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4,906개였다. 이는 같은 기간 특허청에 등록된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2,228,635개의 0.67%에 불과한 개수이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1998년 공공기관 3개, 공기업 12개에 불과했다가 점차 등록 개수가 증가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공공기관 437개, 공기업 1,033개를 등록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400여개, 공기업은 매년 600여개 안팎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및 기술의 기초를 다져야 할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특허가 전체 등록 특허의 1%도 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확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덕유산 단풍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곤도라 예약제와 숙박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가을 단풍철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주말ㆍ공휴일에 한해 관광곤도라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에서 탑승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인 5매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탑승일자와 시간을 지정 예약하면, 예약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예약확정 문자가 발송된다. 당일 탑승시간 30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예약 문자를 제시 후 결제한 뒤 티켓을 발권해 탑승하면 된다. 강풍이나 낙뢰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당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위치해있는 덕유산(1,614m)국립공원은 이번 주말인 11월 1일에서 2일 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를 타면 1,520m 설천봉까지 쉽게 오를 수 있고, 정상인 향적봉까지는 편안한 걸음으로 20분정도만 오르면 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전라북도 부안의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 등 산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이재욱 차관은 “가을배추?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그룹(회장 구광모)의 안전서비스 제공업체 S&I코퍼레이션이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비산먼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이행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당해 사업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동식 고압기 없이 공사중 비산먼지가 계속 유출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용산구청에서는 현장 파악도 안되고 있어 관내 구민들은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인근에 지상19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LG그룹 계열사인 S&I코퍼레이션이 시공을 맡고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시공사를 비롯한 현장 업체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가 날리면서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 작업자가 비산먼지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날리는 작업기구로 시멘트 표면을 다듬고 있다. 비산먼지가 여과되는 작업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비산먼지는 그대로 도심으로 분산돼 용산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기오염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 재활용, 성상별 분류 없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건설폐기물들이 관리엉망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폐기물도 종류별로 분리해 처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S&I코퍼레이션의 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뒤섞어 처리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처리비용(톤당20만원)이 매립비용(톤당10만원)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꼽았다. 문제는 회사 측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I코퍼레이션 현장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어쩔 수 없이 혼합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I코퍼레이션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안내표시판(공사개요)없고 환경안전요원 관리없이 공사하다보니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있는 현장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S&I코퍼레이이션은 모그룹인 LG를 비롯한 계열사으 MRO를 공급하며 거둔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별다른 수주 경쟁 없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24위로 오른 중견 건설사다. 다시 말해 그룹 일감이 없다면 생존도 힘든 처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 일감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가 최근 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서브원의 MRO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안전서비스 제공사업(건설, 건물관리, 레저)을 존속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다. LG그룹은 2007년 서브원에 건설관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룹 건설 일감을 맡겼다. 이후 LG그룹은 올해 3월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부문(MRO)을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파주-고양, 파주-양주 공동제설체계 설치구간 행정구역상 시(市) 경계에 놓여 있어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웠던 파주-고양 경계와 파주-양주 경계 도로에 공동제설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파주와 고양, 양주시가 협업하여 탑골지하차도 진출입부 700m(파주-고양 경계)와 지방도367호선 노스팜 C.C 일원 1,100m(파주-양주 경계) 구간에 공동제설체계를 구축하고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추진되었다.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서비스 제공 공간과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행안부는 해당 공모를 통해 함원군과 창원시의 ‘우리 마을 1cm 문화센터(장난감대여·영유아놀이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 등 총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첨단제설시스템 설치와 공동운영을 주관하며 고양시와 양주시가 시스템 공동운영과 유지관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공동제설체계가 구축된 탑골지하차도 진출입부와 지방도367호선 구간은 각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해마다 눈이 많이 올 경우 신속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간이다. 공동모니터링시스템과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서 경계도로의 상황을 자치단체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소금물(제설제)을 뿌릴 수 있게 돼 빠르고 안전한 제설작업이 가능해졌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는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효나눔복지센터에서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1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댐 주변지역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일자리 지원 및 지역상생을 위한 '케이워터 나눔복지재단(이하 나눔재단)'을 출범한다. 나눔재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소재지별로 진행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합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다. 특히, 사회단체 등에 재원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넘어 공기업 최초로 직접 시설물을 출연해 설립했다. 출연 시설물은 남강댐과 대청댐, 주암댐, 충주댐의 '효나눔복지센터' 4곳이며, 사무국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내에 위치한다. 향후 소양강댐과 섬진강댐 등 5개 지역의 효나눔복지센터를 더해 총 2022년까지 9개의 시설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댐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효나눔복지센터는 실버교실과 경로식당, 물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환경 정화 사업과 같은 고령 친화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나눔재단 고유의 복지 서비스 강화는 물론,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상생협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나눔복지재단 출범을 통해 복지 관련 기능을 보다 전문화하여 댐 주변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