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이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대선정책본부 김병권 본부장,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이헌석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심상정 후보 측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공동본부장도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공감하며 “플라스틱 부담금 등 플라스틱 사용 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을 당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것, 종이 포장재 등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 보완 등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 방안도 포함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마모·풍화되어 잘게 쪼개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세대 간 전이,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법안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도와 경기도,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저감 방안이 실행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유럽위원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인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인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펠릿 손실에 대한 라벨링과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 앞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고, LG·삼성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를 상대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황태원 차장(왼쪽)과 박숙현 과장(가운데)이 온라인을 통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해당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가 주관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개국 30개 회원기관에서 제출된 총 168개의 사례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 터치스크린 활용 디지털 상담 및 국민연금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 기관 간 온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3-less 민원 서비스 △ 기초연금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는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로 3개의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3개, 입선 1개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3년마다 개최되는 ISSA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포럼에 꾸준히 사례들을 제출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 중 하나인 ‘기관 간 온라인 정보연계를 통한 3-less (연금 청구 시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계좌 정보 실시간 연계를 추진하여  연금 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사례를 포럼에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기관들과 공유 및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단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 연금기관’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사진)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생활지원비 확충 등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6조 9천 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332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16만 명의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방역취약계층 600만 명에 진단키트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주문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정부의 1차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집행사항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 긴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기에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및 해당사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응급추경이었던 만큼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여전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상황 속에 추경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거철을 뛰어넘는 더욱 특수한 재난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주저할 시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송명화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고운서길19, 202호)’를 지정하고 23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교육센터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시민·학교 대상 교육지원과 전문가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교육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개발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환경교육센터 지정으로 환경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환경활동 지원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는 세종시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과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연·정계 전문가들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을 고려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역할 환경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위원장(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지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의 조성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하여 자연성과 교육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 활동에 학교텃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동 조례는 지난해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현장 맞춤형 조례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다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의 백신패스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 최춘식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명장김치’로 잘 알려진 김치 전문기업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위생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23일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자체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 받는 생산체계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창립의 각오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영상에는 곰팡이 핀 재료로 김치 재료를 다듬는 직원들이 “쉰내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의 대부분은 수출용이고, 약 30%가 홈쇼핑으로 판매되거나 국내 대기업 급식업체와 종합병원, 유명 리조트 체인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성식품 홈페이지 및 김순자 대표의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김순자 대표는 2012년 대한민국 식품명장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 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7대 핵심요소은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한편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 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ass1010@dailyt.co.kr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된 승강기 버튼으로 인해 원하는 층에 갈 수 없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며, “층별 음성안내 뿐만아니라 버튼 음성안내 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엉뚱한 층에 내려서 길을 헤맨 적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 표기된 점자와 제각각인 버튼 위치로 인해 벽을 더듬다 다른 승객의 몸을 원치 않게 터치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승객용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문제를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은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에도 BF인증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튼이나 점자표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 영국은 「건물 접근 및 사용 규정」, 독일은 「베를린 건축규정」, 유럽연합은 「EN81-70」등을 통해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장애인 승객을 위한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 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등 총 9곳이다. 앞서 삼표산업에서는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 사망 1명, 9월 성수공장 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및 행정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ass1010@dailyt.co.kr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 을),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해왔고 코로나19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층간소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AI 축사 영상과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헌승 국토교통원위회 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 전진용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층간소음의 음향적 특성과 생활감과의 대응’ 발표를 통해 “완충재를 활용한 뜬바닥구조는 벽식구조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주택 건축구조 특성과 맞물려 중량충격음의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호 방재시험연구원 박사는 ‘바닥충격음 측정법과 국내외 규제 및 실제 현황’ 발표를 통해 “고무공 충격원이 실제 충격음과 유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측정할 수도 있으며, 국제표준화가 되어 있어 관련 제품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홍 한양대학교 기계과 교수, 안동현 정신과 전문의, 우경헌 삼성물산(건설부문) 주거성능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하 의원은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토대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 소음이 개선되어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민 국회의원(사진)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 엔(theasian,asia)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대표 이상기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아시아기자협회(회장 아시라프 달리 전 쿠웨이트 <알 아라비> 편집장)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송재혁 의원(사진)이 오한아 의원 과 2인 발의한'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및 아이스팩의 수거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식음료 배달 주문이 일상화되고,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량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및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지원 △이행실태의 점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아이스팩 배출량 증가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처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활성화와 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 자원순환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전병주 의원(사진)은 광진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과거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중곡동 부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지만,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광진구는 기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기부채납 신축부지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유로는 고정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발생 및 노후건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발생을 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실무진은 중곡동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후, 타당성을 바탕으로 2등급(3억)이 아닌 1등급(5억)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곡동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평가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참고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은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패션, 봉제교육을 통해 봉제업 활성화 목적을 둔 사업이다. 광진구 예산절감 목표 사업이 아니다. 즉, 예산지원을 통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광진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중곡동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 받았으며, 결국 21년 12월 전액(5억원)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지원 5억)’과 유사사업으로 알려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예산지원 20억)’에 공모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감점 30점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구의동 부지변경을 요청한 당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였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다.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구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진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전병주, 오현정 의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어나갔어야 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1년 9월부로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작년 4월 기준으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인한 감점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었다. 논란이 된 감점조항은 21년 9월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에 신설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5점이며, 30점 감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앵커사업’ 모두 지원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랑구는 21년에 ‘스마트공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고, 18년에 ‘스마트앵커사업’으로도 선정되어 22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도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중곡동에 투자하면서 ‘스마트앵커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①서울시에 제출한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신청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곡동에 위치한 봉제 소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②국비와 시비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앵커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③서울시로부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선정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반환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치구 최악의 행정처리로 기록될 것이다.전 의원은, “광진구청의 ‘대탐소실’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전달됐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공모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