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길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이용수요와 주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편의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우장산역, 고덕역, 개롱역, 철산역, 장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사거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중되고 부족한 출입구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하고,  “지하철 개통 이후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역사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용객이 늘면서 출입구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주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서울시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건설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하철은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춰 전면적인 재해석과 재건설에 준하는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지하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현재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문 의원이 관련 예산 3억7500만 원을 확보해 진행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한국판뉴딜 1주년 기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충전요금 지원충전률 낮은 충전기에 대한 충전요금 할인충전소 지킴이 모집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휴가철에 대비하여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를 원칙(부품교체 등 시간소요시 7일이내)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 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다.고장률 및 고장대응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해당정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충전기 사용자들도 고장충전기 신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 등을 통해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충전요금에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주년(2021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먼저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kWh)하여 적용한다. 또한,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7월 19일부터 모집하고(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상기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 포인트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고장조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공급속충전기 전체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및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추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국가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천억 규모의 추경안보다 6천억원을 추가로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회복할 수도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구매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돌봄 예산의 확대, 입원환자 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천억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추경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예방접종 확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ss1010@dailyt.co.kr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김치는 세계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김치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년 40천톤, 145백만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2천톤, 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0.1% 증가하여 수출세를 이어나갔다.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본부장은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섭취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보다도 품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맛과 영양, 위생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김치를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인천의 현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상가건물에 있는 모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대리점장 A씨와 부장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리점 대표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직원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리점의 다른 직원 C씨에 따르면 "출근 후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지만 조용해져서 가봤더니 책상 아래에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를 발견해 지문감식 중이다. 또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함께 주변 폐쇄회로 영상 분석,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ass1010@dailyt.co.kr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현대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에서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벨트가 절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오전 5시부터 지붕교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외주 공사업체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 내 공장 지붕과 벽체 등의 보수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 현장에는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띠와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는 현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들어 2차례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 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놓았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조례 제정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5곳(대전시, 세종시,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은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 및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된다. 실제 조례 및 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양호하게 실시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8.0%였다. 다른 11개의 광역시도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이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의 답변 자료와 9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 7)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에서 제시된 대책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①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 ②지자체별 법령･조례･지침 정비 현황, ③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정도, ④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 직원 유무, ⑤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조사 실시 현황, ⑥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현황 등 여섯가지로로 나눠 각 지자체를 양호(○), 미흡(△), 부족(•)으로 평가했다.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그 밖의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자체의 직장갑질조치 평가와 직접 접수한 공공기관 갑질사례에 대한 분석을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하단 첨부)에 담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직장내 괴롭힘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도록 할 것”임을 예고했다.ass1010@dailyt.co.kr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에서 열린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 준공식｣에서 김용진 이사장이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4일 제1호 「마을자치연금」(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자치연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업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수익금을 합산하여 마을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체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이 있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로 선정했으며, 마을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어르신 28명에게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어르신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민관 협력사업 「마을자치연금」을 고안하고 추진해왔다.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회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타당성 검증 후 기본모델 설계 및 연금지급방안 등을 구체화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 해당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은 더 나아가 「마을자치연금」 확산을 위해 표준 운영방안을 마련, 올해 8월경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하여 전국 농촌마을 대상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새뜰마을사업 에 선정된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에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진 이사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공단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이번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첫 출발을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 10개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14일 한국전력공사(상임감사 최영호)와'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감사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정사회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교차(합동) 감사 등 전문분야 인재 교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SR과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는 합동 감사를 통해 시설·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기법을 공유했다. 김영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는 감사기법 등을 공유하여 감사 혁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관 간 감사업무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 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어린이 도서 및 쿠션 등 공정무역 제품 비치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공정무역 제품인 가방과 쿠션을 들고 10원칙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사내 공정무역 체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참여 선포 후속조치로 사내에 임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공정무역 카페)을 설치했다고 14일(수) 밝혔다.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에서는 공정무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기획, 전시하였다.  특히 홍보관에는 공정무역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접점 공간을 마련했다. 비치된 공정무역 액자, 쿠션, 다과 등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체험하고 테이블에 비치된 공정무역 콘텐츠 영상, 공정무역 어린이 도서를 통해 공정무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와 공정무역이 함께하는 공정무역 10원칙 트리를 완성하였다. 직원들이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은 양천공정무역협의회와 협업으로 이루어져 지역상생의 모델로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특별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샵(#)다이소 ‘7월 ON데이 이벤트’ (주)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앱인 샵(#)다이소앱을 통해 ‘7월 ON데이 이벤트’ 를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7월 14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 샵(#)다이소앱을 이용하고 2만 5천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2,000P,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동안 2만 원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이소 멤버십 1,000P 추가 적립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샵(#)다이소 앱에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누적 결제 금액으로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구매 고객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3,000P,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5,000P 추가 적립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에서 고객님께 쇼핑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샵(#)다이소와 함께 편리하고 가성비 높은 쇼핑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아파트경비원, 공중위생업소 등 집중방역 필요 다중이용시설 KF94마스크 30만 장도 지원   ▲친환경 안심식당 지정표지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집중 방역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친환경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1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및 지정 표지판(또는 스티커), 네이버·다음·티맵 등 포털에 ‘안심식당’ 문구 표출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신청 대상은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이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www.ddm.go.kr, health.ddm.go.kr)에 게시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3299-2641), 이메일(hjy2817@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친환경 안심식당은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 덜어먹기, ▲음식점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 ▲위생적 수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한편, 구는 지난 6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KF94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달 초, 집중방역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KF94마스크 30만 장을 지원했다.패션봉제업체, 아파트경비원, 교통사회단체, 개인택시·법인택시조합,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구민이 힘든 가운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동대문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소홀하지 않고 일상회복까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사 12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까지 8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확진자 중에는 우리은행 부행장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은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한 직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본점 건물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본점 직원들이 7층 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층만 폐쇄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이 집단감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회사 측에서 집단 감염에 관해 발설할 시 엄벌 조치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씨도 "해당 층은 직원들이 칸막이도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다"면서 "회사 측에서 확진자 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발생 방지를 위해 본점 건물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본점 건물 전 층 이동 및 출입제한 조치, 직원 간 모임, 행사, 회식 금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을 벌인 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512건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2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선수금의 36.8%만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위 의결 전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면서 향후 행위금지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