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국가어항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 73만 원을 집행했고, 이 중 ‘어항관리선’ 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 2019년 107억 95만 원을 집행했다. 해양보전과가 담당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9년 87억 87만 원을 집행했다.2019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실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하였다.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은, 국가어항 내 침적량 조사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 자체보유한 12척의 어항관리선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총침적량 조사를 통해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서 의원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촌어항공단의 사업은 어항관리선이 높은 파고에 취약하여 가거도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5개 국가어항은 운항이 불가능하고, 113개 전 국가어항에 대한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신청한 원거리 저동항에 대한 사업을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관리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이로 인해 해양환경공단조차 국가어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가거도 등 원거리 국가어항 정화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9년 해양쓰레기 국가예산 총 612억 73만 원 중,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으로 107억 95만 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87억 87만 원이 각각 쓰여지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국가어항 관리조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수산부 업무목적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책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현대오토에버 제작계획발표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자동차그룹 ICT 전문서비스 기업인 현대오토에버(대표 오일석)가 지난 21일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앱 제작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진행과정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번 제작발표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29개 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친 12개 팀을 대상으로 앱 개발 역량 및 취약계층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진행됐다.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취약계층과 ICT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로 사회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10개 팀이 선정됐다. 선발된 팀들은 제작 지원비와 더불어 2021년 1월까지 5개월 간 온라인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실제 앱을 제작해 앱스토어 및 구글스토어에 완성된 앱을 등록할 예정이다.선정된 팀들이 제작할 앱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자립능력 향상 △외상환자 재활치료 솔루션 제공 △유아기 난독증 치료 보조 위한 음운인식훈련 제공 △시각장애인 음성 주문 키오스크 △서번트 증후군 아티스트를 위한 작품 판매와 대외 소통 창구 △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가정폭력 피해 신고·후속조치 △지체장애인 대상 휠체어 이동 시 최적 경로 안내 △시각장애인 대상 적정 운동 종목 및 피트니스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 쇼다운(showdown)을 활용한 가상현실 기능성 게임 구현 △시각장애인 수식(數識)이미지 점자 및 음성으로 변환하여 수학공부 지원 등이다.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는 현대오토에버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가 지원하고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이 후원하며,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의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4년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사회취약계층 디지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23개의 앱을 앱스토어에 등록해 사회취약계층의 물리적, 심리적, 정보 취득 접근 등에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9,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최근 공시 통해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실 내장재(좌석·좌석등받이)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또한, ②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③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는 터보차저 커넥터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터보차저 커넥터 또는 냉각수 호스가 손상되어 터보차저가 작동되지 않거나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 ④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호스와 연결되는 냉각수 저장탱크 연결부 직경이 크게 제작·장착되어 연결부가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⑤Peugeot New 20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41대는 바이오 디젤이 주유된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기온 변화에 따른 연료 변질로 연료필터 및 펌프가 막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차량은 8월 19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에어백 관련 배선과 좌석 아래쪽 모서리부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체로키(KL)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 ( 전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 차량으로 바꿔주는 장치) 내부 기어가 마모되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거나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이비케이(주)에서 수입, 판매한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는 앞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와 마찰재 고정 부품 사이의 부식으로 마찰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에이비케이(주), ㈜바이크코리아 각각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강북구 현장점검반이 관내 한 교회를 방문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과 방역수칙 의무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집합금지명령 이행,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PC·노래방 등 고위험업소 840개소와 실내체육시설, 3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시설 365개소가 점검대상이다. 특히 구는 관내 교회 28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망을 가동한 상태다.인근 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연쇄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커지고 지역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관리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불시 현장점검에서 비대면 예배 외 대면모임을 시행하거나 교회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공공청사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인공지능 발열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하고 청사 내 마스크 착용도 상시 의무화하는 등 방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방역전담반의 전방위 소독활동을 늘리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일상의 아주 가까운 공간에서도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백신주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등 매순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4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수출 주력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수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수출 주력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활약으로 선방했던 올해 상반기 매출실적이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주력 업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으나, 하반기 매출액은 평균 –4.2%로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 전년 대비 0.3% 증가로 선방한 상반기 매출실적도 반도체 업종 제외 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착시’를 빼면 상·하반기 매출실적과 전망 모두가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반면, 하반기는 5.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전망치대로라면, 6개 업종의 하반기 수출액 합계는 1138억 달러로 작년 하반기 수출액 합계 1195억 달러보다 5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주력업종의 수출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감소폭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실적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력업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의 경우 전년 대비 13.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올해 주력업종의 수익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상반기 주력 업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를 가장 많이 언급(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전자·IT)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반도체: 코로나19·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자동차: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 감소, 시장 내 경쟁 격화 등이 지적됐다.하반기 수출 주력업종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가 가장 많이 거론(자동차, 석유화학, 조선)됐다. 뒤이어 상반기 언급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자동차, 전자·IT)되어, 하반기 수출 감소에 내수 위축 우려가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으로는 ▶반도체: 재고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자동차: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조선: 코로나19로 인한 발주 감소,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 감소, 시장 내 경쟁격화 등이 지적됐다.한편, 코로나19가 현재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력 업종의 실적회복은 빨라야 내년 2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빠른 실적 회복 예상 시기는 ’21년 2분기(2개 업종)로 나타났고, 코로나19가 통제되기 전까지는 실적회복이 불가할 것이라는 예상(2개 업종)도 있었다. 그 외 ▶’21년 4분기 회복 예상, ▶수요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불가하다는 전망도 있었다.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인한 자국우선주의로부터 촉발된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해외 신규거래처 발굴·다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 강화 ▶산업활동 내 ICT 기술(공정 스마트화, 빅데이터 분석 등) 적용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및 수급안정화 등으로 나타났다. 중요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국내 신규 거래처 발굴이나 국내 생산 및 내수 판매 강화를 언급한 곳은 없었다.코로나19확산,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 과제 우선순위는 ▶시설투자, R&D투자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 강화, ▶보호무역주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긴급운용자금 등 유동성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시 수출입활동에 타격이 없도록 기업인·기업에 대한 신속편의 지원, ▶위축된 내수 확대를 위한 지원(ex.개별소비세 인하폭 확대 등) 등으로 나타났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된다면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에도 선방했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대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업들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이하 현장지원팀)’을 8월 18일 발족하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를 포함하여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미래차의 보급과 함께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충전소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업도 함께 펼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을 마련한 것이다. 현장지원팀은 그린뉴딜 계획 등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곳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인‧허가 및 주민설명회 추진을 밀착 지원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지원팀은 수소충전소 구축 시 필요한 서류준비 등 행정지원과 함께 갈등조정, 공사일정 관리 등 부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지선정 단계에 있는 현장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부지 중심의 후보지 물색,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한다. 설계 또는 인ㆍ허가 단계에 있는 현장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의,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문제해결 사례를 모아 모범사례집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미래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차질없는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라며, “현장지원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수소충전소 구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홍수특보지점- 65개지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와 강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4개 유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는 물론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소속·산하기관들도 참여하여 태풍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전국하천 65개 주요지점에 대해 하천의 수위변동을 예측(계획홍수량의 50% 초과예상 (경보) 계획홍수량의 70% 초과예상) 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행안부 긴급재난문자방송(CBS)과 연계하여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즉시 재난문자 발송) 함으로써 신속히 대피토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하천내 공원, 주차장 등 취약지점의 침수위험 정보*를 문자와 홍수알리미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홍수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애플)에서 ‘홍수 알리미’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에 대비하여 현재 20개 다목적댐에서 38억7천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댐의 저수량을 조절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합동 비상근무 체제로 다목적댐과 발전댐 간 긴밀한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풍이 북한지역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북 공유하천의 홍수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부,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인한 하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전방에 있는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를 집중 관측(모니터링) 중이다.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태풍 접근시 비상근무를 통해 24시간 피해상황 파악과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환경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아직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나, 기상전망에 의하면 매우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위험시설 사전점검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기관에서는 태풍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동제약(부회장 최성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제주도는 광동제약이 제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 농업과 농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시상 이유로 꼽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과의 상생을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중 농업 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이번 추진 사업은 토종 옥수수, 검은콩 등의 계약재배와 콩나물 콩 품종 개량사업을 위한 우량종자 실증 실험 및 기계화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이다.광동제약은 제주 지역 이외에도 음료 및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국산 농산물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볶은 옥수수 수매량은 연간 약 300t(생 옥수수 기준 400t) 규모로 국내 업체 사용량 중 가장 많다. 국내 옥수수 유통구조 상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생 옥수수 물량이 연간 600t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일 업체로는 1위의 수매량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에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옥수수 2만여 평 분량을 계약재배하는 등 국내 출하물 이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이외에도 음료와 한방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는 인삼, 홍삼, 생지황, 비수리, 돼지감자 등 품목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농작물 수매부터 원료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농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꾸준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와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당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당정이 함께‘경제방역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염병이 수도권에 확산하는 현재 상황은 지난봄보다 훨씬 위태롭고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세 차례 추경예산으로 무너지는 경제의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의 해일이 덮치고 있습니다. 더 높고 튼튼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도 물이 넘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영업이 제한된 고위험시설과 타격이 큰 집합제한 업종에는 특별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1, 2차 보다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내수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정책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민생현장에 시민, 노동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 2,118억 원 가량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농식품 R&D 지원을 통하여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살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고체배양법이 개발되어 농가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화학 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충방제용 천적자원으로 넓은 방제 범위(나방류, 파리류, 굼벵이류 등)와 기주 탐색 능력(살포 후 24~48 시간 내에 해충 사멸)을 갖추고 있으며,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일반 천적곤충과 달리 물에 희석해 작물의 잎이나 뿌리에 살포하여 처리하며, 해충의 몸속에 침투해 곤충병원성 선충의 장내 공생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독성물질로 해충을 사멸시킨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하여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곤충병원성 선충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곤충병원성 선충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지원한 결과,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고체배양법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연구를 주관한 대동테크 연구팀은 “기존 액체배양에 의한 곤충병원성 선충의 단점인 높은 장비 투자비용, 낮은 생산수율과 살충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펀지 담체를 이용한 새로운 고체배양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액체배양법과 달리, 고가의 미생물발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약 80%의 장비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스펀지 담체를 이용하여 고체배양을 실시함으로써 곤충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약 250%의 높은 생산수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액체배양에 비하여 방제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20% 정도로 높아졌으며, 담배거세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작은뿌리파리, 버섯혹파리, 굼벵이 등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개발된 기술은 2019년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고(인증번호 GT-19-00729), 2020년 밀양시 친환경 시범사업(해충잡는 선충 DDK-S)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농가 활용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스템 기술이전과 제품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최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고체배양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하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