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내외의 비상한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기 KT회장 후보 선출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말이면 최종 회장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황창규 경영의 계승에 방점이 주어진 차기 회장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이사회가 공언한 ‘낙하산을 막고 공정한 차기 회장을 선임하겠다’는 명분은 결과적으로 외부 후보를 차단함으로써 황 회장의 적폐경영을 계승할 인물이 회장이 되는 길을 열어 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KT내부에서는 황창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적폐연대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다. 황창규 회장과 그의 그늘에서 승승장구했던 임원들로 이루어진 후계자 그룹에 1노조가 가세한 모양새다. 최근 1노조는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황창규 경영의 승계와 연속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노조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와중의 황창규 회장 연임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경영성과 등을 들어 지지 성명을 내며 각종 CEO 리스크를 방관해 왔을 뿐 아니라, 채용비리 등에도 연루된 바 있어 내부에서 아무런 신임도 받지 못한 채 조합원으로부터 각종 소송을 당해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 아래서 잘 나아가던 임원들이 ‘경영 연속성’과 ‘승계 대세론’을 내세우고, 1노조가 이를 지지하면서 적폐세력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누가 회장이 되든 kt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회장 후보 심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어제(19일) 일부 언론에 의해 지배구조위원회의 최종 후보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파행적 개입으로 최종 심사대상 후보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일 지배구조위원회 논의와 다르게 회장 후보가 결정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 이는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장 후보를 뽑겠다던 이사회의 약속이 공염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후폭풍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KT새노조는 이번 회장 선임만큼은 KT를 짓누른 불투명성과 CEO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지킬 것과 적폐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요구한 바 있고, 이는 곧 국민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요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차기 회장 선임을 보면 이 두 지점 모두에서 국민적 상식에 크게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심각한 우려와 비상한 경계심을 담아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 상항을 성명으로 전달하는 바이다. 먼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장 선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배구조위원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kt새노조에게 공개해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한다. 이는 kt새노조 구성원들이 모두 주주이므로 지극히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임을 강조하면서 이사회가 떳떳하다면 이를 들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향후 심사과정에서 기존 경영의 연속성과 계승이 아닌 적폐경영 근절 의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회장 선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회장 후보자 인터뷰 과정에서 적폐 경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12.20 KT새노조

< 실장급 승진 > ○ 차관보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재호 (농촌정책국장) < 국장급 전보 > ○ 농촌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인중 (식량정책관) ○ 농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 식량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재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덕호 (농업정책국장) 2019. 12. 23일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12월부터 내년3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금년에 피해 벼 매입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대벼로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위험지역에 설치해 놓은 2차 울타리 내 산자락에서 12월 16일 오후 5시쯤 군 장병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7건이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2월 18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감시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수도권 3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환경감시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