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건축사가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한다.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등이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산정하나,화물차량 규격(5t, 6.2m),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 최대 6m 까지 완화)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 30만 원)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 (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등이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산정하나,화물차량 규격(5t, 6.2m),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 최대 6m 까지 완화)  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허가 이행,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비율%) 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되어 설치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21)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한다.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영 별표1 제1호.제2호)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운영을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하여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  동대문구(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아울러 ‘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금년 내 완료하게 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 관련 MOU 체결 행사 사진사진설명)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와 LG화학이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손잡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특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이들 회사는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시그넷이브이, 소프트베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그린카와 함께 ‘충전 환경 개선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와 LG화학은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충전 솔루션 개발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배터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하게 되었다.이날 체결식에는 LG화학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 김정수 전무,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대표,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 케이에스티 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그린카 김상원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충전소에서 수집한 전기차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배터리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GS칼텍스와 LG화학은 우선적으로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는 전기차(그린카, 케이에스티 모빌리티)가 GS칼텍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LG화학 빅데이터 분석 및 배터리 서비스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전기(시그넷이브이)는 물론 운전자의 휴대폰(소프트베리)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GS칼텍스와 LG화학은 2021년까지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국내 서비스 사업을 런칭하고, 2022년부터 해외 충전 시장으로 배터리 특화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양사는 추후 배터리 안전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 및 잔존 수명 예측 등의 신규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운전자는 GS칼텍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배터리 안전진단, 퇴화 방지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 충전, 잔존 수명 예측 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업무협약은 전통적인 정유 사업 강자를 넘어 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GS칼텍스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화학이 함께 배터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GS칼텍스는 현재 전국 44개소 주유소/충전소에 100kW급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0kW이상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160개 수준으로 확장하고 차량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 생태계를 지속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LG화학은 지난 30년 간 선제적인 R&D 투자를 통해 1만 7,000건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35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과 수명 평가 역량을 확보해왔다.GS칼텍스 김정수 실장은 “전기차 충전사업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소를 거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차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전기차 생태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각 사가 잘하는 역할들을 모아 유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LG화학 김동명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기차 배터리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7일 국회에서 광주를 친환경 공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친환경 공기산업은 미세먼지와 산업·생활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출저감 및 정화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공기오염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특히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분석, 필터, 센서, 구동부품, 첨단신소재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제품·장치·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정부에 ‘산업·생활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기반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예타가 통과될 경우, 총 7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해 공기오염 감지와 저감·정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1조 1500억 원이며, 7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최근 공기질 악화와 규제강화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산업에 유리한 산업특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를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과 상용화 기술개발로 그린 뉴딜사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김운섭 정책기획단장, 최 전 기업지원단장, 정인성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이정기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침적쓰레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인천시 소재 인천항 및 옹진군 장봉도 주변해역과 군산시 소재 개야도 주변해역 및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결과 인천항과 장봉도 주변해역, 군산시 개야도 주변해역 및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에서 약 336톤의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확인하였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을 투입하여 인천항 주변해역 450ha 대상 약 37톤과 장봉도 주변해역 516ha 대상 약 50톤, 군산시 개야도 주변해역 158ha 대상 약 34톤과 장흥군 득량만 주변해역 630ha 대상 약 215톤의 해양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인천과 전남지역 4개 해역을 대상으로 약 336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이 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주요 항만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여름철을 맞아 농수산물도매시장 하계 휴무(업)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휴무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량 쏠림 현상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도매시장 하계 휴무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가락시장의 청과시장 중 채소부류는 7.30(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8.2(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7.31(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8.3(월) 새벽부터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시장 중 선어, 패류부류는 7.31(금) 새벽까지 경매가 열리고 8.2(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7.28(화)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8.3(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강서시장의 경우 채소부류는 7.23(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7.26(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7.24(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7.27(월)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강서 시장도매인제는 7.24(금) 18시까지 거래되며, 7.26(일) 18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또한 양곡도매시장은 7.25(토), 1일간 휴장한다. 김원필 공사 유통본부장은 “산지 출하자께서는 가급적 하계 휴무일을 피해 농수산물을 출하하시기 바라며, 휴무일에 출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연락하여 정가수의매매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를 조사한 결과 , 응답 기업의 과반 (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다 . 그러나 대부분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을 꼽았다 . 특히 , 2018 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 종에서 7000 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과반 (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 (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 (33.9%) ▲규제 신설 ·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 (7.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 (26.2%) ▲화학물질 등록 ·신고 (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15.4%) 등 이었으며 ,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검사 (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 (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 2018 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과반 (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는데 ,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 (33.7%) ▲다른 규제 개수 ·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 (23.6%) ▲법률 ·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 (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 (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 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 (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 (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 (17.2%) 등이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 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전력 5대 공공발전사(전국 29개 발전소) 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7월 중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공공발전사는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 를 받아야 하는 발전업종에 속하며, 태안·당진·보령 등에 위치한 29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 <통합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5대 발전사는 전체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사업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TWG)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검토해왔다.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13개 사업장 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7월 안에 이번 5대 공공발전사(29개소) 허가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특히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원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강화된 허가조건을 포함한 통합허가 검토를 진행했다. 당진·태안·보령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허가조건은 현재 가동 중인 동일 규모 시설 중 가장 적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조건 강화 된다.5대 발전사는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 6천억 원을 환경설비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연간 7.4만톤(약 45%)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2025년까지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에 3조 2천억 원(투자총액의 약 70%)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그간 야외 보관하던 석탄 보관장을 옥내화하여 날림먼지를 저감하는데 1조 3천억, 일부 사업장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중유 등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에 7백억 원, 그 외 폐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에도 6백억 원을 투자한다. 5대 공공발전사에 대한 통합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월 6일 오후,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등 통합허가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공공발전시설의 과감한 환경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그린뉴딜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당진화력본부 현장 담당자 등을 격려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외부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회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면접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내부 심사위원 중 한명은 이 응시자와 업무상 아는 사이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내부위원은 기존에 정해졌던 심사위원이 아니라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몇몇 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채용에 대해 재공모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양의원정황상 서울시가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졸속 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해당 채용과정에 대한 수사의뢰도 없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른바 있다. 서울시가 다시는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채용 과정상 위법이 있었는지는 수사의뢰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만일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식 처벌로 문제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지난 5월 20일에도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감사위가 진각재단 등에 대한 감독부서의 부당한 처분 건에 대해 당초 제출된 안건 보다 징계수위를 낮춰 의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실제로 당시 감사위원회가 안건을 수정의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시정을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감사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감사위를 보다 공정하고 소신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한다.투명하고 독립된 기구로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원순 시장 3기 시정을 끝까지 제대로 감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7. 6.(월)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소양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는 3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본관에서 SK협력사 구성원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SK협력사 The행복한보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SK협력사 직원 대표들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박경환 총괄,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The행복한보험은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SK이노베이션 25개 설비협력사 소속 2,233명의 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단체보험 패키지다.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키로 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SHE(안전·건강·환경) 시스템을 갖춘데 이어, 상해/질병 등에 대한 불안감까지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은 또 코로나 19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어난 많은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력사 구성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협력사 구성원들을 위해 가입한 더(The)행복한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중대질병 등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갱신된다고 말했다. 이 혜택은 기존 입사자 뿐 아니라 연중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험이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박경환 총괄은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협력사들과 구성원들은 SK이노베이션과 한솥밥 식구”라면서 “SK이노베이션은 회사 및 협력사 구성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환경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은 “협력사 구성원들의 복지 개선은 현장 근로자에게 더 큰 힘이 되며 그것은 다시 회사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 노사는 협력사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단체보험 패키지 가입은 지난 5월 협력사 전 구성원들에게 10만원씩 총 2.2억원의 행복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전달한 데 이은 두번째로 SK협력사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실행한 것이다. 전달식에 참가한 협력사 구성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행복 지원금을 전달한데 이어 단체보험 패키지까지, 상생을 위한 SK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으로 협력사 구성원들의 생활과 안전,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는 것들이 협력사 구성원들의 사기 증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019년도 단체협상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합의하고, 25개 협력사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설립했다. 그 기금은 SK이노베이션 울산CLX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출연하는 상생기금, 협력사의 출연금 및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15.2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매년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도 울타리가 설치된다. 또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내비게이션에 음성으로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과 함께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최근 국도에서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5년 대비 지난해엔 50.5%기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해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다발 구간에 유도울타리를 설치가 담겼다.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됐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5구간으로 가장 많았다.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공유해 다발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이어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사고 다발구간이 가장 많은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부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물류증가, 이동편의 등을 위한 교통량 확대로 동물 찾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 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 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 불량으로 전기배선이 고정 지지대로부터 이탈 및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가격연동제 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