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종합로지스자료 블로그사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선 확인되거나 조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매연저감장치(DPF) 제조원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 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 수수료 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 를 고려하여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 경북 경주(형산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7일 확진 (12월 1∼2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황구지천, 노성천, 고막원천) 및 분변(형산강)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신이문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일대 노후·불량주거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24,592.3㎡ 부지에 용적률 435%를 적용받아 최고 31층(최고높이 93m) 규모의 990세대 공동주택 7개동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주민들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신이문역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7년 동대문구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8호, 2020.12.03.)가 됐다.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한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되던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이문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지원 시설, 공공시설(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이 인근 이문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이문1·3·4구역)과 더불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능이 대폭 강화된 프리미엄 스마트 모니터 ‘M7(32형, UHD)’과 ‘M5(32형·27형, FHD)’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이 제품은 기존 스마트 TV 플랫폼인 타이젠 OS 기반의 스마트 허브를 탑재해 PC 연결 없이도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모니터다. 모니터 한 대만으로 업무,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시청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이 대거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인터넷 접속은 물론 넷플릭스, 유튜브를 비롯한 웨이브, 프라임비디오, 티빙, 왓챠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Remote Access) 기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MS Office 365도 지원한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간편한 조작을 위해 빅스비(Bixby) 음성 인식이 가능한 리모컨을 제공하며, 디스플레이와 IT 기기 간 연결성도 대폭 강화했다. △스마트폰을 PC처럼 사용하게 해주는 삼성 무선 덱스(DeX)는 물론 △스마트폰의 화면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미러링(Mirroring) 기능과 함께 모니터에 터치하기만 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바로 연결해주는 탭 뷰(Tap View) △모니터 제품 최초로 애플 에어플레이2(AirPlay 2)까지 지원해 모바일 연동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USB C타입 포트를 통해 최대 65W 충전과 10Gbps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USB 2.0과 블루투스 4.2 등 다양한 연결 기능을 탑재해 범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주변 실내 환경에 맞춰 최적의 밝기와 색상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Adaptive Picture)과 시력 보호(Eye Saver) 모드가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한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2채널 5W 스피커가 내장돼 외부 스피커 연결 없이 생생한 콘텐츠 경험이 가능하다.  

▲ [와이즈오토] 유로스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메르세데스-벤츠 밴 공식 딜러 와이즈오토가 자사 플래그십 모델인 ‘유로스타’ 4대 한정으로 최대 3천 4백 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자사의 최상위 라인업인 ‘유로스타 VIP(1억7천9백만원)’는 연식에 따라 최대 24% 할인된 1억 3천 52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지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진행한 특별 프로모션도 지속 전개된다.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인 ‘유로스타 스탠다드(1억 2천 9백만원)’의 경우 최대 3천 만원까지 할인된 9천 9백 만원에 판매된다. 해당 모델들은 사업자의 경우 모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이번 4대 한정 프로모션은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유로스타’ 시리즈는 와이즈오토가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 밴 최상위 컨버전 모델로, 편안하고 안전한 고품격 여행 및 VIP 의전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차종이다. 나파 가죽이 시공된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스타일의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폴딩 테이블, 레그 서포트 등이 특징이다. 여기에 리얼 메탈 소재가 가미된 가죽 인테리어, 다양한 컬러와 밝기로 조절이 가능한 파노라마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형 사운드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들어간다.차체 전고는 모두 2350mm로 국내 운행 환경에 최적화됐다. 와이즈오토의 유로스타 시리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밴을 기반으로 한 11인승 모델로, 메르세데스-벤츠의 V6 3.0 트윈 터보 디젤 엔진과 7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190마력의 최고 출력과 44.9 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11인승 차량임에도 리터 당 10.4km의 높은 연료 효율성을 자랑한다. ▲   유로스타 실내  전장X전폭X전고가 각각 5925X1995X2340mm, 휠베이스 3665mm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동 풀 사이즈 슬라이딩 도어와 대형 전동 도어스텝을 장착해 탑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한편 와이즈오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보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 앞까지 찾아가는 '1:1 프리미엄 방문 시승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언택트 계약 및 출고가 가능하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들은 와이즈오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일 창립 112주년을 맞아 언택트 기념식을 갖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KRC 4+2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3월 김인식 사장이 취임하면서‘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경영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어민 체감형 사업추진과 농어촌 가치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농어업·농어촌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되면서 공사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융복합적 기능 수행을 통한 선순환적 발전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KRC 4+2 혁신 전략」은 공사의 4대 주요사업과 2개 융복합사업을 통한 성과 창출 전략으로, 안전영농환경 구축, 농어촌 스마트, 그린경제 전환, 상생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째‘스마트한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대, 기후안전 인프라 구축, 범용농지 확충 등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으로 농어업 SOC 디지털화를 통한 깨끗한 용수 공급과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농어촌 물수요 충족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 국민 참여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농업인 생애주기별 소득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지은행 사업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고, 청년농,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된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넷째‘농어촌 공간혁신과 공동체 활성화’로 생활 SOC 정비를 통한 농어촌 365 생활권 조성, 비대면 농어촌 관광플랫폼 구축, 빈집정비, 농어촌 경관복원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低밀도·親환경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 다섯째‘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염해간척지, 유휴수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그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여섯째‘K-농산업 해외진출 확대로 글로벌 상생 구현’이다.새만금, 대단위 간척 등 공사에 축적된 우수한 농공 기술과 공사의 신임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공사는 이번 「KRC 4+2 혁신 전략」실행을 위해 지난 1일, 본사 부서를 기존 26개 부서에서 20개 부서로 개편(시행일 2021년1월1일)하고, 설계·점검 등 집행기능을 지역본부로 이양함으로써 현장 위주로 인력을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직계중심 조직에서 유사·중복기능을 최소화하는 사업·기능중심의 융복합 조직으로 전환을 통해, 「KRC 4+2 혁신 전략」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제고를 중점 추진한다. 김인식 사장은 “창립 112주년을 맞아 한국농어촌공사의 소명을 되새기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라며 “농어업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농어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 농어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는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층 강화된 조치이다. 이와 함께 21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고 밝혔다.먼저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집단감염 발생 사례, 위험도 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다. .21시 이후 활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역수칙에 맞추어 시내버스는 12월 5일부터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하고 있고, 12월 8일부터는 지하철도 감축하여 운행할 예정이다.서울시,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역시 이어진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한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 일상 및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한편 市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병상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와 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다.”며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 출입구에[서 살균 및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됨에 따라 국립세종수목원은 입장객을 30%로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입장객을 30%로 제한해 운영하고, 강화된 방역을 적용한다.국립세종수목원은 이와 함께 방문객 이용률이 높은 사계절전시온실에 대해서는 하루 수용인원을 30%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와 함께 입장객 밀집 시설인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사계전전시온실, 분재원,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 등에 대해서도 방역 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운영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한 단계 더 강화됨에 따라 방역 및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입장객들의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최근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KF94 마스크를 방문자센터 내 가든샵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 출입구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사진)은지난  4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 중인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은 심정지 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해 환자 발생 인근 에 있는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환자의 위치와 AED 위치를 문자로 안내하여, 119 구급대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자발적 심폐소생술 유도를 위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신고자가 119로 구급 신고 시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면, 환자와 동일한 주소(행정동)를 등록한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2020년 1월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 5개구 19,595명의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 발송을 하였으며, 관련 SMS 발송 건수는 664,368건으로 집계되었다.    소방종합방재센터에서 이러한 문자 발송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봉양순 의원은 시민 서포터즈에게 발송되었던 문자 중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자해, 투신, 자살 등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된 경우를 지적했다.    봉양순시의원“이러한 문자를 받기로 미리 동의한 시민 CPR 서포터즈들에게 전송해주어야 할 내용은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는 환자의 정보에만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그 것도 그 원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환자의 상세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 등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시민 서포터즈에게 보내졌다”고 추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봉의원은 “이러한 문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렇게 민감한 내용까지 전송받겠다고 시민 서포터즈가 동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는 과잉대응이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답을 들은 봉양순 의원은 “이런 문자는 사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행정동에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 유가족들이 마음 편히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매일 5천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백2십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백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백5십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창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7일(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비대면 면접방식을 전면 활용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부터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면접고사와 정시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응시가 제한되며, 대부분 대학별 고사장에선 별도의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수험생만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전후로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교통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논술·실기 등에서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예체능 실기고사는 모든 대학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응시제한하고 있다. 면접 평가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대학은 녹화 영상물 제출로 면접 방식을 변경한 고려대·전북대·조선대·제주대 등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와 형평성 논란, 관리인력 등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8월‘대학별 평가에서 확진자는 비대면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에 의하면 “8월 이후 교육부,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면접 응시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이후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각기 판단을 해서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의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별 고사를 위해 2-30만명의 자가격리자가 포함된 수험생이 이동하는 상황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능 전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화상면접, 연세대학교는 영상 업로드, 고려대학교는 현장녹화 방식으로 각각 비대면 면접으로 대학별 전형을 실시하였고, 일부 대학원에서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방역 지침을 어겨 문제가 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제(12월6일)자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도입했다. 지금 당장 수험생 응시 기회 보장과 더불어 수험생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 수험생이 치료 받는 병원에 비대면 면접 시설을 지원하여 수험생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현재와 같이 대학 내 별도의 고사장에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역 안전거리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수험생이 이동 중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응시하게 하고, 수험생의 특기 사항이 반영된 학생부 등을 활용해 수험생 본인만 답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학생에 맞춘 면접을 실시하면 부정행위 우려는 종식될 수 있다”라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11월에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당사자들은 1년의 시간을 허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하는 일이고, 임용고사 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이미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전면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지금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일괄 지침을 내려야 한다. 12, 13일 연이어 대학별 고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K-방역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전한 응시 환경을 구축하여 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대학에게도 강력히 권고한다. 수험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전 국민이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해 달라”며 대학에게도 강력권고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월요일(12월 7일),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현정 의원(사진)은 “서울시는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라고 질의를 시작했다.오의원은, “서울시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의 최종예산이 27억인데 2021년의 관련예산은 29억으로 증가 폭이 미미하다.” 라면서 “제정적인 여건이 힘들어도 시민의 건강이 있어야 서울시도 있는 것” 이라고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이어 오의원은, “고령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사업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했던 우수사업인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질타했다  

▲  유휴공간 옥상 주차장을 활용한 청주 홈플러스 246kW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해줌)[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태양광 IT기업 해줌은 지난 11월 홈플러스 청주 성안태양광 발전소와 순창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홈플러스 청주 성안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11월에 준공됐다. 이 발전소는 홈플러스 옥상 유휴공간인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600장의 태양광 모듈로 246kW 규모로 설치가 되었으며, 연간 359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집 1,026가구(가구당 월 350kWh)가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1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순창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는 유휴공간인 축사 건물 지붕에 설치된 발전소이다. 1,152장의 태양광 모듈로 472kW 규모로 설치가 되었으며, 689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는 농촌 태양광으로, 정부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농촌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90% 대출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여 초기비용 부담없이 축사에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두 발전소 모두 해줌의 컨설팅을 통해 이번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되어 현물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순창 중야2호태양광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없는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발전량 예측제도를 통해 연간 3개월치 안전관리자 비용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수가 있다. 전력중개사업 진행은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발전소 전수검사 및 내일의 발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발전소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이런 건물 위 유휴부지에 진행하는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 등의 제약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건물 위의 태양광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조례 제약이 많지 않아 더 빠르고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특히 공장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해줌은 초기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발전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 모든 사업주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발전사업주가 되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있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해줌은 공장·축사·빌딩 등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도하는 업체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컨설팅하고 있다”며 “해줌의 IT 기술력과 발전소 시공 경험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