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다음달 1일 실시되는 4대강 6개보 개방이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4대강 6개보 개방 방침을 밝히며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보가 상시 개방된다고 해서 보 속에 가뒀던 물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보의 수위는 높은 순서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 수위, 양수 제약 수위, 지하수 제약 수위, 하한수위, 최저수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관리수위에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춘다는 것이다.양수 제약 수위는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이는 모내기 철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현재 16개 보에는 총 122개의 양수장이 있으며, 1년에 2억5천만t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내달 1일 상시 개방이 결정된 6개보 주변에는 55개 양수장이 있고 1년 이용량은 1억5천만t이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반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표시대상 영업장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이는 한국인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다.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등 전국 22 곳의 국립공원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우정사업본부는 국립공원 제도 50주년과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3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3050기념사업’ 기념우표 2종 총 56만장을 29일 발행한다.우표에는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치악산의 금강초롱 꽃, 계룡산의 깽깽이풀, 지리산의 반달곰, 무등산의 수달, 한려해상의 팔색조, 소백산의 여우 등각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과 함께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모습을 담았다.깃대종이란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으로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표 발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 지는 국립공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식·배달전문업소 10곳 중 3곳이 음식물 유통기한을 어겼거나 조리장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서울시는 28일 “지난 16~17일 야식판매·배달전문음식점 9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29.8%)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보급의 활성화로 야식·배달음식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음식재료의 품질과 조리환경을 알 수 없고 최근 때이른 무더위의 시작으로 식중독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했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조리장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미필 등 업소의 청결상태 및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을 비롯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생활의 편리성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음식점의 서비스가 결합해 배달음식점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25일 중랑구 지역 사무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중랑구의원, 중랑구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용마산공원 자락길 조성을 위한 사업 구상을 논의했다.시 예산 5억을 들여 진행될 이번 2017년도 1차 사업은 용마산공원 입구에서 아토피 숲까지 약 300미터 숲길 구간이다.이곳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흙길을 정비하고 데크가 설치된다. 또 숲속도서관이 들어서고 주변에 있는 잣나무, 진달래, 개울가 등을 활용한 테마 공간이 꾸며질 전망이다.이번 1차 사업은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시작돼 오는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비 30억을 추가로 투입해 1.7km를 더 조성할 계획이다.용마산공원 자락길 사업은 최초 서영교 의원이 구상했다. 여기에 김태수 의원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됐다.이날 서영교 의원은 도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제주 올레길을 언급하면서 “용마산공원 자락길은 주민이 행복한 길,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품 길로 조성돼야 한다”면서 “타 지자체에서 조성이 잘된 데크를 벤치마킹을 하여 주민들에게 찾고 싶어 하는 길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이후 가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25일 농림부는 김재수 장관 주재로 9개도 부지사가 참석한 가뭄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가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기상청은 향후 6~8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다 올해 1~5월 강수량도 158㎜로 평년 282㎜의 5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저수율(5.24일)도 64%로 평년(76%)의 85%로 낮은 상황이다.농림부는 경기도와 충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으로 가뭄이 확산될 것으로 봤다. 농림부는 농업가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가뭄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가뭄해소시까지 실시간 가뭄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가뭄대책상황실은 식량정책관을 주축으로 금수대책반, 재해대응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가뭄 상황, 급수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비 등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범부처적으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영농급수대책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승강장안전문에 장애물센서(레이저 스케너)의 전체 설치는 불필요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와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에서 지난해 일어난 김포공항역사고이후 발표한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대책 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허점투성이 대책이었다.서울시에서는 약 285억여 원(개당 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장애물검지센서에 비해 장애 발생률이 낮고 승강장 쪽에서 작업이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교체(1차:56개역, 2차:223개역)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비와 눈, 먼지나 진동 등 터널 내 환경조건에 취약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과다하게 설치된 장애물센서 오동작이 고장 발생과 장애의 원인 중 40% 정도로, 오히려 장애물센서가 안전환경사고와 열차 운행지장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2013년도에 제정된 국토부고시와 발주시방서에 따르면 승강장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의 간격, 승강장안전문은 승강장연단에서 10㎝이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도시철도공사(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50㎜)와 서울메트로(직선승강장은 연단에서 100㎜)되어 있어, 승강장 안전문과 차량과의 간격은 100 ~ 150㎜ 이내에서 시공이 되어야 정상이다.다만, 예외조항으로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승강장 연단에서 승강장안전문과의 거리를 1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의 캔트(곡선승강장 레일 높이의 차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승강장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간격이 10㎝ 이상 간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승강장안전문과 열차간의 간격에 맞추어 안전삼각대와 안전바의 치수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시공하였다면, 센서의 설치를 최소화 하여 많은 예산을 절약했을 것이며, 오동작의 발생감소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또한 승강장안전문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PSD시스템 예비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승강장안전문이 단 한곳이라도 열려있을 경우 전동차가 진입 또는 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설치 확인 결과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의해 성수역, 구의역과 같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승강장 안전문의 시공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쓸모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고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시 산하 운영기관 승강장안전문 실태를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규나 지침,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의 의견이 아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현재 설치를 추진 중인 레이저스캔 센서는 개당 150만원의 고가이고 감시각도는 약 270。로 미 검지구역이 발생되고,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2개(안전문 당 약300만원소요)를 병렬로 설치하여야하며, 국내개발품이 없어 외국에서 전체를 수입하여야하는 문제가 있다.서울시는 전기적인 에러요인이 높은 장애물 센서를 고집하지 말고 해외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시민안전우선의 승강장안전문을 시공, 운영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성과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안전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정말로 시민의 안전환경을 위해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환경재단이 소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지난달 5일 첫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의 소송단이 84명이 늘어난 91명의 소송단을 꾸리면서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에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로 참여한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등산하던 중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 지속돼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며 “등산 당시는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이런 증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몸이 힘들어지자 자주 짜증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원고인단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여겨지면 원고들은 중국에 대한 소를 취하할 예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중국 중부는 상세한 관련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원고인단은 “국가의 이런 책임으로 원고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권, 여가권, 신체적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만원씩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송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부장판사 출신은 손흥수(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금강 유역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김종술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정부가 남조류 수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안하고 발표를 안 해서 현장에서는 이 강물을 떠서 마시는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밖에 없었다”며 시음 후기를 전했다.김씨는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마신다”며 “2013년 이전에는 그나마 마실만 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마시고 5분 안에 바로 화장실에 뛰어들어갈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물을 마시면 “배탈도 나고 두통도 밀려오고 피부병도 생긴다”면서 정부가 강물이 2급수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부의 수질분석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김씨는 “정부가 물을 떠서 하는 분석 방법을 쓰고 있다”며 “나한테 돈을 준다면 1급수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물은 상층, 중층, 하층, 바닥층까지 떠서 똑같은 분석방법으로 해야 한다. 지금 4대강에서는 윗물, 상층부의 물만 분석하기 때문에 등급이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조라떼’ 마실 때 하층 물까지 떠서 마셔보고 있다.김씨는 “미국에 있는 조류학자한테 금강에서 제가 취재하는 방법을 설명했더니 ‘녹조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5년 안에 큰 질병을 앓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여름철 휴식공간을 늘리기 위해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 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218곳에 설치했고, 그중 고장을 제외한 204개 중 44%인 89곳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물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중반부터 꾸준하게 증가했다.문제는 어린이 또는 시민들이 물놀이 도중 용수를 먹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장균이나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하는 세균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이에 환경부는 2010년부터 물놀이가 많은 7~8월에는 수질 검사를 매월 2회, 저수조 물은 주 3회 교체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평상시보다 수질 검사와 물 교체의 시기를 2~3배 강화했다.하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설치에 급급하고 관리 감독에는 뒷전이었다. 수질 관리 안 된 89곳을 보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2개소(6%)이다. 또 수질 검사를 횟수를 위반하거나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은 76곳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