대책이 서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지원 사업예산은 애초 7년간 1.5조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미 FTA대책에 통합되면서 지원예산이 0.6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한미 FTA농업피해 지원 금액이 10년간 23.1조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상은 한-칠레 FTA 지원 0.9조가 포함된 금액이다.한미 FTA의 농업피해 지원사업들에는 1968년, 75년부터 시작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등의 기존 예산 사업들이 많아 모두 FTA 피해지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98개 사업 중 한미FTA 피해 대책이 시행된 2008년 이후 도입된 신규 사업은 4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존사업의 재탕이다. 다만 기존사업에서 한미FTA 농업피해지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증액 규모가 농업지원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사후분석에서 농업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은 FTA도 있다.‘07년과‘11년에 각각 발효된 한-아세안, 한-페루 FTA 2건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발효 후 농어업 생산감소 피해규모는 2,658억(7년누적), 296억(5년누적)씩으로 한-아세안은 2015년, 한-페루는 2017년에 사후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당시에는 통상절차법이 시행전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영향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표 3> 서삼석 의원은, “실효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대 정부의 FTA추진이 농어업의 희생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라며 “현재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RCEP도 실효적인 농어업 지원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평가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FTA 농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정진석 부의장(사진)이 5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 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하였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임업분야의 소득증대가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법안을 대표발의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진석 부의장은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인정되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다”며 “공주부여청양의 밤을 생산하는 많은 농가들이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CJ온스타일이 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채널 '라이브쇼' 고객 질문에 모두 답변해 주는 답변 메뉴를 신설한다. CJ온스타일은 라이브커머스 질의응답 코너를 전면 개편해 방송 중 채팅창에 고객이 올린 모든 질문은 답변과 함께 <질문 모아보기> 메뉴에 자동 저장된다. 방송 중에 진행자에게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방송이 끝나더라도 <질문 모아보기> 메뉴 속 <내 질문 보기> 탭에 방송 관계자가 반드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CJ온스타일은 이와 함께 사용자환경(UI·UX)도 개선했다. 이벤트 버튼 상에 진행자가 즉석 질문을 올리면 시청자 투표 후 당첨자가 바로 발표된다. 구매 인증 혜택과 적립금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버튼을 아예 화면에 넣었다. PIP(Picture In Picture) 기능이 새로 탑재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도 시청 중이던 방송은 작은 화면으로 바뀔 뿐 계속 재생된다. 상품·방송 관련 중요 공지를 놓치지 않도록, 고객 공지창을 채팅창 아래 별도로 만들었다. CJ온스타일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질의응답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 편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CJ온스타일은 새로운 광고 캠페인 '모바일 라이브쇼핑도 해.온스타일'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전속 모델인 배우 송중기가 출연하며, 고객 질문에 책임지고 끝까지 답변해주고, 상품 전문가가 진행하는 CJ온스타일 라이브커머스의 특징을 표현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배진한 CJ온스타일 모바일라이브 담당은 “라이브쇼 시스템 개편은 철저한 고객 중심 사업 철학을 반영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26년 전문 기업 노하우를 동원해 유통업계 화두인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선도 플랫폼으로 인정받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 당) 상위 및 하위 10개 시군구’현황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며,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경남 창원시와 마산 회원구 47.6명, 전남 구례군 50.5명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리고,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사망율은 전북 완주군이 11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 동래구 56.2명, 대구 달서구 34.8명, 경북 청송군 33.1명, 대구 수성구 29.3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개 시군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물론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공병원을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이 실상 내부 노동자 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드러났다.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얼마 안 있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적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은 버젓이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을 달고 있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해마다 우수기업상과 대상을 주고 있다. 혜택으로는 정부포상과 선정 유효기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연도별 선정 실적은 2018년 우수기업 40곳‧대상 9곳 선정, 2019년 우수기업 39곳‧대상 10곳 선정, 2020년 우수기업 36곳‧대상 8곳 선정, 2021년 우수기업 37곳이 선정됐다. 그런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해당기업들이 뒤로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3개월 후인 10월,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만 4건 적발됐다.삼우금속공업은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선정 후 2개월만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려 7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남 김해 소재기업 유니크는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그러나 2019년 10월 파견법 위반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취소 사유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선정되기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관서에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관할 지방청‧대표지청‧본부 합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업 취소 또는 철회를 결정한다.그런데 적발된 9개 기업 中 단 한 곳도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고용부에서는 적발 후 시정이 완료되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어 선정 취소 사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올해 초까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주범임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우수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의 피해 관리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가 있다.  올해에도 “AI(인공지능)로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하여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3,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되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도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를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ss1010@dailyt.co.kr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언석 의원(사진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654건에서 2만3,749건으로 8,096건(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223건에서 3만2,820건으로 1만1,597건(54.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감소량이 대부분이 증여로 이동한 셈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7·10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