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건물 중 집중관리 대상 659곳의 정화조, 집수정, 지하 보일러실 등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을 찾아 퇴치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겨울철 월동모기 방제활동 전개로 여름철 모기발생 개체수를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여 동안 진행한다. 집중 방제대상은 공동주택 259개 단지, 2천㎡이하 건물 200곳, 민원다발지역 주택 200곳이다.구는 2개반 4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정화조, 집수정, 보일러실, 지하실 등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기 서식처를 찾아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살충소독을 병행한다. 유충이 발견된 곳은 추후 2차 방제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또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공연장 등 4000여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월동모기 방제 협조 공문 발송 및 안내를 통해 독려에 나선다. 월동모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간지원 요청시 24시간 내에 기술 및 방제지원에도 나선다. 장순식 강남구 보건과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모기 방제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9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넘게 줄어든 3만 100명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올해 출생아수는 37만명 안팎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통계청이 22일 내놓은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수는 3만 100명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2.5% 감소했다.1~9월 누적 출생수는 27만 81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7900만명)과 비교하면 12.2% 줄었다. 이에 연간 출생아수 40만명 붕괴는 현실로 다가왔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달 3만명씩 태어난다고 해도 37만명을 밑돈다.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은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이다.저출산은 혼인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 7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5000건으로 전년 동기(20만 5900건) 대비 5.3% 줄었다.문재인 정부는 바닥없는 저출산 늪 탈출을 위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2월에 새정부 저출산 정책을 대책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산시, 고창군, 부천시, 서산시 등 4개 기초 지자체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보령시 비체펠리스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2달 동안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경산시청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실적이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19톤을 기록했다. 약 1만㎡ 규모의 집하장에 상하차 및 적재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알림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창군청은 주민 간담회 개최 및 교육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고, 축제 및 행사장 등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전년 8월 말 기준 62톤 대비 50% 증가한 94톤의 실적을 올렸다. 부천시청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약 651㎡ 규모의 집하장을 마련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제작, 홍보물 제작 배포, 공공홍보만화 활용 등 무상수거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수거량 444톤의 실적을 올려 타 지자체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서산시청은 집하장 규모, 전담반 배치 및 홍보활동은 물론 수거 담당자 출입카드 교부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 등 우수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4곳의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환경부 누리집에 12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제도의 정착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무상방문수거 혜택을 누리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환경부가 그동안 수질과 조류로 나눠 혼란만 키웠던 녹조 관련 경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다.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녹조의 원인인 유해남조류를 측정하는 공통점과 발령단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헷갈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왔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조류전문가 포럼에서는 국외 사례, 국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조류관리제도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류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명칭은 ‘조류경보제’로 단일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운영지점은 기존 조류경보제 28개, 보구간 16개 지점을 전부 통합해 44개 지점으로 운영한다.발령단계는 안전기준과 직관적인 녹조 발생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4단계로 확대해 설정하고, 발령기준을 1㎖ 당 유해남조류 세포수(1000, 1만, 10만, 100만)로 통일한다.발령 및 해제는 안전도를 고려해 각 단계별 기준 1회 초과 시 발령, 2회 미만 시 해제(남조류의 개체수가 작은 1단계는 2회 초과 시 발령)한다.채수 방식과 정보제공은 기존 제도별로 달랐던 채수방식을 표층채수 방식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수질예보제의 주요기능인 1주일간의 예측정보 역시 조류경보와 함께 제공한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자주 혼동했던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며,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꾸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녹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 10∼20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특별 전담조직(TF팀)을 발족했다.이 TF팀은 자동차, 도로, 공간정보,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정책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자동차관리실 첨단자동차기술과 내에 두기로 했다. 인원은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했다.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핵심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자율주행차의 화두는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와의 연결(Connected Car, 커넥티드 카)”이라며 “국토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H는 22일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옥내 LH ‘창업카페 체험공간 내나눔(+)’ 1호점을 오픈했다. ‘창업카페 체험공간 내나눔(+)’는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미혼모, 청년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LH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에 1호점을 오픈한 창업카페는 직원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은 것.LH가 카페 설치를 위한 공간제공은 물론, 인테리어, 기기설치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소정의 심사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발된 운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전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한다. 2년 단위로 계속 운영자를 선정·양성해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위한 창업사관학교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광주지역본부 1호점을 시작으로 29일 오픈 예정인 경남지역본부 2호점 등 LH 전국 지역본부 및 본사로 창업카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간부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카페와 같이 실행력 높은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3일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內 우석교회 주차장에서 ‘녹색나눔장터’를 개최한다.한강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생활을 홍보하고, 판매수익금 기탁을 통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녹색나눔장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강청 관내 서울․경기 및 인천․부천 녹색기업협의회 회원사도 함께 참여한다.행사에는 한강청 직원이 기부한 도서, 의류 등과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주방세제, 식용유, 설탕, 라면 등) 약 1천여 점을 시중가 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또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수칙 홍보 및 ‘기후변화 사진전시회’를 함께 개최해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빈병 무인회수기 트레일러를 시범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빈용기재사용’을 쉽고 재미있게 홍보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녹색나눔장터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전액 기부할 예정” 이라며 ‘’친환경생활을 실천하고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는 좋은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