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는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되었지만,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에게 사용 김경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금)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ass1010@dailyt.co.kr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점검 규정 구체적 명시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등의 이동권 강화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권수정 의원은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ㆍ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후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사용한 생수 페트병 직접 회수해 굿즈 만들어요! 플라스틱 자원순환 경제구축 위한 환경 경영과 소비자, 거래처 등과 상생하는 사회적책임 경영 일환 롯데칠성음료가 거래처에서 소비된 아이시스 생수 페트병을 직접 회수 후 에코백, 유니폼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Re:Green 자원순환 캠페인'을 펼치며 ESG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Re:Green 자원순환 캠페인은 석유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을 위한 친환경 경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 거래처, 재활용 업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7월부터 송추가마골, 코다차야 등 서울시내 11개 거래처(송추가마골 4개 점포, 코다차야 3개 점포, 화사랑화로구이 송파점, 동달식당 강남본점 등)와 손잡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거래처에 투명 페트병만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을 지원하고 롯데칠성음료 배송담당자가 새 음료를 배송하면서 소비자가 음용한 빈 페트병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된 빈 페트병은 폐플라스틱 회수선별업체 '보은수지'를 통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만 선별, 압축된 후, 플레이크 생산업체를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레이크(Flake, 분쇄된 플라스틱 조각)로 만들어지게 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재생원료를 활용해 에코백 굿즈 뿐만 아니라 앞치마 등 거래처 판촉물로 선보이고, 오는 10월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손잡고 업사이클링 유니폼을 제작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굿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구축 확대를 위해 빈 페트병 회수 거래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공식몰 '칠성몰'의 생수 홈서비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페트병 회수 신청 서비스' 홍보에도 힘을 쏟으며 빈 페트병 회수 규모를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Re:Green 자원순환 캠페인은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경영 활동의 일환이자 진정성 있는 친환경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시스 무라벨 생수 국내 최초 출시, 플라스틱 부산물 활용한 rPET 도입 등 한발 앞선 친환경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ass1010@dailyt.co.kr

김주영 의원(사진)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거나 금액 소진 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 “배달 관련 산업의 발달로 전기이륜자동차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오랜 호소화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서낙동강 유역 국가하천의 수질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사진) 의원에 따르면, “오늘(9.6.)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간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 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서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수립 용역」은 서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의 저감, 유역환경 개선, 수문설치로 정체된 물순환의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상지역(낙동강하구언 중권역 중 서낙동강과 조만강 소권역) 내 위치한 국가하천인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에 대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실시한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수립 용역 과업 대상지역 서낙동강은 상류의 대저수문과 하류의 녹산수문으로 인해 흐름이 정체되어 호소화된 국가하천으로서 오염된 퇴적토 등에 의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수질개선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서낙동강 유역에는 현재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 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서낙동강을 활용한 친수활동을 위해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6월 김도읍의원은 환경부에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환경부는 유역 통합물관리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통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서낙동강 유역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수질개선 상위계획 및 선행연구 조사·분석 ▲장단기 수질개선 대책 마련 및 우선순위 결정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제원조달계획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서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력 있는 업무분장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서낙동강 유역의 침수피해 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 1,534억원을 투입해 제방의 축제 및 보강(L=21.3km)과 퇴적토를 준설(V=1,508천㎥)하는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10월경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108억원을 투입해 평강천(4.3km)의 오염토를 준설(준설량=477천m3)하는‘평강천 평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용역이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강서구가 명품 친수변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3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만나 인류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ESG경영 활성화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ass1010@dailyt.co.kr

▲용산구 꿈나무종합타운 입구에 추가 설치된 복합기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용산구 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 입구에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복합기 1대를 추가 설치했다. EM 발효액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을 돕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4월 구청사 후문 인근 안심택배함 옆에 복합기 1대를 설치하고 EM발효액을 무상 보급해왔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90%가 만족·매우만족으로 응답했다. 60대 여성에게 인기가 높았고 주1회 수령이 가장 많았다. 이용자 거주지는 설치 위치와 근접한 이태원동과 보광동이 대부분이다. 추가한 복합기는 구청 후문에 설치한 것과 같은 규격(500L)이다. 이달 1일 부터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당 1.8L, 1인당 1병 선착순 자율 배분한다. 개별적으로 2리터(L)들이 공병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 EM 발효액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 유용한 미생물 80여종을 모아 배양한 것으로 ▲화초 병충해 방지 ▲냉장고·신발장·배수구 악취 제거 ▲머리 세정 ▲욕실 청소 ▲세탁 ▲설거지 ▲채소·과일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기타의견란에 복합기 추가 설치와 배부량 증액 요청이 많았다”며 “친환경 EM 발효액 보급 확대가 구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합기 추가 설치 후 지역 내 발효액 무상 보급량은 주당 1000L(1톤)다. 공급량 소진 시 미생물 배양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 공급을 재개한다. 발효액은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1개월 간 보관 가능하다. 희석한 발효액은 24시간 내 사용해야 한다. 마시는 건 안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늘어나고 탄소 중립 생활 실천운동이 퇴색된 감이 있다”며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는 물론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달부터 용산구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단장 김영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독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일 올해 공사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을 방문하여 직거래 활성화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새벽시장에 나온 농업인들을 격려했다.김 사장은 “직거래 장터 지원을 통해 고령농여성농 등 취약농가 소득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에는 약 150여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가가 직접 재배한 신선농산물을 인근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안전한 먹거리 판매시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방문 현장 사진 김춘진 사장(우측 첫번째)  이어, 김 사장은 세종시 소재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전 농수산물의 수급과 판매 동향 등 현장 물가를 살펴보고, 농수산물의 방출 확대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대중가요계의 불공정한 저작권 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K-POP의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9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K-POP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을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남진, 정훈희, 조항조, 박상민 등이 참석해 대중가요계 저작권료 배분율과 관련하여 실연자인 가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  발제는 대구대 최진원 교수가 맡았으며, ▲문체부 저작권 국장, ▲대한가수협회 이자연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사무총장, ▲한국실연자협회 김성익 전무이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각 협회의 입장과 대중가요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최근 BTS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는 등 K-POP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연자인 가수가 배분받는 저작권료는 3.2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창작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제2의 BTS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K-POP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분배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는 등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무부처와 학계 및 관련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주관으로 마련된다.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 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진단제·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수행 및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양민규 시의원(사진)은 3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마친 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오 시장의 서울런은 결국 상위권 학생의 학원비만 낮추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 확인됐다”라며 소회를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일 확대로 학생 간 학습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습 집중도가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소멸했고, 계층 간 디지털 접근 및 활용도의 간극까지 더해져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이 결국 또 ‘동영상 강의 확대’다. 전문가들도 원격수업으로 인해 격화된 학습격차가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원격교육 확대’만 외치고 있다.양 의원은 “원격수업 증가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오히려 원격수업으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 태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격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질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일 펼쳐진 시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은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런을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했다”라며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모든 공교육 방향이 에듀테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정말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멘티’ 제도로 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방안도 중첩 사업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 등을 운영해온 점을 미뤄 보아 서울시는 교육청의 교육환경 자치 침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번 환경캠페인에서 외국인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관한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국어로 안내했다. ▲ 지난 3일 마포구‧서울마포경찰서‧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합동으로 홍대입구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을 안내 하는 모습 ▲지난 3일 마포구‧서울마포경찰서‧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합동으로 홍대입구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백신접종을 안내 하는 모습 ▲마포구‧서울마포경찰서‧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한 ‘외국인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백신접종 안내 캠페인’ 단체 사진 지난 3일 마포구‧서울마포경찰서‧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합동으로 ‘외국인 코로나19 선제검사’ 환경캠페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했다ass1010@dailyt.co.kr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안민석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격차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ass1010@dailyt.co.kr

 오영환 의원(사진)은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인권조사계로부터 최근 4년간 관련 통계를 밝혔다. 이번 통계는 18년 3월 인권조사계에서 관 련 사건 전담처리 이후 신고 및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된 성폭력범죄 올 7월 말까지 신고가 75건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산술적으로 13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 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이러한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사건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18년 4건 → 19년 8건 → 20년 1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찰청은 " ’18.3.15.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조사, 심리지원 등 제반 업무를 전담 처리 중인데, 사건 건수의 증가에 따른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기관이 내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은 큰 문제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련 예방 교육 등의 대책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이원택 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동안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해 농가 등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6월 발의 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이번 환경부 조치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됐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