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농수산물 및 농업시설 피해액 포함해 농어촌 특수성 반영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시 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피해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한 달새 폭증하고 있는 반면, 연구용 델타바이러스 분양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별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내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는 6월 2주차 8건에서 7월 1주차 25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바이러스 검출 건수를 기준으로 1달만에 1.4%에서 23.3%로 16.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또한 해외 유입의 경우 7월 첫 주 전체 유전자 분석 수 144건 중 141건이 변이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87.9%가 델타형인 것으로 나타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상황이 한 달 사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반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연구를 위한 분양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8일까지 질병관리청이 백신 및 치료제개발을 비롯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분양 건수는 총 137건이며, 이중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분양 12건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민간이 아닌 국공립 연구소에 대한 분양은 단 1건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6~7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 서 의원은 , “델타변이는 다른 변이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2.6배에 달하는 월등히 높은 전파력과 확산 속도를 갖고 있으며, 기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1차접종만으로는 예방효과가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어, 코로나 극복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델타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공공과 민간에서 신속하게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급식실 배송 갑질 횡포 관련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타500병 분리배출 TIP'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에서 건강음료로 비타500이 많이 소비되는 점과, 일반 소매점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고객과의 교감이 많다는 특성을 활용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환경사랑에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광동제약에서 생산하는 비타500을 비롯한 드링크류는 위생 측면을 고려해 기존 병을 파쇄한 뒤 녹여서 재성형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다. 이는 기존 병을 세척 후 사용하는 '재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소재의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병에 붙어있는 종이 소재의 라벨은 용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므로 소비자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링크류 음용 후에는 알루미늄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동제약은 판매량이 많은 비타500을 활용해 관련내용을 알림으로써 분리 배출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회사측은 안내 문구와 그림을 담은 친환경 봉투를 약국가에 비치하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만들어 사용 후 자연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은 20년간 60억병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병을 1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6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다. 회사측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비타500에 사용하는 캡과 유리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아 정확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작은 활동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가치로 삼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분유 시장 점유율 상위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 분유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제품을 주로 이용하게끔 리베이트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7개 산부인과 중 6개가 실제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를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한 고객 유인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식품 표시·광고법도 분유 같은 조제유류를 의료기관이나 모자보건시설 등에 무료·저가로 공급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오는 14일 13시 30분 청소년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KB경제금융교육환경 콘서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B경제금융교육 콘서트는 방학을 앞둔 전국 중ᆞ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줌(ZOOM)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학교는 13일 22시까지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인기 유튜버 임라라씨와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차장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겪은 금융사기 경험담과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질의ᆞ응답을 통해 안전한 금융환경생활을 위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금융사기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을 토크쇼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경제금융교육 콘서트가 진행되는 KB금융공익재단 스타디는 KB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비대면 금융교육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ᆞ송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NS활동이 활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경제금융교육환경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금융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기업 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특혜지정 의혹 기업 및 병원 16개 중 15개는 文정부 출범 이후 지정이문기 행복청장, 민간기업과 병원 소속 특별공급 당첨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거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민간기업과 병원을 행정상의 공고도 없이 개별 신청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고 밝혔다.송언석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병원 9곳을 차례로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7곳 중 6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되었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은 행복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기업 6곳과 병원 3곳을 이문기 現청장이 직접 지정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병원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공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행복청이 각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을 지정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특별공급 대상기관 리스트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별공급 대상기관 가운데 병원 2곳은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새싹병원’은 2020년 12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후 2개월여 만인 2021년 2월 폐업했다. ‘다나을한방병원’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았다. 또한 지난해 9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에이블정보기술’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신청서에 특공 대상자를 65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세종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종 본사 종사자 수는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계획서 상에 직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특공 대상자로 포함된 셈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행복청이 이들 민간기업과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신청서와 확인서, 당첨자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걸쳐 요구한 바 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이문기 청장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된 민간기업과 병원들이 제도를 악용했을 우려가 있다”라며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세종시 특공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화성시 11만 명 입주 예정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 재선정 해야!수원시와 정치인도 이전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공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국방부가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역 주민들과 상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답보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원전투비행장과 관련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전지역을 새롭게 공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먼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화성 진안지구에 2만 9천 세대, 봉담 3지구에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어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 신규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지자체가 수원전투비행장을 민·군 통합공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수원시 유력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유치하는 안을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인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 3지구에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에 입주할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필사적으로 반대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존 예비이전후보지를 철회하고 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를 새롭게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수원시와 정치인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화성 이전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의 공모로 이전 부지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며 “원인을 제공한 수원시가 반드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의미함)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내려준다.사과, 단감 등 햇볕 데임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준다.고랭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들어차지 않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고온에서 콩은 꼬투리 형성이 미흡하고,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한다.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고,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축사 시설 내 환풍기 등이 멈추면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산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해 지자체와 1:1 매치 펀딩으로 광고비 지원 쿠팡이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슈퍼서울위크’를 진행한다. 쿠팡은 오는 11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만 원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슈퍼서울위크’ 상품은 쿠팡 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슈퍼서울위크’ 기획전에 참여하는 298개 서울시 소상공인 업체의 2,600여 종 상품을 모두 직매입했다. 또 지자체와 쿠팡의 1:1 매치 펀딩으로 해당 예산만큼 광고비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 대표상품으로 와이즈와이프 일회용 행주, 디앤디 닥터클린 곰팡이제거제, 오드리선 롱 팬티라이너 등을 선보인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작년에 이어 슈퍼서울위크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우수 아이디어는 3차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 신규정책 및 감축수단 발굴‘ 등을 주제로 열리며,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환경부(www.me.go.kr) 또는 미세먼지통합뉴스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외부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의 합동심사를 거쳐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3점)을 선정하며, 8월 중 환경부와 미세먼지통합뉴스룸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상작 중 단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올해 겨울 3차 계절관리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커다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각종 공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분진·폐수 방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적을 받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대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모,장비없이 공사중인 과천시 현장 ▲안전표시 없이 방치된 침술수 현장...주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그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은 지난 6월 근로자가 사망하고,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덮개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발생하면서 공사장 중인 현장 저감대책이 안된현장 ▲비산먼지 발생을위해 방치덮개없이 방치된  공사장폐기물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인 과천시의 무관심속에 현장 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우천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에 갈현천로 야적 중인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 등이 야기될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갈현천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실례로 시공사는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으로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세륜시설 안된상태에서  공사중인인 과천시 공사장도로 현장 ▲세륜시설이 안된상태에서 토사가 도로유출...비세먼지가하늘을 날리면 과천시내을 오염시키고있다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당국은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장비는 있는데 사용하지않는 홍보용 장비...  특히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은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계획 단계에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을 작성할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며, 공사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현행 건축시행규칙에 따라 위 정보를 포함한 설계자·시공자 및 관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시를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도 제대로 입구에 설치되지 않은 과천 현장에 대해 관할 당국인 과천시 건축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관리·점검 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공동으로 2021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2013-2020 ‘동일임금의 날 운동’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정숙 국회의원,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 신용현 제20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경 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고,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정숙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1.5%로서 1995년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의 남녀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명옥 상임고문(제17대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이 ‘(남녀)동일임금의 날’제정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123명의 의원 동의로 발의하셨으나 제정되지는 못한 이후, 결국 “20대 국회에서 신용현의원님의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제정 되었음”을 언급하며, 양성평등임금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구체적 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공동대표(제20대 국회의원)는 “양성평등 임금의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임금의 차별이 없도록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안의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되며,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김은경 공동대표(세종리더십 개발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 평균 12.8%에 비해 너무 큰 차이임을 지적하며,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현장에서 남녀임금 격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 YWCA연합회 등의 여성단체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들과의 연합으로 시민운동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성별임금 통계에 따르면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이다.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남녀임금격차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음에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아주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서정숙 국회의원에게 이 날이 기념일의 지정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동일한 직종내의 임금 격차나, 직종 분리 등의 임금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 남녀임금의 차별을 야기하는 요건을 면밀히 살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덧붙여, 내년 9월 첫째주 목요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합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9일 오후 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외암마을)을 방문했다.이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외암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제236호)로도 지정(2001년 1월)되어 2020년 약 13만 명이 다녀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 세심히 살피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촌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 여름철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사업장에 대한 안전·방역점검(6.7.~9.30.)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1. 8. 5일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8. 8일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8. 6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9일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이번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 패류부류는 ’21. 8. 6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8.(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1. 7. 27일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8. 2일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아울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경매제의(채소부류, 과일부류) 채소부류는 ’21. 7. 29일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1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7. 30일 아침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0. 8. 2일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1. 7.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8. 1일 18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양곡도매시장은 ’21. 7.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8. 2일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하계 휴업일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환경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