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를 말한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써,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소통관 앞에 위치한 카페(‘HERITAGE 1919’)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카페 사용허가는 지난 해의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3월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3인을 국회 내 매점에 채용하는 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개소식에서 유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소식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김원웅 광복회장, 장영달 광복회 복지증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사진자료1] 볼보트럭코리아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 도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영업점 방문이나 영업 컨설턴트 대면없이 볼보트럭코리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견적 요청 가능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 항상 트럭업계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고객 비즈니스 정상화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대표이사: 박강석)가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트럭 구입을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영업 컨설턴트를 대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모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거리 이동이 잦아 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용차 운행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하고, 이메일, 팩스는 물론 핸드폰 문자 등 원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견적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는 볼보트럭코리아 홈페이지, 볼보트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에서 ‘볼보트럭코리아’ 검색 후 설치)을 통해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견적 요청서를 제출한 고객들 대상으로는 해당 지역별 볼보트럭코리아의 영업 컨설턴트를 통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6월 19일까지 온라인 견적을 요청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볼보트럭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고객 비즈니스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금번 온라인 견적 상담 서비스 또한 고객 편의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 시흥시내 방치된 폐기물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시와 합동으로 포천지역 내 폐기물 불법방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 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치·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총 26개조를 투입하여 불법의심 사업장을 사전 파악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요 폐기물 방치·투기지역 중 하나인 포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3개 기관 단속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오염토사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현안인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순찰 및 합동단속 대상지역을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광동제약[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성욕저하장애 치료 신약 ‘바이리시 (Vyleesi, Bremelanotide Injection)’의 국내 가교 임상 3 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 이번 임상은 성욕저하장애가 있는 폐경 전 여성을 대상으로 브레멜라노타이드 피하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협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등 12 개 기관에서 2022 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바이리시는 여성의 성욕저하장애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 HSDD )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 물질인 브레멜라노타이드 (Bremelanotide)의 제품명으로 , 광동제약은 지난 2017 년 11 월 개발사인 미국의 팰러틴 테크놀로지스 (Palatin Technologies)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 2019 년 6 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폐경 전 여성의 성욕저하장애 (HSDD)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9 월 출시했다 . 일회용 펜 타입 (pen type)의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된 바이리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필요할 때 자가 투여한다 . 성기능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추신경계의 멜라노코르틴 수용체 (Melanocortin receptor)에 작용해 성적 반응 및 욕구와 관련된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효과를 낸다 . 성욕저하장애로 진단을 받은 폐경기 전 여성 1,267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3 상 임상 결과 위약 대비 성적 욕구 개선 및 낮은 성욕과 관련된 고통 감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 수치를 보였다 . 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에는 기혼여성의 약 48.9%가 성욕저하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많은 여성들이 성욕저하장애를 감정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며 ,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 개선 치료를 진행하면 여성의 삶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한편 , 글로벌 제약시장 분석기관인 글로벌데이터의 분석 에 따르면 2025 년 바이리시의 전세계 매출이 1 억 5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 

▲ 1. 승용차마일리지 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km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km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2000~3000km 감축 시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 이상 감축 시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원하는 경우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 -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이하 경총)은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국가 재정 운용 기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했다.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14.4%)이 뒤를 이었다.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를 지적했다.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에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는 의견이 있었다.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경총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로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한국이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 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21일 세일즈 및 서비스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리테일러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9/20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Retailer of the Yea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우수 리테일러 시상식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매해 전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사 및 임직원과 함께 한 해 동안 리테일러사 및 서비스 센터의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는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수상 부문의 리테일러사 임직원만 초청하여 간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견실하게 다지기 위해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세일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KCC오토모빌(대표 김재욱)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의 영예를 안았다. 2019년 한 해 최고의 판매 실적을 낸 ‘쇼룸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분당 전시장과 효성프리미어모터스 울산 전시장이 선정됐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센터를 선정해 시상하는 ‘서비스 센터 오브 더 이어’에는 KCC오토모빌 성남 서비스센터와 아주네트웍스 인천 서비스센터가 이름을 올렸으며, 인증중고차 판매 우수 리테일러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중고차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효성프리미어모터스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재규어 및 랜드로버 베스트 세일즈 컨설턴트, 베스트 테크니션, 베스트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개인 부문 수상자 17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2019／20 최우수 리테일러사,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 에 KCC 오토모빌 선정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백정현 대표는 “올해 ‘리테일러 오브 더 이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리테일러사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동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모든 전시장과 시승차량에 매일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하고, 대면 최소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시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 내 ‘라이브 챗’ 및 ‘온라인 구매하기’ 등 고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9년도 YOUNG HORSE CUP 우승 선수와 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국내 유일의 어린말 승마대회인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참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2018년 약 100두, 작년 2019년에는 약 170두가 참가하는 등 매년 대회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2018년도 제1회 어린말 승마대회 모습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201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국산 승용 우수마 조기 발굴 및 효과적인 선발을 도모하고 승마대회를 통한 국산 승용마의 유통,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다. 2018년 약 100두, 작년 2019년에는 약 170두가 참가하는 등 매년 대회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오는 6월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는 서울 경마공원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horse7330@hanmail.net)을 송부하면 참가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참가 자격은 2020년도 대한승마협회에 선수 등록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선수가 참가할 수 있으며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 대한승마협회 B Class 1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출전이 가능하다.말의 경우는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국내에서 생산된 4~7세의 말이 참가 대상이며 이번 대회는 마장마술 4종목, 장애물은 총 5종목으로 운영된다.대회 운영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필 소유주, 선수, 스텝 등 대회 관계자 중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여기에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및 출전을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장 전 구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기타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6006-3694)로 문의가 가능하다.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다섯 번째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개최를 통해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국산 어린 승용말들과 함께 뛰어난 경기력을 펼칠 선수들과 승마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5월 22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부여했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사용·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도시철도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교통공사는 5월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내 대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성 정보 공개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운송서비스의 주요 환경성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번 인증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도시철도 운송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확인한데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줄여 저탄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또한, ②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또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는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2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USB 기판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바이크코리아(☎ 1600-64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