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으로 방치ㆍ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①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②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③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 83만 9천 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 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또한 전국 181곳, 총 33만 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아울러 총 3만 4천 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그 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약 3만 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북구 번동3번지 생태텃밭조성된 ‘아파트 텃밭’에는 지역 도시농업단체를 매칭해 작물의 재배·관리법 지도 등 초보 도시농부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한다.서울시는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생활,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 주민간의 소통을 통한 마을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아파트 텃밭을 조성하여 ‘함께 사는’ 주거환경, ‘생태적 도시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파트 텃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22일(금)까지 신청·접수 가능하며, 신청된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농업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텃밭’이 시민들의 아파트 단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자, 음식물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학동과 쌍문동을 거쳐 지하철 1호선(경원선)과 연결되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돼 도봉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우이신설연장선은 총 3.50㎞으로 정거장은 3개소가 신설되며,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까지 연결된다.총사업비는 2830억원이다. 지난 2008년 발표된 1차 계획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이번 2차 계획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이용이 어려운 쌍문동, 방학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을 경유한다. 높은 주거밀도에도 도시철도 서비스가 낙후했던 이 지역에 철도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창동역을 거치는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양주~창동~수원)은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창동역은 기존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데, GTX노선이 겹쳐지면 동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이었던 서대문구에 환승역을 다수 포함한 지하철이 건설이 확정되었다.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은 “강북횡단선을 통해 서대문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어서 감격스럽다.” 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일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 홍제~서대문구청앞을 지나는 강북횡단선 노선을 신규 확정했다고 전했다.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철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함으로써 빠르고 차별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이번에 발표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국민대~홍제~DMC~목동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5.72Km, 정거장 19개소 규모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의 총사업비는 20,546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비는 12,328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이었던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강북균형발전을 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승미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강북횡단선 결정은 서울의 지하철 취약지역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서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또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사업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