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 등 주요 정책 10건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9일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조성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TF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했다.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보호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에 협력하고, 주변경관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내년 총 57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도시정책·재생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적 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정하고 먼저 내년도 분 배출권 약 5억 3846만 톤을 우선 할당키로 했다.또 나머지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은 올 연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서 내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할당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의결된 할당계획을 보면 이 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제1차(2015~2017년), 제2차(2018~2020년), 제3차(2021~2025, 이후 매 5년 단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우선 1단계로 올해 말까지 내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1단계로 우선 할당된 내년도 분 약 5억 3846만 톤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계획됐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 톤)의 약 85.18% 수준이다.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 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2단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확정될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또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된다.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ㆍ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정부는 2차 계획기간의 2단계(2019~2020)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 및 수질 측정분야 환경업체들이 중국 내륙 거점지점의 환경측정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과 중국 우한시에서 후베이성 환경보호산업협회가 환경 측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 중 하나다. 환경 측정 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형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발족했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우리 일상속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 증가로 건강 피해가 늘면서 거의 재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이곳은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하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을 건강 위협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관리에 자치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 있다. ▲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이곳은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이곳은 서울 도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공사장 인근에는 학교와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환경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하지만 현장을 들여다 보면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이곳은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또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추락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중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설치 흉내만 낸 듯한 한겹의 안전망을 설치돼 있어 추락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직 관할 서대문구의 현장 점검은 없었다. ▲ 동작구 상도동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 이곳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을 비롯해 폐기물 등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현장은 앞서 언급했던 서대문구의 현장과는 180도 다르다. 공사장내 비산먼지를 비롯해 각종 환경관리 대책과 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시공중이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각 층마다 각각 별도의 방진막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중이며, 신축 현장의 최상부에는 건물을 완전 밀폐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동작구 상도동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 이곳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을 비롯해 폐기물 등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 관내 신축 현장의 현장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데는 구청이 현장 관리를 업체에만 맡기는 등 단속 업무를 수수방관하는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에어서울이 오는 22일 필리핀 보라카이(칼리보)에 신규 취항한다.에어서울은 여섯 번째 항공기를 도입해 22일부터 화·수·금·토 주4회 스케줄로 서울(인천)~칼리보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에어서울은 오는 21일까지 에어서울 홈페이지에서 서울~칼리보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라카이 ‘크라운 리젠시 리조트 & 컨벤션 센터’ 3박 숙박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가 18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인 신창현,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특위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없는 청정대기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당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대응 협력방안을 포함한 ‘환경협력계획’을 서명하는 등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소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책세미나는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미세먼지 이해와 생활 속 대처방안’,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의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송옥주의원실 이정환 보좌관의 ‘미세먼지 대안입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유경선 교수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건강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반도체 등 농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대기총량제 확대 시행,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오염자 부담 원칙과 피해자인 국민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를 통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와 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보좌관은 “현행 대기 관련 법령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청정대기보전법,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희건설은 현재까지 10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5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전국 최다인 92개 단지(8만9천여 세대)이다. 이는 앞으로 5년간 물량에 달하는 수준으로 업계 최고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 토지 확보와 사업 인허가, 자금 관리의 안정성 부분에서 위험성이 따른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상분양 가구의 50%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사업승인을 위해 95% 토지확보가 돼야 하므로 사업추진중에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하는 이유는 타건설사들처럼 단지 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듯 관리해준다는 것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마다 착공까지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법으로만 따지면 주택조합은 가구의 50%이상의 조합원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희건설은 80%이상 조합원 모집 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원칙은 착공 후 느슨해질 수 있는 조합원모집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과 안정성을 높여 사업에 대한 불신을 줄여준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입주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이다. 하지만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다. 서희건설은 토지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져 인기가 높다.남다른 안목과 노하우로 토지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옥석을 골라 사업이 되는 사업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실패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거르고 걸러진 사업장은 입지의 탁월함은 물론, 가격적인 이점까지 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서희건설은 대형건설사들 마저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신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업계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정보플랫폼 서희GO집’을 구축했다.‘서희GO집’은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행현황을 공개해 예비 지역주택조합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인 조합원 모집률과 토지매입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더욱 더 믿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대표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곤고히 하고 있다.서희건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무래도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조합원들의 돈이 혹시라도 날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시행사(별도 업무대행사)들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쌓인 많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을 적극 지원해 사업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며 “시공사의 풍부한 경험 하에 조합원 모집과 사업승인, 시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