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시스 에코 3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롯데칠성음료가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無)라벨 생수인 ‘아이시스8.0 ECO’의 인기에 힘입어 ‘아이시스 ECO’ 500mL 및 2L를 출시하며 제품 환경강화에 나선다. 아이시스8.0 ECO는 지난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무라벨 생수로, 라벨 사용량과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은 줄이고 분리배출 편의성과 페트병 재활용률은 높인 친환경 생수다. 롯데칠성음료는 친환경성, 편리함, 세련된 디자인 등으로 주목받는 무라벨 생수의 판매 및 인지도 확대를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대중적인 용량인 500mL 및 2L 제품으로 라인업을  환경확대했다. 아이시스 ECO 500mL 및 2L는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제품명을 페트병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 넣고, 아이시스의 상징색인 블루 컬러를 병뚜껑과 포장 필름에 적용해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살렸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기슭에서 취수한 천연암반수로 칼슘 및 마그네슘 등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고 깔끔한 물맛이 특징이다.  ▲ 아이시스 에코 500 및 2000ml 제품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생수 3종의 판매처 확대 및 영업,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올해 약 180만 상자를 판매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라벨 포장재 약 1,430만장, 무게 환산 시 약 9톤의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될 라벨을 가로로 이어 붙이면 총 4,120km로(1.5 및 2L 32.9cm, 500mL 21.1cm 기준) 이는 직선거리 약 325km인 서울~부산 사이를 12번(왕복 6번) 오갈 수 있는 길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아이시스 ECO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6월 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과 손잡고 가격 할인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마시고 분리수거함에 버리기만 해도 필(必)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 ECO의 제품군 확대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라벨 생수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재활용 공정에서 인쇄층이 분리되는 에코 라벨 도입 등 친환경을 위한 포장재 개선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중심경영을 본격추진중인 김인식 사장은 지난 3일에도 파주 농촌용수공급사업현장을 찾아 현장안전점검을 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54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분야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25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성된 4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 대상인 교통, 철도, 에너지, 안전관리 네 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사회·자연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노력과,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경영비전 선포식을 통해‘재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을 높였다.  또한, 365일 운영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으로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다의 태풍(7개)이 발생하면서 누적인원 2만3천여 명이 91일간 태풍‧호우피해대비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재난관리 대응 뿐 아니라, 현장에 중점을 두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것” 양경숙의원은 5일(금),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21대 비례대표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알리며 6월 5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이날 박종호 산림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박종호 산림청장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다.”라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6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219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갖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약 97%로 지역과 여야 구분 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단일 국가에서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하기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선포식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환경부 장관 등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9개 기초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하고,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 유엔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30개국 1,496개 (5월20일 기준)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올해 1월, 인천광역시는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기업은 ‘롯데’와 ‘코카콜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다.환경운동연합은 4일 환경의날(5일)을 기념해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분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이 급증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양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직접 쓰레기를 분류해 성상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만 2055점 쓰레기가 수거됐고, 12개 품목으로 분류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담배 꽁초’였다. 총 6488점의 담배 꽁초 중 89%(5768점)가 도심에서 발견됐고, 해양(511점), 산(108점), 농촌(99점)에서도 다수가 확인됐다. 담배 꽁초는 분류상 일반 쓰레기로 폐기돼야 하나,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 꽁초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폐기되지 않는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이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수거한 쓰레기 중 브랜드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불명예 기업은 바로 ‘롯데(193점)’였다. 이어 ‘코카콜라(70점)’가 2위를, ‘해태(48점)’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3위인 코카콜라, 해태의 쓰레기를 모두 합쳐도 1위 롯데의 61%밖에 미치지 못할 만큼 롯데 브랜드의 쓰레기 양은 압도적이었다. 롯데는 ‘롯데칠성음료’로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제과’·‘롯데삼강’ 등 여러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과 캔 용기의 경우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가 1, 2위를 차지했고, 각종 소포장 제품에서는 ‘롯데제과’·‘롯데삼강’이 1위를 차지했다. 해태는 유리 음료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에서 4위(소포장 제품 포장지), 6위(플라스틱 용기), 9위(캔)를 차지하면서, 전체 3위를 기록했다.소포장 제품 포장지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롯데제과·롯데삼강(86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G’(32점), 농심(31점), 오리온(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KT&G’ 쓰레기는 담뱃갑으로, 이는 담배 꽁초 뿐만 아니라 담배 용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지역별(산, 해양, 도시, 농촌)로 쓰레기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해양에서 발견한 상당수의 쓰레기가 도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폭죽’과 함께 고무 꼭지, 철심 등 폭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총 270점으로, 해양에서 발견된 총 쓰레기 중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았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성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 ‘코카콜라’, ‘해태’ 등 상위 20개 기업에게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에게 생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며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며,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롯데칠성음료가 소재 기업 ‘SKC’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라벨인 ‘에코 라벨(Eco Label)’을 도입한 음료를 출시하고 제품 확대에 나선다. 에코 라벨은 음료 몸체인 페트병과 같은 재질인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라벨로 사용하고 인쇄 시 특수 잉크를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가 음용 후 별도로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 인쇄층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페트병과 함께 재활용될 수 있다.에코 라벨을 적용한 음료는 소비자가 음용 후 별도의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미엄(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의 생활 속 편리함을 돕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품이면서, 페트병과 분리해 폐기해야 했던 기존 라벨과 달리 소각 및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SKC와 손잡고 약 1년간 다양한 음료 제품군을 토대로 재활용성, 품질 안전성 등을 테스트 끝에 국내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나섰다.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트레비 레몬, 델몬트 주스, 옥수수수염차, 밀키스, 초가을우엉차,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등 총 6개 페트병 제품에 에코 라벨을 적용했으며 향후 음료 전 제품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트레비 레몬 등 에코 라벨 적용 제품은 음료가 주는 일상 속 기분전환과 마시는 즐거움에 분리배출에 대한 간편함까지 더한 편리미엄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SKC와 협력해 에코 라벨 적용 확대 등 국내 페트병 재활용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KC가 개발한 에코 라벨은 재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플라스틱재활용업체협회(APR·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SKC에서는 에코 라벨을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한 상태다. 

▲ 목재생산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되있다.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분야별로 국민 생명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례집은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고를 공사 종류별로 분류하여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로 유형별로는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붕괴/도괴(39건, 53%), 전도(21건, 29%)의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공종별 사고발생은 건설기계(17건, 23%), 해체 및 철거공(12건, 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산림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4일 산림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산림분야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은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산림청과 산하공공기관, 공단은 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들도 숲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장애인에게 숲이 상생과 기회의 장(場)이 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좌 2번째)이 노원구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배관 점검 현장에 방문,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난 3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동부지사를 시작으로 서부지사, 마곡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진두지휘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0년 여름철 안전 종합대책 운영계획’에 따라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풍수해 발생 대비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했다.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김중식 사장을 비롯하여 집단에너지본부장 등 임원진이 모든 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점검자 명단을 사전 비공개로 진행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열수송관 주변 침하, 태양광패널 추락, 청사 내부시설 배수로 토사 퇴적, 보행도로 구간 수목 넘어짐 등의 점검을 위한 여름철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도를 비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숙지토록 교육했다.김중식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공사 임원진들은 동부지사에서 건축물.플랜트 균열, 지반침하, 누수여부와 열원시설.태양광설비, 하천변 열수송관 주위 침하, 배수로 토사 퇴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적재된 이중보온배관 등 예비자재들의 보관상태도 면밀히 살펴봤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이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와 금융당국의 피해 지원 주문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정유기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말과 비교, 중기대출 점유율은 22.9%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기 대출 2위와 3위인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의 격차를 올해 더 벌리게 됐다.작년 말 162조7000억원이었던 기업은행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효과로 올 들어 5개월 동안 13조7000억원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로써 기업은행이 중기대출 리딩뱅크 자리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보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실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현재의 리스크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세무조사는 특병 탈세 혐의점을 잡고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원두 같은 원재료와 각종 물품 등 수입·거래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 100% 직영으로 운영하며, 커피 원두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 등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있다.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법인과 거래 시 적용되는 이전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사관계자는 " 통상적인 수준의 조사로 알고 있고 확대 해석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재 미국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약 1천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8천696억 원, 당기순이익 1천32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이런 OEM펀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영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판매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따라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판매사를 OEM펀드로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그간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불충분해 공모 규제 회피 의혹으로 제재를 논의해왔다.한편, 농협은행은 증선위의 결정에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농협은행은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위에서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농협은행은 "이 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고, 채권형 펀드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화된 ‘DLF’나 '라임 펀드'와는 다른 성격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표시 수정)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