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창현의원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080만 장에서 2018년 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8년 38만 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이 넘지만,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의 비닐폐기물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닐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정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조정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팀장, 김백환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차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친환경 포장재 대체 등 저감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밀착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내실있는 성장을 돕고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0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현장경영회의를 갖고, 지역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개발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현장토론을 벌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매월 전국 주요사업현장에서 본사 부서장과 지역 현장 직원이 모여, 현안 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공유와 치열한 토론을 펼치며 현장경영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성공사례로는 전북지역본부 KRC지역개발센터장이 지역개발센터 확대 개편 운영에 따른 농어촌과 도농복합공간을 아우르는 지역개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 KRC지역개발센터는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내부적으로는 본사·본부·지사 간 협업을 극대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자체와 지역어촌특화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본부는 어촌뉴딜을 비롯한 도시재생뉴딜, 해양관광SOC, 농촌협약계획 등 9개 지구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전북 지역개발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깊이 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개발사업 부진원인으로는 제도 변화에 따른 공사의 유연성 확보 부족이 꼽혔으며, 도시중심지 개발 가속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 소외현상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공익성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전국 도별 ‘KRC지역개발센터’를 운영에 들어간바 있다. ‘KRC지역개발센터’는 도별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79명이 상주하며, 지역개발 계획 수립에서부터 현안해결 및 활성화 컨설팅까지 지역 발전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참석 직원들은 ‘KRC지역개발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진만큼, 공익을 위한 공사 본연의 업무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공사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면적 노력과 실행에 주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역개발 전문인력 pool제 운영하고 외주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동시에, 계획 수립 일원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밀착형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돕고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공사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 수요를 적극 파악해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해, 좋은 일자리로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19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를 통해 선정된 8개 품종에 대해, 11월 22일(금) 대한민국농업박람회(aT센터) 행사장에서 종자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는 2005년 시작되어 올해 15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종자분야 최고 권위의 상(賞)으로 2018년까지 45개 작물 111개 품종에 대해 시상한 바 있다. 올해는 총 36품종이 출품되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품종이 선정되었다. ‘영호진미’ 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곡실이 여무는 시기(등숙기)에 고온에 강한 품종으로 기온이 높은 영호남 지역의 최고품질 쌀로 정착했다. 흰잎마름병에 강하고 밥맛이 좋아 생산자·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① 당조마일드(고추, 제일씨드바이오) ② 피알큰열(고추, 삼성종묘), ③ 토강(지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④ 흑누리(쌀보리, 국립식량과학원), ⑤ 햇살(장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품종이 선정되었다. ‘당조마일드’고추는 수출 부문 수상품종으로 탄수화물(당류) 흡수를 저해하는 기능성 성분인 AGI(Alpha-glucosidase inhibitor)를 다량 함유한 품종으로 2015년부터 884만 달러 수출실적 달성 등 수출이 계속 증가 중인 우수한 품종이다. ‘피알큰열’ 고추는 역병 저항성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기 매운맛 풋고추 주산지인 강원지역 주력품종으로 정착 중이다. 과육이 연하고 매운맛이 강하며 식미감이 우수하여 재배농민 및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토강’지황은 뿌리썩음병에 강하고 건근율*이 높아 숙지황 제조 가공성이 우수하며, 중국산 수입 대체품종으로 2017년 국내 생산자급율**을 66%까지 향상시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흑누리’쌀보리는 흑색 보리 품종으로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기능성 성분함량이 높으며 빵, 커피, 국수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판매로 우수성 및 산업화가 입증된 품종이다. ‘햇살’장미는 일본시장에서 선호하는 밝은 핑크색 장미로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종이다. 줄기가시와 곁가지가 없어 작업 및 수송이 용이하여 판매 가격이 평균 거래가격보다 1.3배 높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가 육종가의 우수 신품종 개발 의욕 고취 및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본점 건물 외벽은 불법 광고물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수년전부터 매번 테마를 바꿔가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서다. 지난 19일 본지가 찾은 해당 건물 외벽에는 경주의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골프 대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본지가 중구청 관계자에 해당 문제와 관련 문의를 해보니 건물주인 신한지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한은행 측은 “이번 주 내로 해당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일오후 4시20분에 철거 중인 불법옥외광고물 하지만 이같은 과태료는 신한은행과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껌값’ 정도다. 엄청난 광고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실제 주요 일간지에 이 같은 광고를 하려면 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본지가 다시 찾은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서는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구청의 제재를 받아 즉시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철거 전 광고의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서북권에 속한 서대문, 은평, 마포구청의 광고물 담당 직원 30여 명이 20일 오후 은평구 일대에서 불법현수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 옥외광고물 등이 도심 속 골칫거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당국이 뾰족한 수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1월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폐기물 분야)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각국의 정부,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 중이다.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이 획득한 ‘인증’ 단계는 총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세계자원연구소의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자원연구소로 획득한 이번 인증은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의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 등에 이은 8번째 인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인벤토리)구축 사업’을 추진해 매년 전국 지자체에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 10년간 활용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 지침’* 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어촌·어항 조성에 들어갔다. 어촌뉴딜은 해양수산부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을 재생하고 해양관광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핵심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풍물패의 터다지기 공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안전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진행하며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포항시로부터 신창2리(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원을 명품어촌·어항으로 조성하는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29억원이 투입되며, 공간을 일터, 삶터, 놀터로 나누어 조성해 완공 후에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소득사업과 체험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공간은 어항시설 정비를 통해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고유자원인 돌미역을 선별 가공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든다. 레저공간은 아름다운 해변길을 활용한 해안풍경길을 만들고 해수풀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태놀이터와 생활문화관을 조성해 해녀와 어촌문화에 대한 전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공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경관개선사업과 함께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경북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 어촌어항조성에 들어갔다(사진왼쪽에서 세번째 김인식사장 이강덕포항시장 서재원포항시의회의장순)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새만금방조제와 같은 대규모 해안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 혁신으로,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였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항 <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 11.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