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절인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고, 수십년째 노조파괴를 일삼고 결국에는 노동자를 죽음로까지 내모는 삼성의 무노조 갑질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과 정부기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성이 창업이래 80년 동안이나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경영방침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삼성을 혼내주고, 척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정상 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과거 삼성의 노조파과 관련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미진과 유착의혹, 어용 노조 등을 통한 노조설립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4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해당 사업을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은 사용을 마친 핵연료에서 방사성 물질을 분리해 고속로에서 소각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회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를 구성, 지난해 12월 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 최종보고서를 지난 3월 19일에 제출받았다.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엄격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딪지구 골목과 같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폭 12m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을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도시재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신축할 수 있게 돼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대규모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골목길이 사라지거나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시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등 2개 골목길 시범사업외에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하며, 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5일 어린이날에는 전국 11개 국립공원에서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태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깃대종 가면축제(소백산 삼가야영장), 마술공연·버블쇼(월악산 닷돈재 풀옵션야영장), 캘라그라피 공연(다도해 팔영산야영장) 등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도 어린이날 운영된다.주말에 진행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에서 ‘퓨전국악공연’ ▲속리산 세조길에서 ‘가야금 연주회’가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이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기간에 따라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인 연체가산금리를 연 2~3%로 낮췄다.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간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5)를 비롯해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8), 제4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년 11월 6~17일)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된다. 또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해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탈라노아 대화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해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이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은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