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입구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건물을 가릴 정도로 덕지적지 내걸려 있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곳 입구에는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내걸 수 있는 게시대가 마련돼 있지만 대학교라는 특성 때문인 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를 단속할 관할 자치구의 미온적 대처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부추기고 있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입구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건물을 가릴 정도로 덕지적지 내걸려 있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도시미관을 해치고, 오가는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구 관계자는 “현장내에 걸린 옥외 광고물은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 맞다”며 “현장 확인 후 광고물 철거 명령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안전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화훼사업센터는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지구대장 박용순)를 찾아 관내 치안유지에 힘쓰는 경찰관들을 위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추진하고 있는 1 Table 1 Flower 운동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전 국민 꽃 생활화 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우수구로 선정됐다.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월세·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으로 차등해 매달 25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만 이뤄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복지플래너 방문상담·SMS문자 발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신규로 215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또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SH공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428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해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주거복지 상담으로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주거지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 집수리 사업과 임대주택 신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새로운 집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월세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 및 발굴해 구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 5800여 곳이 오는 2022년까지 원상 복구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년 9월28일~2017년 9월27일)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곳과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곳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우라늄이나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사는 약 126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6667곳이 있다. 이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4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라돈 148베크렐/ℓ·우라늄 30㎍/ℓ 이하)을 초과했다.소규모 수도시설이 자연방사성물질에 취약한 문제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약 1만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우라늄의 경우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은 라돈은 우선 검출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770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라돈은 내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관찰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추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