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 착공했다. 서울시는 행정절차가 일부 완료된 곳(7개소)에 대해 실착공을 위하여 27일부터 수목 제거를 시작으로 휀스설치, 줄파기, 지장물 이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장물 이설작업이 끝나면 후속 공정으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유지 보상과 도로점용 등의 협의가 남아 있으나,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을 소유한 두양엔지니어링·두양주택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으로 서울시는 운전면허학원 부지의 약 1/3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 측은 학원 부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협의가 불가할 경우 서울시 산하 토지보상위원회를 열어 감정 및 보상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동북선은 구간별로 왕십리역을 시점으로 1공구 금호산업, 2공구 호반산업, 3공구 현대엔지니어링, 4공구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았다.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대비해 각 사별로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직원들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구간은 보상 및 지장물 협의 완료 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동북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26분만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의 적기 완공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착공 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동북선 적기 개통과 더불어 상계역에서 방학역을 잇는 동북선 연장, 방학역에서 솔밭공원역을 잇는 우이-신설 연장선 등 동북선 연계 교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감염병대응팀 윤덕희 과장은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인사발령 2020. 8. 1 字 >▣ 4급에의 승진 및 전보 ▲ 구의회사무국장 이춘자▣ 4급 전보 ▲ 행정국장 엄인준▣ 5급에의 승진 ▲ 사회복지과 장용석▣ 5급 전보 ▲ 복지정책과 유종렬 ▣ 6급(팀장) 전보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우희수 ▲ 경제진흥과 시장활성화팀장 최경도 ▲ 공원녹지과 중랑천녹지팀장 윤태명 

▲   양측 대표 및 관계자 단체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강선경 )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류희림 )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지난 28 일 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 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제회 회원에 대한 경주엑스포 공원 이용료 대폭할인 ▲인적 ·물적 자원의 적극적 교류 및 협력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역사 깊은 경주에서 전국의 우리 회원들이 재충전의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류 사무총장도 “직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라 천년의 문화를 알리고 , 경주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고 답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의거해 지난 2012 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 3 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 

▲ 낙동강네트워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낙동강네트워크가 29 일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 낙동강 수문개방 , 그리고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 안동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등 42 개 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 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 3 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 ”고 비판했다 .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 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 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 ”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 ”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 년 11 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 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환경부는 2020 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 2018 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9 일 오후, 홍제천 이용증진 방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홍제천 약 4km 구간을 순찰했다.이날 홍제천 순찰에는 마포구 관계부서장들과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관계자 및 불광 ·홍제천 하천정화활동 추진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 29 일 (수 ) 오후 홍제천 곳곳을 들여다 보며 순찰을 하고 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9일(수) 오후 관계자들과 함께 홍제천 합동 순찰에 나섰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9일(수) 오후 관계자들과 함께 홍제천 합동 순찰에 나섰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도시민의 농촌 휴가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농협과 함께 27일 서울역에서‘2020농촌으로 여행가기 로드캠페인’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최근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을 찾는 여행객에게 이용금액의 30%,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주는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조석호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농촌 여행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 ”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 ”라며 “GDP 3 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 ”고 당부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또 공영홈쇼핑은 지난 3 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당시 ,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 ’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 ”이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다 .류 의원은 또 “3 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이달 초 통과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 억 6000 만 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 개에 2050 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 ’를 내건 바 있다 . 류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질의했다 .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이며 , 100 개 기업 중 8 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며, ②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 7일(금)까지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선발한다.구는 ▲공공서비스지원, ▲일반노무(지원업무) ▲일반노무(환경정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536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공공서비스지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일반노무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재산·세대주·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8월 28일(금)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주 5일, 사업별로 1일 3~6시간 근무하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506명을 공모해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선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환경사업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그랑자이 현장 시범 적용...향후 현장 맞춤형 IoT 기술 연구 개발GS 건설이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 지하층에 블루투스 망을 이용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한번에 관리 가능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GS건설은 28일 스마트 안전장비 생산회사인 선진이알에스와 함께 건설현장 지하층 전체를 블루투스망으로 통합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인 아이비오티(이하 IBOT, Internet Bluetooth of Things)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관리에 미흡한 현장모습IBOT 시스템은 허브, 보조장치, 중계기, 감지기 등을 설치해 블루투스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신호가 약한 공사현장 지하층에 330개의 IoT 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하는 화재, 질식 등 여러 위험 상황을 블루투스망으로 통합 허브로 정보를 발송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인원(안전관리자와 순찰대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체 경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기존의 경우 현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일부 구간이나 공간에서만 인지가 가능해 안전관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입으로 위험 발생시 전체 공사현장에서 즉각 인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대응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GS건설과 선진이알에스는 이달 초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지하4층에서 지하2층까지 지하주차장 약 6만 제곱미터(m2) 구간에 IB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 9개동 지하층에 각각 허브(카메라)를 설치해 테스트를 완료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외부에서도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 할 수 있고, 지하층 전체 경보를 제어 가능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현장 시범적용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검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를 통해 IBOT시스템의 무선전파 성능을 검증했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사는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화재경보장치, 재연설비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IoT 감지를 부착해 비용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GS건설은 앞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IBOT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비상시 근로자 대피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별로 상이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과 선진이알에스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에 적용한 IBOT시스템 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GS건설 제공)GS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전체에 동체 감지 기술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하는 기술도 연구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매년 4,000여 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행 권고 5개 과제 중 한전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년 舊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약 2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인 국민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20.6)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80억 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0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512만원)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권익위의 집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의 권고문에 따르면 정전건수는 연평균 3979건에 달했다. 2014년 4219건, 2015년 3929건, 2016년 4078건, 2017년 3740건, 2018년 3721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 건의 정전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정전사고 조사, 배상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은 한전의 피해 보상 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및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한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는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의 권고대로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11년 ‘정전 사고피해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한전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국민 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회 한강여행 영상공모전 포스터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강 영상 공모전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도 피해갈 나만의 한강 여행”이다. 주요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국민이 직접 찾아 소개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모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며, 한강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본 사람이나, 스마트폰‧일반 휴대전화기 보유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영상 규격(1280X720p)을 낮추고, 분량도 1분에서 5분 이하로 정했다. 직접 영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www.hanriver.or.kr)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공모전의 ‘백미’인 수상작 선정도, 국민 누구나 심사위원이 되는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가작을 국민이 `좋아요`를 주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노트북(3백만원 상당)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장상의 영예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태블릿PC(1백만원 상당)와 상장, 우수상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1천만원 상당의 시상규모를 갖춰 참여 호응도도 높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영상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즈넉한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청은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한강의 명소를 찾아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여름 휴가와 동시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모전 개최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새로운 여름 휴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