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 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오늘 제시한‘긴급복지’와‘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서정숙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4.17 기준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환자 보호를 주문했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도움될 것으로 기대…보다 진정성있는 친환경 활동 확대  SK 이노베이션 화학사업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이 22 일 지구의 날을 맞아 앞으로 약 한달동안 언택트 플로깅 을 진행한다 . 플로깅은스웨덴어로 줍는다는 뜻인 플로카업 (Plocka up)과 영어로 달리기라는 뜻인 조깅 (Jogging)의 합성어로 , 가볍게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 이다.22 일 SK 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구성원들과 서울 동작대교 , 한강대교 등 한강 일대에서 플로깅을 펼쳐 , 비닐봉투 , 일회용 컵과 같은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수거했다 . 같은 날 대전 , 울산 , 중국 상해 등 SK 종합화학 국내외 사업장 구성원들도 각자 플로깅에 참여했다 .SK 종학화학은 약 한달간 진행되는 플로깅 행사에서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 5 인 이상 모이지 않은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깅은 지난 2016 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귀드니 요하네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 최근 국내 조깅 동호회부터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SK 종합화학 구성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집 , 회사 근처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플로깅을 실천하고 ,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 또한 , SK 종합화학은 플로깅 기간 동안 SK 종합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공동개발한 PBAT  소재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비닐봉투를 활용해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SK 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플로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대되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SK 종합화학은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들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강시민공원에서 SK종합화학 구성원들과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는 나경수 사장 (왼쪽 두번째,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를 싹쓸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미건설·호반건설·중흥건설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택지의 3분의 1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3개 건설사는 계열사 등을 동원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LH가 공급한 총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30개를 낙찰받았다. 전체의 36.1%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를 3개 건설사가 가져간 셈이다. 총면적이 38만평(127만8807㎡)에 이른다.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179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 확률을 높였다. 우미건설은 22개 회사를 동원해 총 958회 입찰하여, 인천영종·양산사송·부산장안 등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성과를 거뒀다. 면적으로 보면 16만9509평(56만361㎡)에 달하는 규모다. 호반건설의 경우 13개사를 통해 공공택지 입찰에 741회 참여하여, 파주운정3·평택고덕·오산세교·남원주역세권 등 총 13만8558평(45만8043㎡)에 이르는 10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중흥건설은 새솔건설·시티글로벌·세종이앤지 등 18개사 명의로 총 603회 입찰에 참여하여, 7만8771평(26만403㎡) 규모의 7개 공공택지를 가져갔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과반수가 사실상 한몸인 경우도 많았다. LH가 2019년 11월 공모한 남원주역세권 A-1블록의 경우 총 22개사가 입찰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개사가 호반건설 등의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호반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티에스리빙주식회사’가 택지를 낙찰받았다.  2019년 9월 공모한 오산세교2지구 A-09블록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8개사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첨 결과 중흥건설이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벌떼입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건설사들이 자회사 등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는 특정업체들이 택지를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4월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4월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했다.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로 개발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버스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했으며, 특히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했다.국가 연구개발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주요 제원과 사양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좌석 하단부 유에스비(USB) 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 등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아울러, 1층 공간 11석,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하여 최대 70명 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1층에는 접이식 좌석(3개)을 배치하여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업체의 2층 전기버스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주행거리가 길고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운행되던 2층 광역버스에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처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광역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국내 대형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태영건설에서는 이 기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1월과 2월에 중량물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 차량(펌프카)에서 떨어져나온 차량 부품과 근로자가 충돌하면서 1명이 또 사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1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받았다. 사망사고가 생긴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영건설 현장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 발생한 것과 관련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노동부에서 나와 현장점검을 이틀 동안 받고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  기후변화주간 정보그림(포스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구의 날(4월 22일) 51주년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환경운영한다.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사고(1969)를 계기로 1970년4월22일 상원의원(게이로드 닐슨)과 대학생(데니스 헤이즈)을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우리나라, ’95년부터 민간환경단체 중심으로 행사추진, 정부는 ‘09년부터 기후변화주간 지정) 된다.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 회복(Restore Our Earth)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며,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올해 기후변화주간은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소규모 형태로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아셈볼룸홀)에서 열린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구보연, 정영호 학생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대표로,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 등이 참석한다.개막식과 함께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실천선언식,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임명식, 기후행동 홍보대사 위촉식이 개최된다.실천선언식은 5가지 생활 분야(에너지, 생산·소비, 수송·교통, 자원순환, 흡수원)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후행동*과 탄소중립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5+1 탄소중립 실천’ 공연(퍼포먼스)이 진행된다.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임명식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행동을 청년 응원단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사회적 공감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은 앞으로 초상권, 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로 탄소중립 정책을 알리고 기후행동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폴킴은 그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성금을 기부하고, 직접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환경부는 방송과 온라인 공익활동(캠페인) 등으로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먼저 한정애 장관, 타일러 라쉬 등 유명인사*들이 기후위기, 전 세계 탄소중립 동향, 기후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후변화주간 특집 온라인 강의(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튜브 중계)’를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4월 20일부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인 ‘제페토(네이버Z)’에서는 자신의 ‘가상 분신(아바타)’을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5종 아이템)이 무료로 증정되고, 기후행동 인증 참여 행사(비디오부스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초월의 의미를 지닌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용어로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 분신(아바타)’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하는 등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이와 함께 ‘제페토(네이버Z)’의 가상 분신(아바타)들이 알려주는 다섯 가지 기후행동 홍보영상도 4월 22일에 선보인다.탄소중립 전용 누리집(www.gihoo.or.kr/netzero)에서는 전기절약, 저탄소제품 구매, 내 나무 심기 등 다섯 가지 기후행동을 다짐하는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아울러,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10분간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이 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한국전력공사(본사) 등 전국 공공기관 2,773곳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2,497단지, 기업건물 및 지역 상징물(남대문, 부산 광안대교 등) 177곳이 참여한다.한편, 전국 여러 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에서 탄소중립 실천 선언, 시민추진단 발대식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다.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7,400여 대에는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홍보물(스티커)이 부착되어 탄소중립을 대대적으로 알린다.시민사회도 기후친화적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 도전(챌린지),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 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로 지금, 나부터, 지구 회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4월 19일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제2대 류광수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류광수 이사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여간 산림정책과장, 산림보호국장, 국제협력관, 기획조정관, 산림청 차장 등을 역임하였다.특히, 산림청 재직 시 산림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조정·관리를 통해 산림청이 정부업무 및 재정사업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는 등 산림 관련 분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한국수목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이 날 취임식에서 “조직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합심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서비스 전문기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산림청 국정과제인 탄소중립과 뉴딜정책 및 코로나 상황 등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및 민간 지원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원을 두고,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특별자치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총 3개 국립수목원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 (산림청 제공) 문경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9시 02분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84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52명(산불전문진화대 42명, 공무원 10명)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산림청제공) 문경산불 산림당국은 산의 8부능선의 단산숲속캠핑장 모노레일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완료 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 진화자원을 투입해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랜드건설이 2021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한다.이랜드건설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인턴모집을 통해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 조경, 안전, 견적, 글로벌 소싱 등 핵심 분야에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를 선발한다.이랜드건설은 이번 인턴십 모집을 통해 지난 2016년 이래로 5년 만에 신입 채용을 다시 진행한다.합격자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의 인턴십을 수료한 후 평가를 거쳐 이랜드건설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인턴십 합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건설현장 실무를 제대로 경험해 빠르게 건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랜드건설은 건설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미리 뽑아 미래 건설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이랜드건설 관계자는 “빠르게 건설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지닌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합격자는 인턴십을 통해 압축 성장의 기회를 제공 받고, 정규 입사 후에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반기 인턴십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 직무적성검사 > 면접전형 > 인턴십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서류접수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이랜드그룹 공식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철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 및 철회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파멸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특히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중단과 주변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해양환경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권수정 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있다 황인구시의원 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서울시의회의 뜻이 담긴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및 장기 유행에 따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칫솔 관리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져 칫솔 살균기의 사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회장 김향란)은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5개 제품에 대한 살균력(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뮤탄스균 등 4개 균 대상) 및 안전성 표시사항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휴대용 칫솔 살균기 사용자 및 비사용자 238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칫솔 살균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중복응답으로 ‘성능(살균력)’78%(186명), ‘가격’41%(98명), ‘충전방식 및 충전시간’26%(6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휴대용 칫솔 살균기 조사결과표 또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수요 증가 이유로는 중복응답 결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88%(210명),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49%(11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현재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살균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표준 규격이 없어 소비자의 사용 환경과 가장 유사한 조건 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현행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해 전자파적합성인증,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인증(충전식 제품에 해당)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살균력 검증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없어 업체마다 살균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은 상이한다.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뮤탄스균 등 4개 균에 대한 살균력 시험 결과, 15개 제품 중 3개 제품 만 4개 균 모두가 99.9% 감소되었다.구체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의 최저 감소율1)은 40.7%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 균 감소율은 88.6%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의 최저 감소율2)은 47.8%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값은 91.5%이었다. ‘녹농균’의 최저 감소율3)은 13.5%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값은 77.5%이었다.‘뮤탄스균’의 최저 감소율3) 은 31.5%로 나타났으며, 12종의 평균값은 85.6%이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보았을 때 휴대용 칫솔 살균기 13종의 4개 균에 대한 평균 감소율은 88.7%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99.9%의 감소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적합성인증 에 대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1)이 구매 사이트에서 식별이 불가하고, 1개 제품 은 구매 사이트와 제품라벨 및 포장에 미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전식 전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의무 가 있는 7개 제품 중 2개 제품1)이 구매 사이트와 제품에 미표시되어 있고, 1개 제품2)이 구매 사이트에서 미표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연맹 측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한 성능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지에스리테일 매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인 GS슈퍼 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지에스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 된다.「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 을 수취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총 53억 9천 7백만 원 부과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

▲ 이곳이 골목상권현안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자치구 보조사업으로 △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하여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民)‧관(官)‧공(公)‧학(學) 지역협의체에 정(政)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하여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에 최의원은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 이 센터는 폐기물 관련 정보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하여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부동산 임차, 대리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임차, 사람 왕래가 적은 지역 부동산 임차 등 정보를 수집하여 우려지역 확대 예정이다.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  농감닟 고가다리밑에 버려진농가 폐기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불법투기 예방 홍보물를 배포하여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지역번호 없이 128번)하도록 유도한다.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①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업체, ②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업체, ③물질수지 오류업체, ④잔재물 소각·매립으로 미처리업체, ⑤임시 운반차량 및 장거리 이동 처리량이 많은 업체, ⑥허용보관량 초과업체, ⑦일처리량이 130% 이상인 업체, ⑧권리의무 승계 업체, ⑨ 신규로 등록된 재활용업체 등이다.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시민참여방안 등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4월 20일부터 신청 하면 된다.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환경부 소속‧산하 5개(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이번 점검 회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이를 위해 기관별 소유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을, 유휴부지에는 고정식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정수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최하는 업무협약에 참석하고, 시흥정수장의 탄소중립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한국건물태양광협회(이사장 김병철)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건물의 탄소중립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심 건물의 주요 에너지자립 수단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실증시설(테스트 베드)을 제공한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성 검증,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기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35년까지 모든 업무‧복지시설에 연차별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계획안(로드맵)을 올해 2월 수립했으며,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지난 3월 30일에는 엘지전자, 포스코와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화조력발전소 관리동에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해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이날 협약식이 진행된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시설로 수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이 동등한 수준인 탄소중립의 좋은 사례다.올해 착공 예정인 이곳의 정수장 관리동도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협약식에서 “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환경부가 먼저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같은 혁신기술에 실증시설을 제공하여 실증 자료를 검증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