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희건설 서초사옥에 여전히 옥외 불법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다.  해당 광고물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있던 것으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를 내세웠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인 중의 한명으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대한 법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고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상의까지 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연도별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 3천여 명 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환경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홍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사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 김한정, 박홍근, 송재호, 신동근, 오영환, 유동수, 이성만, 이정문, 정태호,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고용보험 확대’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선순위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1년 1월에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2,725만 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임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 및 철도교통관제 자격을 정비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사진)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부실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이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신규노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철도관제수요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단일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이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철도의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이번 「철도안전법」개정안 통과로 철도관련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 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④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⑤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켜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혼다코리아 는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각종 램프, 후방카메라,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①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 ②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 (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 이상을 견뎌야 함)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국지엠는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백만 원을 부과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는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4백만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2022년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 협력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25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 대상 모집 부류는 ‘축산물 납품업체’와 ‘축산물 가금류 공급 등록업체’로 축산물 납품업체는 20개 업체 모집 중 17개 업체가 신청했고, 축산물 가금류 공급 등록업체는 10개 업체 모집 중 8개 업체가 신청했다.  총 30개 업체 모집 중 25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급식 담당자 및 축산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20명의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내년 3월부터 축산물 납품업체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축산물을 납품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가금류 등록 공급업체 또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가금류를 공급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매년 향후 축산물 협력업체의 식재료 품질 관리, 작업장 위생 관리, 클레임 발생률 등 업무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학교는 2022년 1~2월 모집 기간 중에 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희 수축산급식팀장은 “센터에서는 선정한 업체에 대해 식재료의 품질 기준, 작업장 위생, 안전성 검사, 클레임 대응 등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바인그룹은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진행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관광과 1학년 총 55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번 위캔두는 ‘나는 내가 좋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내 안의 키워드를 찾아보고 나만의 가치선언문을 작성하며,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행복나눔 프로그램으로 표현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생활 속의 상황 활동을 통해 감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교육환경시간도 가졌다.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이 위캔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용기 내어 표현하는 모습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자기성장에 도움이 되는 ‘위캔두’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인그룹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위캔두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선한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강사비, 참가비, 교재비 등을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위캔두는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모집 진행 외에도 학교, 관공서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위캔두를 수료한 프렌즈들에게는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유명인사의 강연이나 자기개발 특강 등도 제공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유명 탤런트 출신의 김치식품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유명 탤런트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전남 여수 소재 김치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 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HACCP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한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로 통보했다"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대부터 여수에서 김치 사업 등을 운영해 온 업체 대표 A씨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로 전해졌다. ass1010@daily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만으로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원료를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물질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이다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됐다”고 사유를 전했다.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성분 제품 출시가 금지됐으며 내년 6월부터는 아예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모다모다 샴푸를 생산하는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식약처에 다시 제시하고, THB 없이도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유럽에서 금지된 건 THB가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고, THB를 (염모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과 등 안전성 입증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KT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 고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 2020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모두 28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고용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 사망자 104명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끼임 31명, 떨어짐 25명, 부딪힘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끼임 사고는 주로 컨베이어·파쇄기 점검 및 청소 과정에서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거나,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는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으며, 부딪힘 사고는 덤프트럭·지게차 등 하역 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해야 할 때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작업 지휘자 배치·근로자 출입 금지 등 3대 안전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자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 주말 한파·적설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주요 노지채소(무·배추·대파·마늘·양파)와 과채(오이·애호박·딸기 등) 품목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번 배추는 쌓인 눈으로 인해 수확·출하 작업이 어려워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기온 상승 후 작업 재개 예상 및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통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특히, 월동기에 생육 중인 마늘·양파의 경우, 내한성이 강하고 이중피복 등 한파 대비 보온조치를 기 실시하여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관측 정보를 기반으로 주요 품목 비축,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및 출하조절시설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수급불안 상황이 예상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은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7.7도, 적설량이 최고 9.5cm를 기록(산이면 기준, 기상청)하였으나, 배추는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고, 한파 대비 배추 잎 묶음 작업을 사전에 완료하여 일부 겉잎 언 경우 외의 피해는 제한적이다.오늘(12.27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상승하여 산지 출하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쌓인 눈 등으로 출하작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비축 및 농협 보유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 이다.겨울무 주산지인 제주도 성산읍은 주말 기간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최저 기온도 영하 1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한파 피해는 미미하고 수급 영향도 제한적이다.겨울대파 주산지인 신안군은 적설량이 최고 13.5cm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약하여 쓰러짐 등 직접적 피해가 없었으며, 진도군은 적설량이 많지 않아 대파 출하에 어려움이 없었다.마늘·양파 는 월동기인 마늘·양파는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하며, 한파 전망에 따라 보온덮개 등 이중피복을 실시하여 피해는 거의 없다. 오이, 애호박, 딸기 등 과채류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며, 농가에서 한파 대비 보온조치를 사전에 완료하여 이번 한파에 따른 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원지역은 폭설로 비닐하우스 0.2ha가 파손되었으나 이미 작기가 종료되어 작물 피해는 없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설채소인 오이·애호박·딸기 등의 과채류는 한파 대비 시설 보온작업을 사전에 완료하여 한파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복 호랑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복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상품을 구성해 팬시용품, 컵류 등 총 4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팬시용품은 인형에서부터 파우치, 저금통 등 다양한 상품을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인형은 ‘호랑이 뒹굴 인형, 호랑이 탈 쓴 인형’ 등이 준비됐고, 다른 팬시용품과 같이 구매해 아이에게 선물하면 더욱 좋다. ‘호랑이 얼굴 동전지갑, 호랑이 얼굴 파우치’는 인형과 같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복 호랑이’의 느낌이 더 살아나고, ‘호랑이 저금통’은 저금통 용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안성 맞춤이다. 또한,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의 준말)용품도 같이 판매한다. 스티커류는 총 3종이 기획됐고, 디자인 컨셉이 3종이 모두 달라 고르는 재미를 더했다. 볼펜도 같이 선보였는데 펜 위에 ‘복 호랑이’디자인이 눈에 띄고, 디자인이 귀여워 아이에게 선물하기 적당한 아이템이다. 컵류는 머그컵, 맥주잔 등을 판매한다. ‘복 호랑이 소주잔’은 3개입으로 가성비가 높은 점이 특징이고, ‘복 호랑이 맥주잔’은 350ml 사이즈로 맥주잔 디자인이 깜찍해 홈카페 용도로도 사용하기 적당하다. 머그컵은 나무 받침대가 같이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나무 받침대는 받침대 뿐만 아니라 뚜껑으로도 쓸 수 있고, ‘복 호랑이 머들러’와 함께 사용해도 두 아이템의 디자인 톤이 비슷해 감성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 용품도 선보였다. ‘전통 왕제기’는 기존 제기보다 크기가 커 아이와 함께 제기놀이를 하기 좋고, ‘윷놀이 마블’은 윷놀이에 재미있는 미션을 더해 출시되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에 즐기기에 안성 맞춤인 아이템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가오는 신년은 ‘호랑이의 해’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를 이용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며, “다이소 복 호랑이 기획전과 함께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