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청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는 9월 27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2019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서울 변화의 힘, 공무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조합원, 가수 인순이(해밀학교 이사장) 등 내외빈 1,6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노조원들의 단결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설치돼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 다문화학교인 ‘해밀학교’에 후원금 전달과 곽상의 노조원이 모친 조의금 500만원을 노조에 기탁하면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조례 개정과 예산지원을 통해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로로 안재홍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재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서 해말학교 후원금 전달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축사에서 조합의 끈끈한 동지애와 조직의 결속에 놀랐다며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1962년 11월 창설된 서울시청노조는 25개 자치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현재 2,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더민주, 의왕1)위원장은 27일(금) 경기도청 신관 1층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관련 상황점검과 비상근무 관계자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박근철 위원장은 돼지열병 확진 등에 따른 경기도의 추가대책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상황과 경기도내 22개 시?군에 설치된 방역초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철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난대응역량이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키는 힘으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모든 힘과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도민들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적극대응이 과소 또는 늑장대응보다 백배 천배 더 낫다”며,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용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박근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현장방문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발병되어 경기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 추가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정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가환경서비스관련 의견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미영),부천지부장(김광민)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선정됨에 따라 재가환경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타 공공시설에 비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한 시설에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위탁운영 주최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종사자나 수급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을 요청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조항들과 근로조건이 고용불안과 열악하고 어려운 수준의 최하조건으로 되어 있어 종사자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확대가 되어서 열악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많은 의견들을 직접 현장과 소통하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립시설이 사회서비스원 편입은 부담감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문제”라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정책반영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기대가 많은 만큼 민간과 다른 차원에서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국 1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후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해띠" 마스코트들고 기념사진 한편, 이번 행사에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 1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취업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 첫째,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게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성태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였던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그것은 동시에 기업이 특혜를 노리고 정치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뇌물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부정취업이란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었다. 이미 구속도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아부이고 아첨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회피한 김성태 의원이 누린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특권 계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태 의원을 검찰은 긴급 구속을 하던지, 법원은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 계속될 것이다 2019년 9월 27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9월 26일 오전 7시 울릉군 독도 경비대 헬기장 일원에서 진행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독도특별채화” 행사에 참석해 채화 선언문을 낭독 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독도특별채화”행사에 참석해 김병수 울릉군수와 성화 채화를 하고 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선언문 낭독에서 “전국체육대회는 체육을 통해 겨레의 단결심을 높이고 땀과 열정이 빚어내는 정정당당함을 깨우쳐 강인한 체력과 슬기로운 민족의 저력을 배양하는 우리 민족의 대회”라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동쪽 끝, 민족의 기개가 서린 우리 영토 독도에서 성화의 첫 번째 불꽃을 피워 전국체전 백주년의 장대한 시작을 세계만방에 알릴뿐만 아니라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선포 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독도특별채화”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독도특별채화” 행사에서는 성화채화식 외에 연날리기 퍼포먼스, 성화봉송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채화된 성화의 첫번째 주자는 송갑수 독도경비대장, 두 번째 주자는 오요셉 독도 경비대원이 담당했다.

* 미설치 28개 부설주차장의 경우 ’20년 상반기까지 설치 예정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비통한 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2016년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2018년에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19년 오늘, 촛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 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에 묻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요청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그분들과 함께하며 국민의 힘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