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추진, 전월세상한제 반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동떨어진 후보자의 행태 비판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사 사장의 직무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임만균 시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산 지역에 주택공급폭탄을 투하하고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한 점,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공공주택을 반대해온 후보자의 가치관이 SH공사 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가 본인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짓겠다고 하는 태도변화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라고 질책했다.덧붙여 임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해왔던 점들을 지적하며 SH공사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한편, 임 의원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책임 의식이 없다고 지적하자, 과거 LH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LH가 차마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 감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일했던 동료 위원들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ass1010@dailyt.co.kr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층에서 떨어진 길이 2ｍ 철근에 머리를 맞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박 모(51) 씨가 약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2ｍ짜리 철근에 머리를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고 당시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중이었으며, 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20층에 설치한 낙하 방지 시설 이음새에 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58세) 근로자 는 “안전장치가 미비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씨의 유족은 "근로자 수백 명이 식사를 할 때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안전모를 뚫고 끔찍한 사고가 났다"면서 "건설 중인 건물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 펜스 바깥에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현장은 ‘덕계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공사 중으로 금강주택이 시공을 맡았다.  금강주택은 국토교통부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1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 건설사 명단에서 9위에 올랐다.  지난 2월에도 경기 화성시 금강펜테리움 IX타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를 원인 파악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먹는 ‘홈카페’가 유행인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중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제품은 △보만 전기휴대형그릴(SM1158W)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 그린(EHJT-WN582B) △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ZM-WM400R)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 화이트(KAEW-A80) △피너츠(Peanuts) 10x10 와플기기 샌드위치 메이커(TBT-0002) 등이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음식이 눌어붙지 않게 하려고 '불소수지'라는 원료로 코팅 처리를 하는데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까지 음식과 함께 먹게 될 위험성이 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초과하면 안되나 이번 안전성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은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이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한국소비자원이 KF94 마스크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위생성, 치수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같은 대형 크기라도 치수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 각각의 얼굴 특성을 반영해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많이 구매한 KF94 마스크 9개 제품을 선별했다. 시험평가 대상은 아에르 '스탠다드 라이트 에스 보건용 마스크', 애니가드 '데일리 입체형 미세먼지 마스크', 크리넥스 'KF94 데일리 방역마스크'(이상 세로접이형), 국대마스크 '케이 보건용 마스크 미카', 깨끗한나라 '황사 방역용 마스크', 닥터퓨리 '황사 마스크', 애니가드 '기본 황사 방역용 마스크', 웰킵스 '뉴스마트 황사 마스크', 크리넥스 '4단 마스크'(이상 가로접이형)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KF94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하는데, 시험 결과 전 제품이 해당 차단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고,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대형 제품이라도 가로길이(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는 최대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마스크가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 시 통증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크기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현아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 문제를 지적하였다.김현아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한센병에 비유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여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임만균 의원은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따져 묻는 한편, 후보자가 했던 막말은 과거 국회의원 및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며 질책하였다.임 의원은 “당시 후보자가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으나, 정작 막말의 대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면서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없이 넘어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숙고하고 있다. 당시 사과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이에 임 의원은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서슴지 않고 막말을 일삼았던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직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후보자는 SH공사 경영을 위한 실력에 앞서 신뢰를 내걸었지만 국회의원 시절 막말들을 기억하는 서울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잠실역 환승센터 찾아 방역실태 점검·환승인프라 적기확충 지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구리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기간 중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노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보고받은 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한낮 무더위 시간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정상적인 작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상황을 우려하여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무리한 작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만큼,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도 요청하였다.또한, 노 장관은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마련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 작업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휴게시설을 확보하는 등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한편, 건설현장 방문에 앞서 노 장관은 잠실역 환승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뒤, 광역버스 승·하차 게이트 및 환승통로, 관제실 등 환승센터 내 방역현장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잠실역 환승센터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 환승센터로 하루 약 1만2천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곳”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한층 높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GTX,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가 본격적으로 개통하게 되면 수도권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하여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광역환승센터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사당역, 당산역 등 서울시내 주요 환승거점 12곳의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환승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포장재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친환경 포장재 개발재활용 플라스틱 10%이상 투입해 탄소 저감 및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기여 ▲SPC팩 김창대 대표(왼쪽), 깨끗한나라 최현수 대표(가운데), SK종합화학 장남훈 패키징본부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깨끗한나라 본사에서 열린 ‘친환경 포장재 공동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 SPC그룹의 포장재 생산 계열사 SPC팩,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종합화학 등 3社가 26일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장 소재 생산(SK종합화학), 포장재 제조/유통(SPC팩), 사용 기업(깨끗한나라)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뜻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SK종합화학과 SPC팩은 친환경 포장재를 공동 개발하고 ▲깨끗한나라는 이를 화장지, 미용티슈 등 생활용품의 외포장재로 사용할 계획이다.특히, SK종합화학 등 3社는 포장재 생산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버려지는 잔여 합성수지를 재활용해 신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3社는 친환경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적용한다는 점에서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 및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포장재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강도 등 물성이 떨어지고, 외부 오염 등으로 인한 재가공 이슈로 부가가치가 낮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소각/매립되었다. 하지만, SK종합화학 등 3社는 이번 협력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분쇄하여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하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친환경 포장재에 적용할 계획이다.깨끗한나라는 “3사가 함께 환경을 위한 유의미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나라는 자원순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SPC팩 김창대 대표는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SPC그룹의 ESG경영 정책에 발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SK종합화학 등 3社는 ESG경영을 강화해 물티슈 포장재, 소독제 용기 등 다른 제품 군까지 친환경 포장재 적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SK종합화학 장남훈 패키징본부장은 “이번 협력이 탄소 저감 및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SK종합화학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누구나 쉽게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제도 이해 및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고방법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실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수강자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및 ‘사업장 성립·취득신고서 작성’ 테마교육을 신설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그간 4대 사회보험 교육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에만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7일부터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및 공단 유튜브 채널(국민연금공단NPS)에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보험 원스톱 민원 신고 △4대보험 통합증명서 발급서비스 △11개 행정기관의 102종 자료 연계 및 공동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20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 ’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교육강좌 개발·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제2회 대회, 9월 17일까지 접수. 대상에 ‘환경부장관상’ 수여 등 415건 시상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어린이 환경인식 향상을 위한 ‘제2회 가산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고 작품 공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환경사랑 –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그려요!’로, 전국의 5~7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누구나 개인 및 단체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포함해 개인 415명, 단체 4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11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광동제약이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미술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환경교육센터,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교육연구소, 가산의료재단 광동한방병원(이사장 이강남) 등이 후원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인식을 길러주고자 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최근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비타500병 분리배출 TIP’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옥수수가족환경캠프를 개최하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한 제주삼다수 수원지인 제주지역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절수기 설치 사업 등도 진행했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환경사랑’ 주제에 맞는 작품을 8절지 규격에 맞춰 창작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9월 17일까지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응모 페이지(www.가산어린이미술대회.com)’에서만 제출받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무원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6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규민 의원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임용과 시험에 대한 자료를 축적·분석해서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사업무 자체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정복, 민형배, 송갑석, 이성만, 이수진(동작 을), 이수진(비례),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ass1010@dailyt.co.kr

’21년 3,341억원, 139,550대(노후경유차 133,673대, 노후건설기계 2,251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CCTV 6대) 지원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이번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6월) 82명에 비해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 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더불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 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세종시청으로 이전·운영 중이다.  증상이나 역학 구분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검사량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려하던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2주간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 빈발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 구체화 및 정기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처리결과표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육상 풍력발전단지 주변 자연생태 더 좋아져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 생태자연도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보다 그 후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현장 방문해, 풍력발전단지의 생태자연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40메가와트(MW; 2MW×20기) 규모로 2007년 공사 착공되어 2008년 11월에 운영, 현재까지 14년간 가동되고 있다.  이날 보고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의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식생훼손은 발전단지 부지와 임도(내부도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주변의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양이원영 의원은 “공사 당시 상황만 보고 환경훼손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공사 전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온실가스와 중금속, 미세먼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숲과 공존하는 ‘인공나무’육상풍력발전소의 보다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풍력전담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횡성환경운동연합, 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ss1010@dailyt.co.kr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 ▲이소영 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1조 3,100억 원, 2020년 186조 4,4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