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군 공항 위치도(자료제공 수원시)◆수원 군 공항이전에 대한 현재 상황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는 반발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화성방조제를 쌓아 우량농지 4482ha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 1730ha를 조성한 간척지다.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핵심 프로세스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및 주민투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특별법을 관통하는 핵심 골격으로서 종전 지자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데 근거가 되며, 사업비용의 규모와 사용 방법까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군 부대 이전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과 국유재산법(제13조 기부채납 및 제55조 양여),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국방부훈령 제1574호) 등이 근거가 된다.주민투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조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이 적용된다.공항 이전은 사업비만 6조 9997억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 중 5111억원은 주민 지원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군 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 할 경우 들어설 산업단지 예상도(자료제공 수원시)◆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의 원인은?그럼 왜 수원과 화성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까?이는 처음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도출한 2014년, 최초 수원이 이전 건의를 할 때 이전 대상지가 있는 화성시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예정지 후보를 안산과 화성지역에 국한해 의견 수렴을 시도한 부분에서 화성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수원시가 국방부와 협의해 그동안 수원시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군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 市가 충분한 교감을 가지지 못했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관측된다.2014년 3월 화성시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수원시가 이전 건의서를 최초 접수했고, 2017년 2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그해 4월 화성시는 수원화성 군 공항은 일부 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행정구역인데도 이 부지를 제외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의 동의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 공항 이전 건의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군 공항 이전 건의 후 국방부에서 2015년 5월부터 화성시를 비롯한 안산시 등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에 사전설명회 및 순회설명회를 추진했으며, 2016년 9월 화성시 등 예비이전후보지 6곳 지자체에 대하여 회의통보를 했으나 화성시와 안산시는 충분한 대체지가 있음에도 안산과 화성지역을 특정해 예정지로 등록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회의에 불참했다.2017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은 그 성격상 국방사무임이 분명하다”고 선고했고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화성시는 이에 불복하며 헌재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사항이고, 예비이전 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으로 이전 후보지 또는 이전 부지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일 뿐이라며 화성시 이전이 정당하거나 이전부지로 확정한다는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공군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함에도 수원시 건의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입장의 국방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을 방치하고 있어 양 市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원으로 인해 향후 발생 할 1조여원의 보상금은 국방비에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인근 화성시 주민들은 “화성지역 정치인들이 동부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64년간이나 군 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7만명과 고도제한 피해를 보고 있는 20만 4000명은 국가를 위해 그동안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사진 화성시 황계동 너머로 멀리 동탄시가 보인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화성시와 정치인들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제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치논리로 이뤄지던 각종 지자체의 사업이 이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하며, 중요한 지자체의 사업을 실행 단계 이전이라도 주민들에게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일 것이다.소수의 리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나 기업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힘을 빌리고 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심지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7대 회장으로 정만기 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취임했다.

쌍용차가 새해를 맞아 신차 구매 고객에게 황금돼지 골드바를 선물하고, 노후경유차를 대차하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클린 익스체인지 100”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새롭게 시행되는 “클린 익스체인지 100(Clean Exchange 100)”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차 전 모델을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에 더해 노후경유차 보유고객(2008년 이전 등록, 폐차 조건)이 신차 구매 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티볼리 브랜드 일시불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만원을, 선수율 제로 4.5% 할부(60~72개월) 구매 시 100만원 할인한다.쌍용차는 기해년(己亥年) 새해 선물로 티볼리 브랜드(아머&에어) 구매 고객 2019명(선착순)에게 황금돼지 골드바(1돈)를 증정(20만원 할인 선택 가능)한다.티볼리 브랜드 일시불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만원을, 선수율 제로 4.5% 할부(60~72개월) 구매 시 100만원 할인한다. 선수율 없이 5.9% 이율로 10년(120개월) 분할납부함으로써 할부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롱 플랜(Long Plan) 할부를 운영한다.티볼리와 코란도 브랜드 모두 선수율 제로에 1.9% 초저리할부(최장 60개월, 코란도 C 72개월)를 이용한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코란도 C는 파격적인 구매조건으로 코란도의 브랜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일시불 구매 시 10%를 할인 받거나, 선수율 10%에 무이자 60개월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코란도 투리스모를 일시불 구매하면 200만원, 선수율 제로에 3.9% 할부(최장 60개월)를 이용하면 각각 150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31일 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 및 업무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는 해양수산부가 산하 19개 공공기관에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추진의 적절성 ▲부정부패 요인 발본 노력 ▲자체 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 ▲임직원 사기진작 노력 ▲갑질행위 예방 노력 등 5개 영역 11개 지표를 심사했다.공단은 공공부문 신뢰 제고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부조리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비위행위 근절과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등 공직문화 확립에 힘써왔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가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해 새해 첫 신규 음료로 경기도 이천의 햅쌀을 활용한 ‘이천 햅쌀 라떼’와 ‘이천 햅쌀 크림 프라푸치노’를 출시하고, 이천 쌀 농가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응원한다.▲ 스타벅스가 새해를 맞아 이천 햅쌀을 활용한 음료 선보이고 우리 쌀 농가와의 상생협력에 나선다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이천 농협 이덕배 조합장은 “우리 농가가 어려운 때에 스타벅스가 농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퇴비를 지원하며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를 통해 이천 쌀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경험해보시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석구 대표이사는 “‘이천 햅쌀 라떼’는 ‘문경 오미자 피지오’, ‘광양 황매실 피지오’, ‘공주 보늬밤 라떼’ 등에 이어 지역명이 메뉴 이름에 반영된 사례로,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산물로 고객에게 새로운 맛과 건강을 선사하고자 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마음을 담았다. 새해에도 스타벅스는 우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