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대철)이 20일 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구가 지난 2015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주요 개발사업의 하나다. 도심 유휴공간(공유토지)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사업부지는 한강로2가 365번지 일대다. 면적은 1만 2730㎡며 공원부지(5797㎡)와 도로부지(6933㎡)로 나뉜다. 용산역 전면 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구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를 소유하게 됐다.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노후화 되면서 안장이 연결된 자전거 주요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약 2만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용 건수는 1천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65건으로 급증하였고, 이미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00건에 육박했다.15년, 16년에 도입한 따릉이들은 언제 자전거 프레임에 금이 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 방치되는 따릉이는 영하의 기온에서 크랙이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15년~16년에 도입된 7,290대에 대한 상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크랙 문제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6~8월에 크랙이 발생한 따릉이 100대를 재용접한 뒤 3개월 동안 운행 시켰다. 결과는 86%의 따릉이에서 크랙이 재발되었다.추승우 의원은 “노후화 된 2천대에 가까운 따릉이에서 프레임이 갈라지고 깨지는 크랙이 발생하고 있다. 크랙은 운행 중에 자전거 절단사고로 까지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임시방편인 용접으로 보수한 뒤에 재사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도입되어 노후화 된 따릉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오늘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수정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가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설치된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 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정의 및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건 중 과반수가 넘는 62%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데 반해,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구남초등학교 등 22개 학교, 31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탄나눔 봉사는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박진섭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총12,555장의 연탄이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70가구에 지원됐으며, 차량진입이 어려운 가구에는 공사 임직원이 직접 나서 연탄을 전달했다.

지난 15년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사악취 문제가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같은 노력 끝에 이번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합의를 도출, 도비 및 동두천·양주시의 시비 등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에 모여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서명자로 참석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추진합의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남아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월 17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 센터 외벽. 여러 가지 옥외 광고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최근에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와 서울시청 외벽에 걸린 글판을 벤치마킹한 ‘aT 양재글판’도 들어섰다.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누구든 손쉽게 볼 수 있으니 광고 효과를 따지자면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앞으로 또 다른 광고물이 이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대목이다.그런데,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모두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문의해 보니 2002년 aT센터 개관 이후 단 3건만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십수년 동안 수많은 불법 광고물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는 것이다.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되어 있다. 그런데도, aT는 여태까지 이러한 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다는 얘기다.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2월 18일 9호선 다단계구조 청산촉구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단추, 시행사 직접운영에 서울시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9호선운영 노동조합과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민주당 경만선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이다.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님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면 2년전 구의역 김군 모습과 겹쳐있는 사건이다. 위험업무,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말하며 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또한 “9호선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지만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더 이상 위험, 비안전, 비편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고 말하며 민간기업이 운영하여 발생되는 9호선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때 티비토론을 통해서 9호선 공영화에 대해 밝힌 바가 있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요구가 있고 이 3분의 서울시의원께서 공감을 해주셔서 공동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다.”라고 말하며 9호선 공영화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나아가 재난으로까지 인식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