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을 적극 유입하려는 산림청의 노력에 5년간 귀산촌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반대로 귀산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귀산촌 인구는 59,294명으로, 귀농어‧귀촌 인구(495,766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년만에 50억원(2016년)에서 180억원(2020년)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9,900명(2016년)에서 59,294명(2020년)으로 약 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분포만 보더라도 28,241명(2016년)에서 22,658명(2020년)으로 5,586명이 줄어들었다.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귀산촌 인구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은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최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A 前원장이 재임기간 중 지침을 어긴 채 관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사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 前원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10억짜리 관사를 이용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에는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만 입주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전자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A 前원장은 당시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임대한 채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前원장은 관사 입주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서울 소재 관사 9채 중 5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실이었고, 공실인 관사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 총 1,700만원을 기관이 부담했다. 산림청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2021년 7~8월에 부랴부랴 공실 5채 중 3채를 매각했고, 나머지 2채도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관사 운영 중 매각을 제때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앞으로의 관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10월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 취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는 광복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광복회 부채현황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진행 전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익사업을 심의ㆍ의결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복회는 2020년 8월 1일, 산하에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 성남시가 제작한 ‘독립 운동가 100인‘ 만화책을 출간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광복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는 만화책이 출간되고 한 달여가 지난 2020년 9월 9일이 되어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광복회의 수익사업을 승인한 일자는 2021년 5월 4일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무려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광복회는 버젓이 만화책을 판매하고, 심지어 국방부 등에 공문을 보내 책 구매를 요청하는 등 안하무인 수익사업을 전개했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출판기념사업회까지 거창하게 한 광복회의 행태를 국가보훈처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관리·감독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회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복회는 ’자체공개경쟁채용‘ 이라는 사실상 비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깜깜이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웅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9년 5월 15명이었던 광복회 직원 수는 2021년 현재 24명으로 늘어났으며, 기획정책실과 사업관리부 등이 신설되었다.  박수영 의원은 “광복회 내부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비공개 인사로 채용된 인물들은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김원웅 회장의 측근으로 광복회 업무의 수행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이후 광복회가 회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광복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광복회 설립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원웅 회장 체제의 방만한 광복회 운영의 결과는 최근 3년간 급증한 광복회의 부채 현황에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이 광복회의 연도별 부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복회의 부채는 2018년 약 7억 5천만에서 2021년 10월 현재 약 11억 4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김원웅 회장 취임 전후로 광복회의 부채가 1.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김회장 체제에서 늘어난 광복회의 빚은 고스란히 다음 회장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광복회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기리어 사회통합에 일조하는 단체로서 뜻깊은 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그러나 김원웅 회장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광복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재정 상태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에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무너진 광복회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의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수소차는 17,140대인데, 수소차 충전기는 117기에 불과하다. 수소차 충전기 1기당 수소차가 146대인 셈이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현황 (2021년 9월 기준)                                                   (단위: 대, 기)  경기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25대이고, 수소차 충전소 역시 22기가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체(급속·완속) 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기)  부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259대이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2곳(강서구, 사상구) 뿐이다. 서울 역시도 수소차가 2,298대가 등록되었지만 수소충전소는 4곳(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동구)에 그쳤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 기)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현황 (2021년 8월 기준)                                          (단위: 대, 기)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195,640대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포함)는 91,927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 1기당 2.1대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35,25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10,903기로 경기도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 수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1,4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20,698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3,731대로 완속충전기의 1/6 수준에 그쳤다.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는 14.2대로 조사되었다.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적기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정부는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일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중랑갑, 3선)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가정로 주변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토론회끝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됐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용마터널 앞과 현대I-PARK 앞 등 폭주족 집결 장소를 거점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ass1010@dailyt.co.kr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 편의점’이 전체 영업점 중 알짜 편의점만 싹쓸이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임이 밝혀졌다. 국토위 박영순 의원(사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73개의 스토리웨이 편의점 올해 매출 순위 상 위 1위~22위 중 21개소를 코레일유통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토리웨이는 코레일유통이 전국 열차역 273개소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이다. 이중 코레일유통은 33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40개소(88%)는 ‘상업시설 운영관리’라는 이름의 임대매장이다.코레일유통은 33개소의 직영 매장 중 전체 매출 순위 1위부터 19위까지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고, 반대로 소위 ‘장사 안되는’ 매출 하위 156개(57%) 편의점 중에는 ‘청량리’ 한 곳만 빼고 ‘상업시설 운영관리’, 즉 모두 임대매장이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출액 순위                                                           코레일유통 제공 문제는 1위~22위에 있는 알짜 직영 21개소 중 9개소는 ‘상업시설 운영관리’ 즉, 일반인에게 ‘임대’로 운영되었다가 직영으로 바뀐 경우였다. 임대로 개업한 후 ‘돈이 되는 매장’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코레일유통이 직영으로 바꾸어서 운영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박영순 의원은 “프랜차이즈정책 폐지로 직영으로 바뀐 매장 2곳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임대매장에서 직영 전환 이후 매출액이 상승하는 구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스토리웨이 상업시설(편의점) 매출 운영 및 이력 현황                                     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의 2019년 바뀐 지급수수료도 논란이다. 코레일유통은 기존 4구간에서 5구간으로 개선된 6.5%~20%의 지급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개편의 효과로 ‘처우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 동기부여’라고 하였다.그러나 실상은 현재의 수수료율에서 운영자가 월 200~3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온 가족이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엄청난 물량의 편의물품을 진열하고 판매해야만 한다. ▲연도별 매출현황 이에 박의원은 “매출액 상위 매장을 코레일유통이 싹쓸이 운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코레일 유통은 비합리적인 직영 매장 비중과 직영 전환 방식, 여전히 운영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문제 등 운영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노동자가 병원에서 취료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4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병원에서 사망했다A씨는 천장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콘크리트 일부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현장에 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를 착용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 발생 사망자 1위 기업으로 지난 3년간 모두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건설 측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ss1010@dailyt.co.kr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 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이고,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 개인으로 4,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 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 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 40%), 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 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로,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 379억원에 달한다. 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 28.3%(71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대비 78.4%(7,214억원)를 차지해 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한다. 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인 것이다.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겨나는 고액 체납은 국세·지방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특수성을 갖는데, 관세 개인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지방세·관세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이렇게 생겨난 체납은 징수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관세 체납의 경우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하고, 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다.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어 담합사건을 손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이후 공정위로부터 담합거래가 의심되는 210건의 사건이 조달청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중 55건(26%)이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고발요청제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제도.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도로 2014년 1월부터 도입제조이다.또한 공정위가 조달청으로 통보한 210개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과, 공정위 고발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은 15건(35개사)를 입찰담합 협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지만 공정위는 10건(24개사)만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한진, 엘지유플러스 등 대기업 담합사건의 경우 미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사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8년간(2014-2021) 입찰담합 사건 처리 현황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하였으나, 공정위에서 ‘미고발’ 결정하여 통보한 업체 의무고발요청제도와 별개로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담합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6년간 3,796건을 적발하여 59건(1.6%)을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지만 34건은 무혐의 종결, 공문회신(58%)되어 14건만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총 59건(공정위 의결 14건, 사건종결 34건, 조사중 11건)) 류성걸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조사도 못해보고 담합 사건을 종결되는것은 고발요청권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조달시스템 문란을 조장하는 담합사건 적발 의지를 가지고 공정위와의 협업을 증대하고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담합사건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예산낭비가 고착화된 ‘해외조림사업’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당초 주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연료인 목재바이오매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8년째 현지 목재펠릿 가공공장과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했고, 부채비율은 무려 216%를 웃돌고 있다.파라과이 조림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산림투자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겠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에서 용재수 시범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1억7500만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2억8백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은 105%를 넘어섰다.김승남 의원은“임업진흥원 동 사업으로 2019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도시네시아·파라과이 등 해외조림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강득구의원, 코로나19 대학 온라인수업 작년과 비슷한데 대학은 등록금반환 뒷짐, 지급에 인색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된 논 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2020년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서 코로나19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약 6,3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 21 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이르며 심지어 총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여간의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헥타르(ha)로 조사돼, 축구장(7,140㎡)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 및 면적 현황 피해면적도 경상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전라북도 67.52ha, 강원도 62.32ha, 충청남도 53.67ha, 전라남도 45.58ha, 충청북도 37.53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도 경상북도가 9억 3,45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8억 7,960만원, 전라북도 7억 5,684만원, 강원도 6억 8,854만원, 전라남도 5억 3,407만원, 경기도 3억 7,85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액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ass1010@dailyt.co.kr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김윤덕의원(사진)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공사의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성과가 E0 등급이며, 작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은 ‘D등급’이며 작업장 7개 평가항목 중 5개가 D등급 또는 E 등급이다”고 밝히면서 “도로공사는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도로공사 역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수익창출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하면 안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해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산하 기관 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선도적인 산재 예방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시장 트렌드와 주요 플랫폼 현황을 한 권에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온라인시장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글로벌 식품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공사 해외 조직망을 통해 수집한 해외 각국의 정보를 토대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12개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식품시장 현황과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소개한다.특히, 주요 온라인플랫폼 중 식품유통 관련 채널 안내와 진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주요 온라인 식품시장의 특징과 소비 트렌드까지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다.일례로 미국의 식품구매 채널은 크게 구매대행, 식품 전문, 종합플랫폼으로 나뉘며, 이 중 2020년 기준 쉽트(Shipt)나 인스타카트(Instacart)와 같은 구매대행 플랫폼이 시장점유율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종합플랫폼인 아마존이 23%, 식품 소매업체의 웹사이트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카트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식료품점들을 지원하여 미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로 자리 잡았다. 미국 외에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망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구매환경 변화에 맞춘 글로벌 온라인 식품시장 진출은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온라인 식품시장의 급성장으로 해외 식품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융합서비스,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발 빠르게 선보이고 있다”며, “한국 농식품의 전략적 수출확대를 위해 온라인 식품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식품유통 온라인 플랫폼 현황’ 보고서는 농식품수출정보(KATI)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1년도 제4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모집분야 및 인원은 운용전략 2명, 수탁자책임 1명, 리스크관리 1명, 국내주식 및 해외채권 각 1명, 기금법무 1명, 운용지원 1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번 채용 대상자는 3년 이상의 투자실무 경력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다. 단, 기금법무 분야는 투자실무 경력 기간과 법무 경력 기간이 겹칠 경우 중복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전문적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기금운용직을 수시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2일(오후 3시 마감)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전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방식(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 미기재)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전문업체의 평판조회를 거친다.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용진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에서 1,000조 원 시대를 함께 맞이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운용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