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4년간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내역’을 살 펴본 결과, 4년 동안 97명의 통일부 공무원들이 벌어들인 외부수입이 총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시행후 공무원들의 외부활동(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비는 법적으로 1시간에 40만원, 1시간 초과는 6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통일부 공무원 97명이 외부활동(663건)으로 벌어드린 수입이 총3억3천3백만원에 달해, 이들이 과연 본업인 통일관련 업무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의 근거로, 그들이 신고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A공무원이 신고한 외부수입액은 6천3십만원이었다. 1시간 미만 사례비 4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4년간 약 150번의 외부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1천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신고한 공무원은 무려 9명, ▴A공무원 6천3십만원, ▴B공무원 4천7백만원, ▴C공무원 2천4백만원, ▴D공무원 2천1백만원, ▴E공무원 1천7백만원,▴F공무원 1천6백만원, ▴G공무원 1천8십만원, ▴H공무원 1천4십만원으로 9명이 벌어드린 외부수입은 총2억1천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97명의 수입액에 66%를 차지했다.  이중 6명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 공무원이었고, 3명은 통일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원 이상의 수입신고를 한 공무원은 총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663건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중 ▴404건(61%)이 출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수입을 벌어드린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중 사례비(외부활동비)를 받지 않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복무징계예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외부활동까지 연가, 반일휴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으로 복무처리하고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부수입을 벌어드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부 자체 외부영리활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에서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8 (산하기관 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개 기관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90명에 달했다. 징계 대상자 90명의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이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성매매가 2건이었으며 그 외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씩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LH 16건, 국토교통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관련 징계 최다인원을 기록한 코레일는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20년 두 배가량(13건)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임직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대부분이 온라인 및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그마저도 연간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거나 권장사항(여성가족부 2022년부터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적 의무화)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계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비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대비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패널티 적용도 허점으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권고를 통해 금년 5월까지 성비위 등 중대비위자는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 외에는 노사합의 지연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올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강화에 따라 경징계(견책·감봉)만 받아도 최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지침에 따라 성비위 등 부패행위자에게는 3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단발성 예방책을 넘어 심도 있고 일상적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라 는 주제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0.3%에 달하지만, ‘엄마니깐 참아야 한다’, ‘아빠니까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신생아 가족의 산후우울증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천억에 달하지만 기술인력지원,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간접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전·산후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산후우울증에 대한 진단율과 치료범위를 넓히고, 육아맘 뿐 아니라 최근 남성육아휴직에 따라 증가하는 육아대디까지 지원폭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의 진단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출산과 육아의 주체인 산모에 대한 지원은 물론, 남편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양육을 분담하는 남편의 남성 산후우울증 문제 또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토론회를 통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ESG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제약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이나 되는데다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식약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제약업계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례는 총 35건이다. 이중 22건에 해당하는 제약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며 ISO37001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양행, GC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달에 ISO 인증을 받고, 2020년 2월에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 5월에는 인증 갱신을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시 사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주민 보호사업 추진해야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업체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꼼수 경영’을 집중 질타한 뒤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분진‧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2020.5.6.)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공장으로 시멘트업계 메이저 7개사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들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강원도 및 충북지역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강원대학교병원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 2,8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학교병원,「시멘트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0)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간(2009~2017) 건강검진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강원도 내 시멘트 공장 인근 유병율이 강원지역 평균보다 최대 15%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전남‧경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시멘트세 신설에 긍정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대신 매년 25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지방세 납부분이나 공장 내 도로포장 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 등을 사회공헌사업비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시멘트 업계가 실제 지역주민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공헌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전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회공헌사업비는 업체별로 연간 2~14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2020)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해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2020.5. 환경부 발표결과) (단위 : ton/yr)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kg/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시멘트업체가 8곳       (단위 : kg/연) ▲충북 및 강원 시·군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단위 : kg/yr)    ass1010@dailyt.co.kr

박○○은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되었다. 박○○은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9년 12월, 안○○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이외, 2018년 11월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소재 전통시장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검거되었고, 2017년 3월에도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350뿌리를 유통한 심마니 2명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처럼, 불법 산양삼을 유통‧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8월 기준 17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1,287건)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단속에 의한 수사 의뢰는 75건에 불과해 5.8%에 불과했고, 유관기관에 수사 협조를 구한 건수도 111건으로 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책임보험 평균 사고조사기간 482일, 대기 분야는 1,124일로 장기화환경책임보험 손해율 3%, 청구 대비 지급률 39.8%에 머물러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하였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뉴딜’ 전략을 보고하고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도 개최했다. 그런데 文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행사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알고 보니 국민 혈세 3억 원이 투입된 모형 발전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전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월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설치를 위해 한 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억9,666만5,000원이었다.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전남도가 애초 예상한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이었다. 도는 기획 및 제작 방향에 관해 “해상풍력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모형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풍력기 모형 제작 외에도 이날 행사 진행을 위해 3억37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됐다.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된 부분은 ‘무대 외 행사장 조성’으로 약 9,000만 원이 들었다. 도는 상징물 제작과 강풍에 대비한 상징물 안전공사에 이 같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기 회전을 위해서는 초속 4m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런데 기상청 자료를 보면 행사가 열리던 당시 임자대교 일대 바람은 초속 2~3m에 불과했다. 결국 모형 풍력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발전기가 투입됐으며 발전차 2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을 대여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됐다. 풍력기 모형 제작, 행사 진행 등을 포함하여 이날 행사에 투입된 비용만 10억 원이 넘었다.- 지역균형뉴딜 투어 기획 및 운영 대행에 2억7,500만 원, 각종 동영상 및 홍보영상 제작에 1억500만 원 등 10억6백여만 원이 소요됐다. 한무경 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 아닌 전기를 소비하는 풍력인 셈”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김회재 의원(사진)은 LH 공공 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독사는 54건, 자살사고는 59건이 발생했고, 자살과 고독사를 포함한 전체 사망건수는 2019년에 107건, 2020년에 185건, 2021년 8월 기준 1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H측은,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LH 공공 임대 주택(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공공임대 주택)에 60세 이상 가구는 324,09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인가구의 비중은 55.6%로, 180,085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복지시설의 운영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LH는 주거공간에서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에 대입해 보면 공공부문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이를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 사망자는 중앙행정기관 8명,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으면,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10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관련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姑김용균 씨 사망사건 후,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년)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공공기관 사고 재해 사망자를 집계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는 41명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질병재해를 제외한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을 빼고 집계한 탓이다. 정부는 ‘5년간 사망재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를 고려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난해에만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나,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모두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에서 제외된다. 예방대책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 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용, 안전 항목 경영평가 강화, 발주자 역할 확대 등 정부가 2019년 내놓은 예방대책 또한 중앙정부 공공기관만이 해당되어, 공공부문 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산업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매년 사고 재해의 1/10을 줄 일 수 있다”면서 “기존 발표한 공공기관 재해 예방 대책이 반쪽에 불과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의원은 “ 정부 부처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준 및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업재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9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현장의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풀어가는 이원택 의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제안 △ 언론보도 △ 다면평가 △ 정책자료집 발간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그 성과가 당과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벼 병충해 신속 조사 요구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축산분뇨활용한 바이오에너지시설 활용 확대요구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전국 섬주민 1천원단일요금제 시행 요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설립 요구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요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수산용지 300ha반영 요구 등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국감을 충실히 이행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및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히며,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21년 국정감사 성과로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29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스카이홀에서 열린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김포공항 복합개발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앞 남부순환로를 지하화해 상부를 공원화하고 보행데크를 마곡지구까지 연결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청회는 김포공항 일대 신경제거점 조성 방안에 대해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공청회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배웅규 중앙대 교수, 송기한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박지홍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김희갑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 등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 외에 참석한 주민들도 공항과 주변지역 간의 공간·기능적 연계 방안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김포공항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코엑스 2배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김포공항만의 개발일 뿐 주변지역으로 개발 효과가 확산하기 위한 논의는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김포공항과 인접지역을 연계해 복합시설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항동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공항과 주변지역, 마곡스마트시티까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ass1010@dailyt.co.kr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공공기관‧공기업도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자리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콘텐츠 유관조직 등 80여개 조직에서 경영전략 및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대 강성종 총장‧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현 신한대교수 등의 인사말에 이어 서영교 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또,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ESG를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양극화 심화‧기후위기 등으로 ESG경영은 비단 일반기업의 일시적 트렌드에서 벗어나, 공공분야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발표한 ESG신용영향평가점수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제도·정책신뢰성·효과성·투명성·정보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ESG경영이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사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사례를 소개했다. 국회에서 역시 ESG는 이뤄지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좋은 정책과 법안을 통해 ESG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의정활동으로 유명하다. 대표법안인 살인죄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공로를 인정받아 19대국회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무상교육법>은 20대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을 통해 최고권위의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영교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한편, 강연에서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둘레길>이 대표적인 공공의 ESG 사례로 꼽혔다. 어르신과 아이들을 비롯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산정상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바닥면이 고르고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 나무데크길로 만들어진 <중랑둘레길>은 ‘자연과 공존하고(E), 남녀노소 온가족이 함께하는(S) 효율적인 예산‧좋은 정책(G)’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인 것이다. 강연을 마치며 서영교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ESG경영을 몸소 실천해주길 바란다. 저도 국회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ESG경영에 관심을 갖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걸맞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 :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ass1010@dailyt.co.kr

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분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010년 환경부 자료에서 1인당 식품수입량은 468kg이었으며,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1인당 142kgCO2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 18%를 적용하면 2019년 식품수입 1인당 탄소배출량은 167kgCO2이며, 이를 전체인구로 환산하면 866만톤CO2가 나온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분석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물량의 93%만 적용하였으며,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하는 사료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료를 포함한 총수입량 기준으로 하면 식품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46만톤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2019년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 2,100만톤 대비 절반이 넘는 수치로, 수입 등 식품유통이 농식품분야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4.4배, 키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3.3배에, 오렌지가 감귤의 3.2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와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도 환경부가 2009년과 2012년 단 두차례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이후로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조사 결과 발표 시, 비교 대상 4개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가운데 한국은 1인당 식품수입량, 1인당 푸드 마일리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대상 국가 중 1위이며, 그 수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책 마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수립 중인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어디에서도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먹거리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 분야 대책에서도 생산부문에 대한 감축방안이 대부분이며,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로컬푸드’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식품수입 감축’이나 수입식품을 대체할 ‘식량자급률 확대’ 내용은 전무하다. 이는 농식품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 가공, 소비 등 농식품체계 나머지 분야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통계 상 현재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2.9%는 농식품체계 중 생산분야만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대한 탄소배출량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80% 가량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분야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도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목표로 농식품체계 전과정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품시스템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우리도 2.9%가 아닌 33% 탄소배출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쪽도 안되는 정책” 이라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해, 전면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막대하므로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량자급률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80%가 대형 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돼 결국 국민혈세가 대기업 배만 불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실이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시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2,307억 집행 예산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CJ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사용율은 14%인 324억에 그쳤다. 이러한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시장 방문은 더욱 감소 되어 결국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나 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형 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여,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며 배정한 예산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농어민, 소비자, 자영업자가 쿠폰의 수혜자가 돼야 하나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로 흘러 들어 갔다” 며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