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해야 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 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특히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된다.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 )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사진설명) 이랜드재단과 구리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구리점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구리시 안승남 시장,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영일)이 구리시(시장 안승남),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대표 한상욱) 구리점과 25일 구리시청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물품바우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구리시청 안승남 시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구리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발굴하고, 이랜드재단은 재판매가 가능한 이랜드 기증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리시가 발굴한 지원 대상 가구의 현장 방문 및 지원 심사를 담당한다. 굿윌스토어 구리점은 지역상품권인 구리사랑상품권을 통해 각 지원 대상 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제공해 구리시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이랜드재단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바우처 사업은 NGO 및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이랜드재단은 현재 전국 총 17개 지자체 및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기빙플러스, 기아대책 (재)행복한나눔, 지파운데이션, 아름다운가게 등의 NGO와 협력해 한부모가정 180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이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대선정책본부 김병권 본부장,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이헌석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심상정 후보 측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공동본부장도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공감하며 “플라스틱 부담금 등 플라스틱 사용 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을 당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것, 종이 포장재 등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 보완 등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 방안도 포함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마모·풍화되어 잘게 쪼개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세대 간 전이,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법안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도와 경기도,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저감 방안이 실행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유럽위원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인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인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펠릿 손실에 대한 라벨링과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 앞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고, LG·삼성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를 상대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황태원 차장(왼쪽)과 박숙현 과장(가운데)이 온라인을 통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해당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가 주관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개국 30개 회원기관에서 제출된 총 168개의 사례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 터치스크린 활용 디지털 상담 및 국민연금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 기관 간 온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3-less 민원 서비스 △ 기초연금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는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로 3개의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3개, 입선 1개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3년마다 개최되는 ISSA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포럼에 꾸준히 사례들을 제출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 중 하나인 ‘기관 간 온라인 정보연계를 통한 3-less (연금 청구 시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계좌 정보 실시간 연계를 추진하여  연금 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사례를 포럼에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기관들과 공유 및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단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 연금기관’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사진)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생활지원비 확충 등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6조 9천 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332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16만 명의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방역취약계층 600만 명에 진단키트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주문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정부의 1차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집행사항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 긴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기에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및 해당사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응급추경이었던 만큼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여전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상황 속에 추경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거철을 뛰어넘는 더욱 특수한 재난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주저할 시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송명화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고운서길19, 202호)’를 지정하고 23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교육센터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시민·학교 대상 교육지원과 전문가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교육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개발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환경교육센터 지정으로 환경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환경활동 지원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는 세종시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과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연·정계 전문가들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을 고려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역할 환경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위원장(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지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의 조성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하여 자연성과 교육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 활동에 학교텃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동 조례는 지난해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현장 맞춤형 조례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다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의 백신패스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 최춘식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명장김치’로 잘 알려진 김치 전문기업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위생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23일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자체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 받는 생산체계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창립의 각오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영상에는 곰팡이 핀 재료로 김치 재료를 다듬는 직원들이 “쉰내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의 대부분은 수출용이고, 약 30%가 홈쇼핑으로 판매되거나 국내 대기업 급식업체와 종합병원, 유명 리조트 체인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성식품 홈페이지 및 김순자 대표의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김순자 대표는 2012년 대한민국 식품명장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 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7대 핵심요소은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한편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 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ass1010@dailyt.co.kr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된 승강기 버튼으로 인해 원하는 층에 갈 수 없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며, “층별 음성안내 뿐만아니라 버튼 음성안내 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엉뚱한 층에 내려서 길을 헤맨 적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 표기된 점자와 제각각인 버튼 위치로 인해 벽을 더듬다 다른 승객의 몸을 원치 않게 터치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승객용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문제를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은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에도 BF인증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튼이나 점자표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 영국은 「건물 접근 및 사용 규정」, 독일은 「베를린 건축규정」, 유럽연합은 「EN81-70」등을 통해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장애인 승객을 위한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 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등 총 9곳이다. 앞서 삼표산업에서는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 사망 1명, 9월 성수공장 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및 행정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