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분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010년 환경부 자료에서 1인당 식품수입량은 468kg이었으며,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1인당 142kgCO2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 18%를 적용하면 2019년 식품수입 1인당 탄소배출량은 167kgCO2이며, 이를 전체인구로 환산하면 866만톤CO2가 나온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분석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물량의 93%만 적용하였으며,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하는 사료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료를 포함한 총수입량 기준으로 하면 식품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46만톤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2019년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 2,100만톤 대비 절반이 넘는 수치로, 수입 등 식품유통이 농식품분야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4.4배, 키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3.3배에, 오렌지가 감귤의 3.2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와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도 환경부가 2009년과 2012년 단 두차례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이후로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조사 결과 발표 시, 비교 대상 4개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가운데 한국은 1인당 식품수입량, 1인당 푸드 마일리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대상 국가 중 1위이며, 그 수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책 마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수립 중인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어디에서도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먹거리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 분야 대책에서도 생산부문에 대한 감축방안이 대부분이며,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로컬푸드’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식품수입 감축’이나 수입식품을 대체할 ‘식량자급률 확대’ 내용은 전무하다. 이는 농식품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 가공, 소비 등 농식품체계 나머지 분야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통계 상 현재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2.9%는 농식품체계 중 생산분야만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대한 탄소배출량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80% 가량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분야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도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목표로 농식품체계 전과정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품시스템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우리도 2.9%가 아닌 33% 탄소배출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쪽도 안되는 정책” 이라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해, 전면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막대하므로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량자급률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80%가 대형 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돼 결국 국민혈세가 대기업 배만 불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실이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시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2,307억 집행 예산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CJ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사용율은 14%인 324억에 그쳤다. 이러한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시장 방문은 더욱 감소 되어 결국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나 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형 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여,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며 배정한 예산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농어민, 소비자, 자영업자가 쿠폰의 수혜자가 돼야 하나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로 흘러 들어 갔다” 며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선제검사 편의제공을 위해 간이 임시선별검사소를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요일마다 각 시장을 돌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검사를 진행하여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이 임시선별검사소는 9월 29일부터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운영된다. ▲30일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에 간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29일 경동시장 간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총 240명의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30일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에 설치된 검사소에서는 270명이 검사를 받았다.10월 1일 청량리종합시장, 10월 5일 서울약령시, 10월 6일 청량리종합도매시장 등에서도 검사소 운영이 이어진다.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지원한다.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처음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됐으며 이곳에서 검사받은 1,820명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통시장 내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가 2차로 설치된다. 설치 장소는 대명민영주차장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한편, 구는 전통시장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 9월부터 ‘전통시장 안심콜 출입자명부 시스템’을 지원하여 현재 10개 전통시장, 총 2,480개 점포에서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심콜 운영을 통해 상점 출입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대상자를 찾아내고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시장별 자율방역대를 구성하고, 방역기,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우리나라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감소했지만, 외교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 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에는 30% 수준인 1만 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는 0명, 6월에는 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간 7만 44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한데 반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92%가 급감한 5,696명만이 입국했다. 또한 대학 입시 등에 성공해 일본에 신규 입국하는 유학생 수 역시 2019년(1~12월)  8,901명에서 올해(1~6월) 355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조치로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 관련 한일 간 회담 개최 내역에 대한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장관 회담(21.9.23.) 및 국장급 협의(21.9.16.) 등 계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인‧유학생 등은 왕래가 자유로워야 하며, 가능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음”이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해 왔음을 시인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금지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태만이 더해져 청년들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 성공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학생 이외에도 취업내정자 등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들을 구제할 외교적 노력은 커녕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CJ온스타일이 '라이브커머스' 를 주제로 대규모 소비자 설문 및 소비자 참여 포럼을 진행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29일 오후3시 업계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참여 포럼 <A. R. T.> 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 이름인 <A. R. T.>는 AnswerㆍResponsibilityㆍTrust의 약어이다. 고객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며, 책임감 있는 판매, 신뢰도 높은 방송을 추구하겠다는 CJ온스타일 라이브커머스의 전략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며 느낀 특장점과 불만 등 생생한 소비자 의견을 라이브커머스 사업 전략에 반영해, 고객 중심의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코로나 상황을 맞아 유통업계의 주력 커머스 플랫폼으로 라이브커머스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대규모로 조사하고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13명의 소비자 패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포럼에 참여해,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개선점을 CJ온스타일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배진한 CJ온스타일 모바일라이브 담당 사업부장, 이솔지 쇼호스트가 참석해 소비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듣고 답변했다. CJ온스타일은 이번 포럼에 앞서 145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63%인 918명은 시청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약 96%(882명)는 앞으로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라이브커머스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 질문에 즉시 답변”, “생생한 설명”, “실시간 채팅” 등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혜택·할인율·가격·적립 등의 ‘할인·혜택’ 연관 내용이 그 뒤를 이었다.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1위 ‘화면이 보기 불편함(32%)’, 2위 ‘차별성 부재(27%)’, 3위 ‘낮은 방송 퀄리티(26%)’가 뽑혔다. 배진한 사업부장은 "고객 서베이와 온라인 소비자 포럼이 라이브커머스 사업 방향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CJ온스타일은 시청자 소통,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방송 콘텐츠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고객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CJ온스타일이 '라이브커머스' 를 주제로 대규모 소비자 설문 및 소비자 참여 포럼을 진행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29일 오후3시 업계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참여 포럼 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 이름인 는 AnswerㆍResponsibilityㆍTrust의 약어이다. 고객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며, 책임감 있는 판매, 신뢰도 높은 방송을 추구하겠다는 CJ온스타일 라이브커머스의 전략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며 느낀 특장점과 불만 등 생생한 소비자 의견을 라이브커머스 사업 전략에 반영해, 고객 중심의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코로나 상황을 맞아 유통업계의 주력 커머스 플랫폼으로 라이브커머스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대규모로 조사하고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13명의 소비자 패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포럼에 참여해,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개선점을 CJ온스타일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배진한 CJ온스타일 모바일라이브 담당 사업부장, 이솔지 쇼호스트가 참석해 소비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듣고 답변했다. CJ온스타일은 이번 포럼에 앞서 145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63%인 918명은 시청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약 96%(882명)는 앞으로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라이브커머스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 질문에 즉시 답변”, “생생한 설명”, “실시간 채팅” 등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혜택·할인율·가격·적립 등의 ‘할인·혜택’ 연관 내용이 그 뒤를 이었다.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1위 ‘화면이 보기 불편함(32%)’, 2위 ‘차별성 부재(27%)’, 3위 ‘낮은 방송 퀄리티(26%)’가 뽑혔다. 배진한 사업부장은 "고객 서베이와 온라인 소비자 포럼이 라이브커머스 사업 방향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CJ온스타일은 시청자 소통,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방송 콘텐츠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고객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장철민 국회의원 (사진)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대여하는 소음측정기는 총 20대로,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 초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신청 건수에 비해 운영 중인 측정기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대여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51.4%에 해당하는 72건이 대기 중이다. 해당사업은 환경공단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 적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접수가 2019년에 비해 60.9% 증가했으며, 층간 소음 유형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입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자체 측정 결과를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행정력이 아닌 세대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여 기기 수를 늘리고, 사업 대상을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한국투자신탁, 삼성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까지 23개 금융회사의 임원이 참석하여 전주에서 국내외 금융인이 모인 최초의 금융행사로 개최됐다. 특히 「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이전의 컨퍼런스와 달리 기금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제를 놓고 관련 금융기관이 패널로 직접 참여해 이머징 마켓 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세션 1은 강신우(전 한국투자공사 CIO), 권구훈(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와 Pramol Dhawan(PIMCO 이머징 마켓 팀장)이 주식 및 채권 투자 시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안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투자 시 ESG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의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www.youtube.com/c/지니포럼)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추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국내외 투자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소개 및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도 실시해 금융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다변화’, ‘사람과 시스템 확충’, ‘ESG 투자 확대와 K-ESG 발전 노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지역 자체적인 금융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금융 교육기관 유치 등 전라북도와 전주의 금융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해당 기간 內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0. 6. 설립)’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사를 통해 김 의장은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약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청청플라자 포럼’에 참석후 기념사진 진성준 국회의원(1열 왼쪽부터)과 김용연 시의원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5일(토) ‘청청플라자 포럼’에 참석하여 청년활동가들과 청청플라자 운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포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과 정정희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강서구 청년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청청플라자를 채울 컨텐츠와 운영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청청플라자 사업은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진로교육 및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폐교활용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제시된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포럼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청청플라자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만큼, 청년의 관점에서 볼 것과 놀 것, 그리고 할 것에 목표점을 두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공공기간이라는 이유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면 청년공간으로써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강서구임을 밝히며, “강서구가 청년의 미래 일자리를 일구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진취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활동가분들의 의견을 세심히 관찰하여 폭넓게 수렴할 것”이며,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청청플라자 사업에 짜임새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꼼꼼하게 연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영도 중리해안’ 산해진미 플로깅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사진 SK지오센트릭과 부산항만공사가 해양 환경 보존과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산해진미 플로깅 환경캠페인을 시행했다.SK지오센트릭은 ‘더 착한 자원 순환 사업’ 협약 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29일 오후,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지역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해진미’ 플로깅은 폐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산(山)과 바다(海)를 지켜 참(眞) 아름다운(美) 지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친환경 캠페인으로, SK 구성원과 그 가족부터 시작해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폐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부산항만공사와 공동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플로깅(Plogging) : 스웨덴어로 줍는다는 뜻인 플로카업(Plocka up)과 영어로 달리기라는 뜻인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가볍게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플로깅은 COVID-19 상황을 고려해 해운대구 미포, 영도 중리해안,  남구 오륙도 선착장 등 세 개 장소에서 각각 소규모 단위로 시행됐다.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부산 소재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여,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단순히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리 수거에 대한 교육 및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세밀한 분류 작업을 통해 해양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더해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SK지오센트릭이 개발한 PBAT 소재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비닐봉투가 사용됐으며, 폐플라스틱은 사회적기업 우시산이 업사이클링해 티셔츠, 수건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SK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 부산항만공사 및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해양 환경 보존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목표로 ‘부산항 더 착한 자원순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관이 협력해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취약계층에 기부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번 플로깅 활동 역시 그 일환이다.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뜻 깊은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본 환경캠페인이 점차 확대되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SK지오센트릭 이종혁 그린비즈추진그룹 담당은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 소재 공공기관과 함께 한 산해진미 플로깅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 배출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의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시민들이 친숙한 부산 해안을 중심으로 플로깅을 진행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공중 인식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2016년)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자체 공조방법,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만 개정해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은 74개 시ㆍ군ㆍ구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45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 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는 2005년 22만 1천명에서 2020년 9만 8천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어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39%로 증가하였다.어촌ㆍ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어촌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지만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어촌 빈집(4만 4,054동)을 집계하는 등 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어촌분야 대상 지역(대상 시·군: 31개 시·군, 124개 읍·면)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4,286동으로 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남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순이었다.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지 9년이 지났는데 어촌의 빈집 현황을 집계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빈집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어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농식품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이어서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및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해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해 철거 또는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