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백신휴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헌법적 권리이며 각종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우 국가 집단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유급병가가 없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에 이들 다수는 생계유지 및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고 언급하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보고와 2020년 결산, 2021년 추경 예산을 다루는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시의성을 심도 깊게 따져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인 만큼 서울시 4조2,370억 원, 서울시교육청 1조 1,07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소외를 돌아보고 더 힘든 시민들께 다가가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전체 의견으로 백신휴가 도입 관련 법률을 의결하였다. 서울시 또한 선제적으로, 일하는 시민 중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백신휴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중소영세사업장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서울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측에서도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이끌어 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양당이 서로 지역구 챙기는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추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2030년까지 전국 3.6GW 규모의 태양광 자원 확보 예정 ▲SK에너지와 에스피브이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서울시 내 태양광 발전 자원 확산 방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후 기념사진(왼쪽 첫번째,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 왼쪽 두번째, SK에너지 강동수 S&P추진단장)  SK이노베이션 정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가 에스피브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에 나선다. SK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 전문기업인 에스피브이와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서울시 내 태양광 발전 자원 확산 방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에너지 강동수 S&P추진단장,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서울시 내의 주유소⸱충전소, 공장, 상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홍보하고, 에스피브이가 발전소 시공을 수행한다. 에스피브이는 2006년 설립 이후 국내 건물형 태양광 시장에서 200MW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건물형 태양광 특화 우수 태양광 시공사업자다. SK에너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태양광 자원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3.6GW 규모의 태양광 자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3.6GW는 연간 약 110만가구에게 전력 제공이 가능한 규모다. SK에너지는 정유사 중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주유소 13개소 및 내트럭하우스 4개소의 캐노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 17개소 총 2.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 직영주유소 대상으로 50개소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오종훈 P&M CIC 대표는 “양사간 긴밀한 협업으로 서울시 내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 태양광 발전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라며,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지속해 ESG 경영에 속도를 낼 것”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성동구 행당동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문제의 장소는 행당동 일원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불리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 1일 이상 보관 시에 반드시 해야 할 방진망으로 덮어두는 행위도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이러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성동구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 중랑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수질환경은 물론 상수원 오염 등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침술수 설치가  안되고 있어 지적한 후 형식적으로 만 설치 운영하다 보니 2차 환경오염되는 것은 다 성동구 비용부담 되는 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현장에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에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현장 안과 밖이구분이 안될 정도록 토사유출되고 있는나 구청은 현안파악도 안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됐으나 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성동구청의 지도·점검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압기로 세척하다보니  슬러지가 공사장밖으로  흘러 유출 되고있다. 현행법상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긴 후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햠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2000만원을, 2차는 3개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진막시설도 안되고있으나 구청민원이 없다면서 확인후처리하겠다고 하나 다시 확인 후 설치가 안된고있다 ▲비산먼지 발생하고 있으나 구청은 단속없이 방치되고있다보니 지역민의 평온한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공사 초기부터 소음진동으로 집에 들어가서 쉬기 힘들 다면서,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주변 건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진동 피해가 반복된 것도 관계 기관이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이에 성동구청관계자는 “현장 확인후 미비한점은 다시확인후 점검처리하겠다면 안전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속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은 아쉬움만 남긴다. ass1010@dailyt.co.kr

▲연안정화활동 사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2일(목)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 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 하도록 하여,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작년 12월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진정인인 신상철씨가 애초에 진정인 요건에 충족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하였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당국의 폭발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결국 신씨는 생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진정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라는 제목의 87쪽 분량의 첨부문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신씨는 문제의 진정서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국방부 증거인멸설 ▲북한어뢰설 등 11년 전 주장했던 음모론을 그대로 담았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46명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천안함 승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해소하는 일”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신씨는 진정서에서 ‘전사’ 대신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다. “희생자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하여 적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해난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11년 전 음모론에 동조했던 인터넷 언론 기사, 민주당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함 선체 외판을 국방부와 군이 ‘고압 세척’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당시 합조단이 공개한 북한 어뢰 설계도는 ‘가짜’라는 등의 당시 음모론도 그대로 반복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매입임대주택 내부 확인후 청약 가능 시스템 개선 촉구..서울시관리미흡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사진)은 지난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제31대 산림청 차장에 남태헌(南泰憲) (前)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임명(6월 19일 자)됐다. ▲남태헌 신임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대 남태헌 산림청 차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임 남태헌 차장은 행정고시(37회) 합격 후, 25년간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거치고, 최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산림청 차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 ▲남태헌 신임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대 남태헌 산림청 차장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공직의 전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몸담아오면서 정책기획, 조정, 평가, 국제협력,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시야가 넓고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행정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외 협상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단위의 대변인과 세계무역기구(WTO) 제네바 대표부 파견 근무 경험은 대국민 홍보정책 발전과 내년으로 다가온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남태헌 신임 차장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배려와 한팀 정신을 살려 조직 내부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산림정책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업인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암학술상 심사위원이미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에게 ‘제10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2012년 공동으로 제정한 학술상으로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한다. 시상부문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의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국제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2020 June, IF 9,727)에 발표된 종양 진행과정 관련 논문을 공동 연구한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가 수상했다. 임상의학 부문을 수상한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는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 Jan, IF 74.699)에 암의 가족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는 국제학술지 ‘캔서스’(Cancers(Basel), 2020 Oct IF 6.126) 등에 여러 유수논문을 선보인 공로로 다수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6월 17~18일 개최된 ‘2021 제47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7차 국제암컨퍼런스’기간 중 둘째 날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암 연구가 더욱 발전해 우리나라가 세계암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샵(#)다이소 ‘6월 ON데이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앱인 샵(#)다이소앱을 통해 ‘6월 ON데이 환경이벤트’ 를 2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이벤트는 6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 샵(#)다이소앱을 이용하고 1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총  300명(선착순)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1,000P를 추가 적립해주고, 3M(쓰리엠) 상품 1만원 이상 포함, 총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소진시까지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에 보내주시는 고객님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 샵(#)다이소는 다양한 환경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2일(화)부터 주민피해 신고전화(02-2058-8000)를 개통해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21일 16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7일 이천 마장면 소재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또한,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21일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장면 덕평리 피해 농가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평1리 김우영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 차량을살펴보는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제3선거구)은 지난 17일(목)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관내 소나무가 힘들어하고있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  임이자 의원(사진)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 (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 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 하여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