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을 막아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위성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재난과 농촌소멸로 고통받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총력 대응은 못할 망정 최소한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해 보관·예산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 이외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몇조원이 추가로 들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일명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16개 주요 농산물에 시행할 경우 연 1조원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뿐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으로 농사짓기 편한 쌀 농사에 몰려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성곤 의원은 “송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7개 품목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쌀값 안정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며 “대상 품목을 16개 품목으로 늘려 훨씬 많은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안정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명을 씌우는 것이 농정 책임자가 할 입장이 아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위 의원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성곤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용 여론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일 오전,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회의’로 친환경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각 국장, 과장 등 모든 간부는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 회의에 참석했다.마포구는 종이 인쇄물로 인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회의 시에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종이 없는 회의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더 많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세철 의장은 “엄중한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의·공정·상식의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일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 등 청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발 빠르게 나섰다. 올해 초부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ᆞ·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결한 안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