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치러진 ‘2020년 말산업 국가자격 재활승마지도사 실기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성료했다고 밝혔다.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할 목적인 ‘재활승마’를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은 2012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활승마에 대한 수요충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실기시험을 재개했다. 120여명의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험장 내 안전담당인력, 시험장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분산 시험시행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말산업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 검정을 지속 운영하며 그 체계를 고도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말산업 국가자격 중 하나인 말조련사 실기시험은 10.26(월)~29(목) 4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응시자 1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말산업 국가자격 최종합격자는 11.21에 발표될 예정이다.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가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되려 100여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확장되기는커녕 되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생분해성 어구 보급현황을 보면, 투입예산은 2007년 14억원에서 2019년 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대비 2019년 보급률은 되려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게자망(65.9%→45.9%),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고, 문어통발(1.3%),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이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 어민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꼽혔다.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되었지만, 가격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가 어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며, “자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19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대출사기 1,313억 8,600만원, 피싱·파밍 1,205억 5,300만원으로 총 2,519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피해액 171억 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불과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해보아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7,163건 중 19,066건이 환급되었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어기구 의원 “조합원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청년 조합원 유입 방안 마련해야”60세 이상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1.9%에 달하는 등 농촌을 근간에 둔 ‘농협’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축협 조합원 209만 7,760명 중 150만 8,765명이 6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전체 조합원 중 71.9%를 차지했다.특히 70세 이상 조합원이 81만 9,50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9.1%에 달했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4,81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7%에 불과했다.▲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 농협중앙회지역별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부산지역본부가 7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지역본부 74.5%, △충남지역본부 74.2%, △인천지역본부 74.1%로 고령조합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조합원 고령화 현상은 농협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농업인 등 청년 조합원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 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바어오매스 활용 촉진해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이 91%가 수입산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목재펠릿 수요현황을 보면, 수입 목재펠릿은 2016년 1,716,641톤, 2017년 1,705,848톤, 2018년 3,012,445톤, 2019년 2,566,558톤에 이르고, 국산 목재필릿은 2016년 52,572톤, 2017년 67,446톤, 2018년 187,745톤, 2019년 243,287톤이었다. 국산 목재펠릿 수요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처럼 목재펠릿 시장의 91%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 산업의 열악한 환경도 그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016년 24개에서 2020년 22개로 2개 업체 줄었으며,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평균 35.2%에 그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 합의에 의한 탄소중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라 유연탄 대비 먼지와 황산화물이 2% 이내로 환경유해성이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이다. 이에, 산림청도 지난 2018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면 산림을 보호하면서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2년까지 100만㎥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으로 활용할 경우 1,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산설비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독일처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바이오매스 수집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가소득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지역의 광역울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 인근 대응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10월 9일과 10월 10일에 화천지역 2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가 주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화천군 사내면 광역 울타리 구간은 가평군 등 이남 지역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교각 주변 등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명래장관조명래 장관은 울타리 보강상태를 점검하고 출입문의 닫힘상태를 상시 유지해줄 것과 울타리 손상 구간은 발견 즉시 복구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출입량이 많거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여 손상 우려가 높은 구간은 CCTV 설치 등 상시 관리와 포획틀 등 추가 설치로 울타리 손상을 예방하고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이어서 조명래 장관은 화천군 관계자 등과 발생농가 인근 양성 매몰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관계자들과 대응설명을 하고있다가을철 입산자 등 인구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등산로 및 민가 인근에 위치한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성토 및 소독상태를 재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환경부는 양돈농가 주변 양성 매몰지와 멧돼지 서식흔적에 대해 집중소독하고 매몰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방문하여 화천군의 양돈농가 방역 상황을 확인하였다. 조명래 장관은 사육농가 주변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서식흔적 소독 등 대응을 강화해줄 것과,농장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농가 주변 차단 울타리 설치 등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 현장 대응센터를 마련하여 경기·강원지역에서 농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매몰지 및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상호 조응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들은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조합원 209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3만 8,7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25% 가량에 불과했다.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률은 인천본부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본부와 서울본부가 10.4%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농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에 대한 지역본부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본부 12.0%, △강원본부 23.8%, △충북본부 27.3%, △충남본부 25.2%, △전북본부 26.9%, △전남본부 29.6%, △경북본부 32.6%, △경남본부 33.7%, △제주본부 29.7%, △서울본부 10.4%, △부산본부 16.7%, △대구본부 14.0%, △인천본부 9.5%, △광주본부 24.1%, △대전본부 10.4%, △울산본부 13.8% 등이다.▲ 2019년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어기구 의원은 “농협이 판매농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판매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조합원의 판매사업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당초 설정 한도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대출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다만 고령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은행 기업상품부     정성필 팀장은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산선, 경부선 등 주요 노선과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은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설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변전소는 고장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열차 감축 운행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2018년 TGV 변전소 고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철이 1주일간 감축 운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변전설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전체 시설 계량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노후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시설 계량 예산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변전설비는 100~300억 수준으로 노후화된 변전시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노후화된 변전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변전소 계량 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지능형발전소(스마트 급전 제어장치 적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 ▶박용진 의원: 원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쓰신 글 중에요. 2015년 2월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제목에 언론에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당국 자신’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금융개혁은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 중에 혹시 낙하산 금지와 관련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박용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경제관료들이 최근 6년간 금융권에 207명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야별로도 상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 자료가 원장님이 글을 기고하신 시점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외 나머지 기관 출신들은 284명입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되는 건데요.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을 보수로 지급 받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번 국감 때 제가 공정위원장한테도 물어봤고요. 금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물었고요. 오늘 금감원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되나요?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와서 금감원에 말하자면, 낙하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업제한이 있으므로 나가서 3년 정도를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가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KDI가 관련 논문도 낸 걸 보면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내용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로비와 관련해서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 보고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 아카데믹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박용진 의원: 지금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셨으니까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합감사 때까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 기재위, 금감원 등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에 달한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금감원 출신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 농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진 의원은 어제(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사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 관료는 총 207명으로, 분야별로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나가면 취업제한이 3년 정도 있다. 소극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언론에 기고한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글도 공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 당국 자신’이라면서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