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업체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 이다.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ㅇ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된다.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이다.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미세먼지 전광판 예시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환경·에너지 사업비로 총 11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 구가 확보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어르신 및 어린이 시설 등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해 1억62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대기정보 표출 시스템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우수구 사업비 800만 원, 발전지원금을 활용한 어린이시설 차열 옥상 쿨루프 시공비 5400만 원, 주택 미니태양광, 공동건물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비 등으로 5억3700만 원 등 총 11억여 원에 이른다. ▲ 전국최초 미세먼지 저감벤치구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비용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6월부터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29개소에 단열 창호,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차단 기능의 도료를 입히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41개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실내 조명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존 주정차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 대기 정보를 표시한 표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지역의 37개소에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주는 신호등 형태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5개소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아트센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복합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도 6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으로 연간 16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마포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프(Jeep®)가 오프로드 성능과 감성을 최고로 끌어올린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All New Wrangler Rubicon Recon Edition)’을 공식 출시한다.▲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내부지프의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루비콘 4도어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스팅 그레이(Sting-Gray Clear-Coat)와 블랙(Black Clear-Coat)의 두 가지 색상으로 총 100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으로 유명한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파워풀한 2.0리터 터보차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우수한 조화로 최대 272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락-트랙(Rock-Trac®) 사륜구동 시스템과 트루-락(Tru-Lok®) 프론트 리어 전자식 디퍼런셜 잠금장치, 전자식 프론트 스웨이바 분리장치 등을 통해 산, 바위, 계곡 등 어떤 환경에도 최상의 돌파력을 제공한다.특별한 요소가 가득한 외관은 어디서나 한눈에 레콘 에디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전면에서는 무광 블랙 후드 데칼과 유광 블랙 세븐-슬롯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고, 측면에는 무광택 블랙 펜더 벤트 데칼, 레콘 에디션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레콘 레터링 뱃지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증명하는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뱃지가 부착되어 최강의 오프로더임을 대변한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스타일 업그레이드가 된 17인치 머신 가공 블랙 휠은 유광 블랙 그릴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모압 락 레일은 장애물 돌파 시 차체 손상을 방지해주며, 사이드 스텝 기능까지 겸한다. 후면에는 스윙 게이트 보강장치가 더해져 더 큰 스페어 타이어, 자전거 등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검정색에 레드 컬러 액센트를 준 인테리어로 강인함을 선사한다. 루비콘 모델의 특징인 레드 컬러 스티칭이 적용된 가죽시트와 앞좌석 등받이에 수놓은 레드 컬러의 루비콘 로고에 레드 스티치가 가미된 블랙 레더 대시보드와 강렬한 빨간색의 안전벨트를 더해 강인함과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다. 더불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에는 트레일 레이티드 액세서리 키트(Trail Rated Accessory Kit)가 함께 제공된다. 빨간색의 트레일 레이티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장갑, 견인 스트랩, 그리고 디(D)형 고리는 견인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FCA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과 짙은 오프로더의 감성으로 많은 성원을 받았던 기존의 랭글러 레콘 에디션을 2020년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국내에 단 100대만 판매되는 희소성 있는 모델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마니아 고객들에게 소유의 기쁨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모델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6천1백4십만 원이며, FCA 코리아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 또는 지프 홈페이지(www.jee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시는 25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차량 현황(총 6종)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건축안전점검의날확대1[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시공기술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의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로, 지난해 7월말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됐다.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를 채용하고 건축인허가 전문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술검토 사항 및 기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안전·건축품질·토목시공 기술사 자격과 30여 년간의 현장경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마감재료·구조부문 등 안전에 관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건축공사장별로 매월 실시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에 나선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자율안전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이 종전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연면적 5,000㎡이상·5개층 이상인 3,000㎡이상·아파트·준다중·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된다.시는 해당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획·방문점검 및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인 안전한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건축물 안전정책과 전문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를 말한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써,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소통관 앞에 위치한 카페(‘HERITAGE 1919’)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카페 사용허가는 지난 해의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3월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3인을 국회 내 매점에 채용하는 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개소식에서 유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소식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김원웅 광복회장, 장영달 광복회 복지증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사진자료1] 볼보트럭코리아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 도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영업점 방문이나 영업 컨설턴트 대면없이 볼보트럭코리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견적 요청 가능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 항상 트럭업계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고객 비즈니스 정상화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대표이사: 박강석)가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트럭 구입을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영업 컨설턴트를 대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모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거리 이동이 잦아 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용차 운행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하고, 이메일, 팩스는 물론 핸드폰 문자 등 원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견적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는 볼보트럭코리아 홈페이지, 볼보트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에서 ‘볼보트럭코리아’ 검색 후 설치)을 통해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견적 요청서를 제출한 고객들 대상으로는 해당 지역별 볼보트럭코리아의 영업 컨설턴트를 통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6월 19일까지 온라인 견적을 요청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볼보트럭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고객 비즈니스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금번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 또한 고객 편의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 시흥시내 방치된 폐기물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시와 합동으로 포천지역 내 폐기물 불법방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 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치·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총 26개조를 투입하여 불법의심 사업장을 사전 파악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요 폐기물 방치·투기지역 중 하나인 포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3개 기관 단속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오염토사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현안인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순찰 및 합동단속 대상지역을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광동제약[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성욕저하장애 치료 신약 ‘바이리시 (Vyleesi, Bremelanotide Injection)’의 국내 가교 임상 3 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 이번 임상은 성욕저하장애가 있는 폐경 전 여성을 대상으로 브레멜라노타이드 피하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협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등 12 개 기관에서 2022 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바이리시는 여성의 성욕저하장애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 HSDD )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 물질인 브레멜라노타이드 (Bremelanotide)의 제품명으로 , 광동제약은 지난 2017 년 11 월 개발사인 미국의 팰러틴 테크놀로지스 (Palatin Technologies)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 2019 년 6 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폐경 전 여성의 성욕저하장애 (HSDD)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9 월 출시했다 . 일회용 펜 타입 (pen type)의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된 바이리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필요할 때 자가 투여한다 . 성기능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추신경계의 멜라노코르틴 수용체 (Melanocortin receptor)에 작용해 성적 반응 및 욕구와 관련된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효과를 낸다 . 성욕저하장애로 진단을 받은 폐경기 전 여성 1,267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3 상 임상 결과 위약 대비 성적 욕구 개선 및 낮은 성욕과 관련된 고통 감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 수치를 보였다 . 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에는 기혼여성의 약 48.9%가 성욕저하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많은 여성들이 성욕저하장애를 감정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며 ,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 개선 치료를 진행하면 여성의 삶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한편 , 글로벌 제약시장 분석기관인 글로벌데이터의 분석 에 따르면 2025 년 바이리시의 전세계 매출이 1 억 5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 

▲ 1. 승용차마일리지 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km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km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2000~3000km 감축 시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 이상 감축 시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원하는 경우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 -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이하 경총)은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국가 재정 운용 기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했다.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14.4%)이 뒤를 이었다.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를 지적했다.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에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는 의견이 있었다.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경총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로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한국이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 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